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국회의원이 정부 예산 중 최소 5%를 국가 연구개발 사업에 편성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R&D 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개정안은 정부가 매년 국가 재정지출의 5% 이상을 R&D 예산으로 편성하도록 명시하고, 이를 예외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조건을 “내우외환, 천재지변, 중대한 재정·경제상의 위기”로 제한했다. 기존에는 “정부 재정규모 조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전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이 대표 발의했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조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 원장 임기 만료 3개월 전에 차기 원장 선임 절차를 의무적으로 시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현재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
정부가 전 기업에 퇴직연금을 단계적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개인연금을 연금 형태로 종신 수령할 경우 소득세율도 인하하기로 했다. 정부는 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2025년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올해 퇴직연금 제도를 대기업부터 소기업까지 단계적으로 전 사업장에 의무화하기로 했다. 특히 퇴직연금의 수익률 제고를 위해 △실물 이전 △로보어드바이저 △투자일임 시범사업 △디폴트옵션 제도 개선 △기금형 제도 도입 등 종합 방안을 마련한다. 불필요한 중도 인출요건을 강화하고, 세제혜택을 확대해
스위스 총리실에 국립은행이 비트코인을 보유하도록 의무화하는 제안이 제출됐다고 코인텔레그래프가 31일 보도했다.코인텔레그래프는 테더 에너지 및 채굴 담당 기우 장가네 부사장은 인용해 이 제안이 국민투표에 부쳐지려면 2026년 6월까지 10만명 서명을 필요하다고 전했다.장가네 부사장은 스위스 비트코인 비영리 싱크탱크 2B4CH 설립자이자 회장인 이브 베나임 및 다른 비트코인 지지자 8명과 이번 제안 발의를 도왔다.B4CH는 지난해 4월부터 총리실에 문서 제출을 준비해왔다. 앞서 B4CH는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은 9일,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설치된 미술작품의 훼손 및 분실 시 원상회복 또는 보수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건축주가 대통령령으로 정한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미술작품을 설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실태 점검 후 필요한 경우 원상회복, 보수, 철거 등의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그러나 건축주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강제할 수단이 없어 훼손된 미술작품이 방치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했다.이번 개
서울시 건설공사 직접시공 의무화 강행이 가뜩이나 얼어붙은 건설시장에 태풍이 몰아 치고 있다.이른바 공사를 맡은 종합건설사가 일정 부문 직접 시공을 의무화하는 제도다.과거 중앙정부도 직접시공 의무화에 대해 실효성 여부를 놓고 긴~ 논의를 검토한 바 있지만 사실 건설시장 현실적으로 올바른 적용이 어렵고 결국 불법 및 편법을 조장하는 정책에 불과하다는 지적 끝에 폐기된 산물로 기억된다.최근 서울시는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직시의무화를 밀어 붙이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 결정이냐는 관계 전문가들의 논쟁이 갈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예지 의원은 10일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기본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회복지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만, 실질적인 실행 체계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이에 김 의원은 처우개선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다 구체적인 제도적 틀을 마련할 필요성을 강조했다.사회복지사는 복지 현
모경종 의원)은 12월 20일, 법인 차량의 연두색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현재 8000만 원 이상의 법인 차량에만 적용되는 연두색 번호판 규정을 모든 법인 차량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현행 제도는 법인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8000만 원 이상의 고가 차량에 연두색 번호판을 부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회피하기 위한 '다운 계약'과 같은 편법이 성행하면서, 법인 차량 사적 사용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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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입주
영천시가 2025년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17기 입주작가 선정을 마치고 오는 13일부터 입주에 들어간다고 밝혔다.17기 입주작가 모집 공고에는 영천을 비롯한 경기도, 서울, 대구, 충북, 인천, 부산, 경북 등 전국 각지에서 작품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50여 명의 작가들이 신청했으며, 행정 및 미술계 전문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영천예술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1차 서류 심사, 2차 면접을 통해 선정했다.선정된 작가는 단기 작가 1명, 장기 작가 8명으로 총 9명이며, 사진, 입체, 평면, 설치 등 다양한
