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박남서 영주시장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남서 시장은 지난 14일 검사와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 대구고법 형사1부의 판결에 불복해 상고장을 제출했다.앞서 1심 재판부는 선출직 공무원으로서 박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인정하며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이날 박 시장 외에도 그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공동 피고인 2명이 상고장을 제출했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는 13일 의사면허 없이 일반인에게 눈썹문신을 시술한 혐의로 기소된 문신사 A씨에 대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기각 이유에 대해 "문신시술을 할 때 사용하는 침은 의료기기로 봐야 한다"며 "이로 인해 신체적 위해나 부작용이 나타날 수도 있다. 많은 피부미용업소에서 문신시술을 시행하고 있지만 법률 제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피부미용업소를 운영하는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9월까지 간이침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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