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5일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는 이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공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년 9월 불구속 기소된 지 2년 2개월 만이다.이번 재판에서 쟁점은 두 가지. ▶2021년 12월 대장동 사건 관련자였던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전 개발1처장이 숨진 직후 이 대표가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방송에서 말한 것
국민의힘은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게 1심 재판부가 당선 무효형인 징역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데 대해 "죄 지은 자가 벌 받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진리이자 정의"라고 논평했다.곽규택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내놓은 논평을 통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결국 법의 심판을 받았다"며 "사필귀정이라는 말도 아까운 지경"이라고 했다.곽 수석대변인은 "우리 국민은 지난 2년 여간 거대야당이 당대표 ‘방탄’을 위해 저지른 비상식적 행위를 지켜봐야 했다. 노골적인 재판 지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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