진안교육원-진안군청, 지방소멸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
산림조합중앙회 진안교육원은 지난 9일 전북 진안교육원에서 진안군청과 인구감소 및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민관 공동대응 실천 협약’을 체결했다.이날 체결식에는 전춘성 진안군수 등이 참석해 양기관이 지역 인구감소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진안군 주소갖기 운동 등 인구늘리기 시책에 함께하기로 협의했다.진안교육원은 최근 3년간 연평균 3만2000여 명의 산주와 임업기능인, 공무원 및 일반인 등을 대상으로 임업전문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배정영 원장은 “임업전문 교육기관으로서 진안군과 상생발전하고 교육생에게
환경공단, 올해 1조 6천293억 환경시설공사 발주
한국환경공단은 9일 총 1조 6,293억원 규모의 2025년도 발주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올해 발주 물량은 총 842건으로 지난해 863건 보다 2.5% 다소 감소했으나, 발주규모는 지난해 1조 2,463억원 대비 약 30%이상 증가한 규모다. 환경공단은 전체 발주금액 가운데 약 70%인 총 1조 1,245억원에 해당하는 603건을 상반기 내 조기 발주해 경기 활성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주요 입찰을 살펴보면 △과천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동부권 광역자
문경복 옹진군수, 신년 기자회견 개최
옹진군은 9일 2025년 신년 기자회견을 개최해 2025년 옹진군을 혁신적으로 변화시길 역점시책과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하였다.문경복 군수는 2025년 옹진군의 핵심 사업으로 섬교통 혁신, 섬 정주여건 개선, 섬 관광명소 개발, 농어업 경쟁력 강화 등 4개 분야 28개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설명했다.옹진 섬 교통 혁신 방안으로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을 높이고 섬 지역 경제 활성화의 핵심적인 기반이 될 인천-백령항로 대형여객선 도입, 섬 지역 오전 출항 여객선 도입, i-바다패스 시행, 서해평화도로
2025 신년기획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전 ... 2024 올아트페어 참여작가 37인 작품 선보여
m아트센터는 7일, 2025년 새해 첫 기획전으로 '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 개인부스 초대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전시는 지난해 성황리에 마무리된 '2024 올아트페어' 참여 작가들의 작품을 롯데마트 송파점 일반 관람객들에게 개인전 형식으로로 소개하는 자리다.'남겨진 미술, 새로운 미술'이라는 전시 주제에는 작가들이 수십 년간 소중히 간직해온 작품들을 새로운 관람객, 새로운 소비자와 만나게 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최미화 센터장은 "작가들이 오랫동안 애정을 가지고 보관해온 소중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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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 엄춘석 씨, 8년째 이어온 이웃사랑
봉화군 춘양면 엄춘석씨의 찾아가는 자장면 무료 봉사가 올해도 어김없이 이어지고 있다. 엄 씨는 지난 14일 법전면 눌산1리와 풍정2리, 어지1리 녹동 경로당 어르신들을 찾아 새해 첫 자장면 무료 나눔 봉사를 시작했다. 이 같은 엄춘석 씨의 어르신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은 8년째 이어져 오고 있다. 엄 씨는 과거 중식당을 운영한 경험을 바탕으로 차량을 특수제작해 봉화군 내 교통이 불편하고 자장면 배달이 어려운 마을들을 찾아 다니며 어르신들에게 자장면 무료 봉사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엄춘석 씨는 “작은 재능으로 지역의 어르신들에게 따뜻한
대구시,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 행위 바로잡았다
대구시가 거대 플랫폼 기업인 ‘카카오T 택시 불공정 거래’ 행위를 바로잡았다.대구시는 15일 “대구시가 지역 택시기사 피해를 대변해 2023년 8월 신고한 카카오T의 과도한 호출수수료 징수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 거래행위로 판단하고 시정명령 및 과징금 2억2800만 원을 부과했
이재명 “이제 신속하게 헌정질서 회복하고 민생·경제 집중”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5일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된 것과 관련해 “이제 신속하게 헌정 질서를 회복하고 민생과 경제에 집중할 때”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윤 대통령 체포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면서 이같이 답했다.이 대표는 이날 예정됐던 최고위원회의 일정을 취소했고, 당 지도부 인사들도 최고위원회의 공개 발언을 생략하는 등 최대한 메시지를 자제하는 모습을 보였다.민주당 관계자는 “정국 상황이 엄중한 만큼 지도부부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려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영덕소방서, 2025년 상반기 인사발령 신고식
영덕소방서가 15일 서장 및 각 과장 등 6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보자 53명을 각 과·단 및 119 안전센터 등에 배치하는 상반기 인사발령에 따른 신고식을 가졌다.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 촉구
충남 천안시의회 조은석 의원은 14일 열린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천안시 못난이 농산물 판매 활성화 추진”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못난이 농산물의 등장 배경”을 언급하며, 유통능률을 높이고 비용절감을 위해 시작된 물류표준화와 그로 인해 등급 외 농산물로 구분되어 폐기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