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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 선언 반년, 거리는 여전히 픽시 천국…법안은 국회 서랍 속에서 잠든다

브레이크가 없는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서울 이면도로에서 숨진 지 반년이 지났지만, 현장 단속과 제도 개선은 여전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경찰이 단속 강화를 예고하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안이 발의됐지만 학교 주변 골목과 도심 도로에서는 제동장치가 없는 픽시자전거가 여전히 목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지난 7월 12일 서울의 한 이면도로 내리막길에서 픽시자전거를 타던 중학생이 구조물과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고 이후 경찰은 뒤늦게 단속 강화 방침을 발표했다. 경찰청은 개학기 등하굣길을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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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해 살림살이 4억4천만원

축산신문 6일전

가축인공수정사협회 올 살림살이는 전년도와 비슷한 4억4천400만원에 달한다. 이같은 사실은 한국가축인공수정사협회가 지난 24일 상오 11시 서초동 소재 제1축산회관 회의실에서 개최된 정기총회에서 결정됐다. 이날 총회에서 올해 예산은 회비 1억2천100만원을 비롯해 기자재알선수수료, 정액홍보수수료와 전산화사업 2억6

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국세신문사 6일전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영주시, 한석준 아나운서 초청 ‘3월 영주선비아카데미’ 개최

시사뉴스 6일전

영주시 대표 시민 교양 프로그램인 ‘2026 영주선비아카데미’가 오는 26일 오후 2시, 영주시민회관에서 올해의 첫 여정을 시작한다. 기존 ‘영주인성아카데미’에서 영주의 정체성인 ‘선비정신’의 가치를 담아 새롭게 명칭을 변경해 출발하는 이번 아카데미의 첫 강연에는 한석준 아나운서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번 강연에서 그는 ‘품격 있는 소

[인터뷰] 송복현 (사)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

한국농업신문 6일전

한국쌀전업농세종특별자치시연합회장은 세종 쌀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품종 전환과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약 5만평 규모의 벼농사를 짓고 있는 송 회장은 오랜 기간 농업 현장에서 활동해 온 농업인이다. 일부 하우스 시설도 운영하며 지역 농업 현실을 가까이에서 체감하고 있다.송 회장은 세종 지역 농민들이 생산한 벼가 정당한 가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가장 큰 문제로 꼽았다. 특히 농협 RPC가 벼

대구 남구,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 간담회 성료

시사뉴스 6일전

대구 남구는 지난 19일 의사와 공무원이 한팀으로 움직이는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 운영’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 ‘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의료기관 의사들을 대상으로 대면 및 비대면 줌 간담회를 개최하여 남구형 방문의료돌봄센터의 독창적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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