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고액 체납자 중 정부가 징수 회피를 우려해 출국을 금지한 인원이 3800명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에게 당장 징수를 못 하는 세금도 6조 6500억 원에 달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고액·상습 체납자 중 출국금지 인원은 3831명이다. 국세청은 체납액 5000만 원 이상인 사람 중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강제징수 회피 우려가 인정되는 체납자를 출국금지하고 있다. 누계 출국금지 인원은 2021년 5018명에서 2022년 4403명, 2023년 3858명, 지난해 3831명으로 점차 줄어드는 추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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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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