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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철 의원, 반복 개인정보 유출 시 과징금 감경 금지 법안 발의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국회의원은 22일, 동일한 개인정보 유출 위반이 반복될 경우 과징금 감경을 금지하는 내용의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이번 법안은 최근 쿠팡에서 발생한 3,370만 명 규모의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계기로, 과징금 감경 제도의 문제점이 부각되면서 마련됐다. 조 의원은 “ISMS-P 인증 등이 사실상 ‘면죄부’처럼 작용해선 안 된다”며, “반복 위반에는 예외 없는 책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인철 의원 발의 개인정보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소비자위 "SKT, 해킹피해자에 5만원 요금 할인·5만 포인트 지급하라"
SK텔레콤이 개인정보 유출 사고 피해자들에게 1인당 통신요금 5만원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할 전망이다.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18일 집단분쟁조정회의에서 "개인정보 유출사고에 대해 SKT가 각 신청인에게 1인당 5만원의 통신요금 할인과 티플러스포인트 5만 포인트를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21일 밝혔다.위원회는 "지난 7월 민관합동조사단의 조사 결과와 8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처분 내용 등을 볼 때 SKT 해킹 사고로 개인정보가 유출돼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소비자 개인의 피해 회복
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2025년 활동 평가대회 개최
구미시는 지난 18일 성리학역사관 야은관에서 구미시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2025년 활동 평가대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협의회 소속 회원과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한 해 동안의 활동 성과를 돌아보고, 지역사회 발전과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에 기여한 회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이번 평가대회는 소속 16개 단체를 대상으로 참여 실적과 특수사업 추진 성과, 활동 참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최우수 1개 단체, 우수 2개 단체, 장려 5개 단체 등 총 8개 단체를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지역사회와 일상에 밀착한 생활 실천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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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026년 예산 40조577억원 확정…민생·미래 투자 확대
2026년도 경기도 예산안이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내년도 도정 운영의 윤곽이 확정됐다. 도는 민생경제 회복과 미래 성장, 돌봄·안전 강화, 지역 균형발전에 재정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이다.27일 인천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의회는 지난 26일 제387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
경기도 전역 체감온도 영하권…한파 속 추위 지속
27일 오후에도 경기도 전역에 한파가 이어지며 체감온도가 영하권에 머물고 있다. 바람까지 더해지면서 실제 기온보다 더 춥게 느껴지는 곳이 많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기준 동두천의 기온은 영하 1.2도, 체감온도는 영하 3.0도를 기록했다. 수원은 영하 0.8도, 체감온도 영
치매 노모 상습 폭행…50대 아들 구속 송치
치매를 앓는 80대 어머니가 밥과 약을 제대로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개월간 폭행을 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50대 아들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용인동부경찰서는 존속학대치사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지난 9월 초부터 이달 13
IWPG 울산지부, 성남동서 ‘전쟁 종식·평화 국제법’ 촉구 캠페인
세계여성평화그룹 울산지부가 지난 23일 울산 중구 성남동 젊음의 거리 일대에서 전쟁 종식과 국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이번 행사는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이스라엘-팔레스타인 무력 충돌 등 전 세계적인 분쟁 상황 속에서 민간인, 특히 여성과 아동의 희생을 막기 위한 실효성 있는 국제법 마련과 시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기획됐다.현장에서 시민들과 만난 IWPG 울산지부는 현재의 국제적 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단순한 구호가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갖춘 평화적 질서
아산에서 고병원성 AI 발생…긴급 방역 강화
충남 아산 농가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함에 따라 아산시가 긴급회의를 열고 방역 대응을 강화했다.
지난 25일 오전 음봉면의 한 육용종계 농가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으며 같은 날 오후 9시 H5형 조류인플루엔자 항원이 최종 확인됐다.
시는 26일 김범수 부시장 주재로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방역 상황을 점검하고 추가 확산 방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