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초등학생 사망 사건을 계기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교원에 대한 각종 대책이 쏟아지는 가운데 울산에서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정성국 의원실에 따르면,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006년 질환교원심의위원회를 설치한 이후 위원회를 개최한 적이 없었다.울산을 비롯해 서울, 전남, 제주교육청의 질환교원심의위원회 개최 건수도 0건이었다.질환교원심의위원회는 시교육청 규칙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통일된 법령은 없다. 교원의 휴직 등을 강제적으로 결정할 법적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사건과 관련, 2월 13일 오후 긴급 교육장 영상회의를 개최하고 학생 안전 강화와 신학기 불안 해소, 고위험군 교원 지원 방안을 안내했다.김대중 교육감 주재로 열린 이날 영상회의에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새 학기 각급 학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도교육청은 ▲ 예방 중심 단위학교, 교육지원청 대응방안 ▲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안내 ▲ 교육활동 침해 교원 및 위기 교원 지원 등 긴급 학교안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김대중 교육감은 “학생
전라남도교육청은 최근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학생 사망 사건과 관련해 지난 13일 긴급 교육장 영상회의를 했다.이번 회의는 학생 안전 강화와 신학기 불안 해소, 고위험군 교원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김대중 교육감이 주재한 이날 회의에는 도내 22개 교육지원청 교육장이 참석해 새 학기 각급 학교의 안전 확보 방안을 모색했다.도교육청은 예방 중심의 단위 학교와 교육지원청 대응 방안,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안내, 교육활동 침해 교원 및 위기 교원 지원 등 긴급 학교 안전 지원 방안을 설명했다.김 교육감은 “학생 안전은 전남교육의 최
최근 대전 서구 한 초등학교에서 우울증을 앓고 있던 교사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김하늘양이 숨지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신 병력을 가진 교원에 대한 관리가 부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특히 우울증·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초·중등 교원 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정신·신체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여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설치된 기구인 '질환교원심의위원회'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교원 정신건강 관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다.12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정신적 질환으로 인해 직무 수행이 어려운 교원에 대한 휴·면직 권고 및 복직 심사를 담당하는 질환교원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을 의무화하는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대전에서 발생한 정신 질환 교원에 의한 교내 학생 살해 사건 이후,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적합성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복직 시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에서 비롯됐다.법안은 정신적 질환을 가진 교원의 직무수행 적절성을 심사하기 위해 교육감 소속으로 질환교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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