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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강릉시, 농촌인력중개센터(공공형, 농촌형) 동시 선정 쾌거
강릉시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한 2026년도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사업 공모에서 ‘농촌형’과 ‘공공형’ 두 유형 모두에 동시 선정되는 성과를 거두었다.이번 동시 선정은 지자체의 농촌 인력 수급 구조 전반 운영 역량을 국가로부터 공식 인정받은 사례로, 지역 농업현장의 고질적인 인력난 해소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농촌인력중개센터 사업은 농촌 고령화와 인구감소로 인해 농업 인력의 부족 현상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계절별로 농가와 근로자 간의 인력을 중개하는 사업이다. 지자체가 선정한 농협이 운영 주체가 되어 외국인 계절근로자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 뇌졸중·파킨슨병 재활 혁신
울산 반구동길메리재활요양병원이 24일 오후 지역 의료 관계자와 환자 가족 등이 참석한 가운데 ‘스마트재활치료센터’ 개소식을 성황리에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이번 센터 개소는 뇌졸중 및 파킨슨병 환자들을 위한 첨단 재활 시스템을 한 단계 격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새롭게 문을 연 스마트재활치료센터는 환자 중심의 맞춤형 치료를 최우선 가치로 내걸었다. 물리치료, 운동치료, 보행재활, 도수치료 등 전문 재활 프로그램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며, 특히 데이터 기반의 정밀 평가 시스템을 도입해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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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는 평범한 일상, 민주주의는 그걸 지키는 방법
강원도 동해의 한 고등학교 강당. 객석에 있던 학생이 무대 위로 올라간다. 관객으로서 지켜봤던 공연 속 상황을 자신이 생각하는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꿔보기
배경훈 부총리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 자체 발표는 악의적"
'쿠팡 사태 범정부TF' 팀장인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의자인 전 직원을 자체 조사하고 이를 수사기관과 논의 없이 자체 발표한 것을...
대구 중구, 2026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전면 시행
대구 중구는 내년부터 전 부서를 대상으로 ‘점심시간 휴무제’를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동 행정복지센터를 중심으로 시범 운영해 온 점심시간 휴무제가 안정적으로 정착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구 본청 민원실과 보건소를 포함한 전 부서로 확대 시행된다. 이번 제도 도입은 전국공무원노조 대구지역본부 주도로 지난
대구 북구,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
대구 북구청은 지난 12월 29일, 태전동 43번지 일원에서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준공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 준비에 들어갔다. 태전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대구에 기조성된 화물차고지 중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시설로, 물류경쟁력 강화와 화물자동차의 야간 불법주차 해소에 기여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총사
벚꽃 명소 옆 녹색 쉼표… 칠곡 왜관 생활밀착형 숲 확정
봄이면 벚꽃길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경북 칠곡군 왜관읍 매원리에, 일상 속에서 잠시 쉬어갈 수 있는‘생활밀착형 숲’이 들어선다. 칠곡군은 산림청이 추진하는‘2026년 생활밀착형숲 조성사업’ 대상지로 왜관읍 매원리 부지가 최종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이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해 정원을 조성함으로써 녹색 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