김하균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이 국정감사에서 언급된 주요 쟁점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고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세심하게 현안 사업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김하균 행정부시장은 21일 시청 집현실에서 열린 간부회의에서 “이번 국감에서 시정 현안에 대한 여러 의견과 입장을 접할 수 있었다”며 “이를 계기로 시정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그러면서 이번 국감 과정에서 나온 보통교부세 제도 개선 건의에 대한 타 시도의 반발 논리를 예로 들며, 이를 넘어서려면 세종시만의 특수성을 반영한 건의 자료를 마련해야 한
변광용 거제시장은 지난 20일 정부서울청사를 방문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자주재원 확충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교부세 지원 및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이 자리에서 변 시장은 조선업 중심의 산업구조에 따른 경기 변동성과 외국인 근로자 증가로 인한 행정수요 증가 문제를 설명하며, 이를 교부세 산정기준에 반영할 수 있도록 산업구조 특수성 지표를 신설하고 다문화 지표를 보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또한, 최근 보통교부세 감소로 지방재정의 자립 기반이 약화되고 있다며, 시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 추진 및 재난·안전 대응 강화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에서 불과 11㎞ 떨어져 있지만, 그동안 ‘원전 교부세’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경남 양산시가 내년부터 교부세를 받게 됐다. 이는 행정안전부가 최근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기 때문이다. 5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31일 지방교부세위원회를 열고 ‘2026년도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이번에 확정된 보통교부세 개선방안을 반영한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은 다음 달 중순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되면 2026년 보통교부세 산정에 반영돼 적용된다. 보통교부세는 지방세만으로 재원을 충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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