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용인특례시의 노력으로 시청 앞 처인구 삼가동의 힐스테이트 아파트 진출입 도로가 임시 개통됐다. 역삼지구 조합원 간의 갈등과 분쟁으로 아파트를 지어놓고서도 진출입 도로를 마련하지 못해 입주가 오랫동안 지연됐던 힐스테이트 아파트와 관련해 가장 골치 아팠던 문제가 해결된 것이다. 민선8기 이상일 시장은 취임 후 이 아파트 진출입 도로 개설과 관련해 역삼지구 조합 사업과의 연계성을 끊고 대체도로를 만들기로 하고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를 마무리한 뒤 대체도로 건설에 나섰다. 지난 2023년 용인특례시, 용인
공주시는 다가오는 여름철 우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관내 국가하천과 지방하천에 설치된 수문 87개소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점검은 집중호우 등 여름철 자연재난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공주시 수문 담당 공무원과 수문 관리자, 수리·수선 위탁 업체 전문가들이 함께 참여해 점검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인다.점검 대상은 국가하천 39개소, 지방하천 48개소로 총 87개소이며, 주요 점검 항목은 배전반 및 권양기 상태, 시설물 진출입로 상태, 전동·수동 전환 작동 여부 등이
광주시는 남종면 분원리에 위치한 분원초등학교 진출입로에 대한 도시계획도로 확포장 공사를 최근 완료했다고 16일 밝혔다.이번 공사는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과 지역 교통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월 착공해 진행됐으며 총사업비 2억 5천여만 원이 투입됐다. 주요 공사 내용으로는 기존 도로의 4~8m 부분 확장, 인도 설치, 도로 재포장 등이 포함됐다.특히, 해당 구간은 보·차도 구분이 없고 차량 교행이 어려운 구조로 통행하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 확보에 지속적인 우려가 제기돼 왔으며 이
잔여지의 매수․수용 청구 기간이 지났다 하더라도 그 원인이 공공기관의 공적인 약속 때문이라면, 국민 신뢰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잔여지를 매수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는, 잔여지의 소유자가 국가철도공단의 대체 진출입로 개설 약속만 믿고 있다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잔여지 매수․수용 청구 기간을 경과했는데 당초의 약속 이행이 어렵게 되었다면 잔여지를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표명 했다.국가철도공단이 시행한 철도건설사업에 ㄱ씨가 소유한 대지 2필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이승아 의원은 제439회 제1차 정례회에서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도로의 점용허가 및 도로표지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조례안에는 ▲농경지 진출입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면제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등의 진출입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기준을 담고 있다.이승아 의원은 “현재 도로법에 따라 농경지 진출입로를 점용하는 경우에도 일정 금액의 도로점용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농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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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린이집 안심병원 지정 사업’이 순항 중이다.시행 2년 차를 맞은 이 사업은 어린이집과 병원을 1대1로 연결해 아픈 아이가 발생했을 때 신속한 진료와 예방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핵심이다.올해 3월 말 기준 도내 전체 어린이집 8230곳 중 83%에 달하는 6796곳이 참여 중이며, 어린이집에 연계된 병·의원, 한의원, 보건소 등 해당 시군 안심병원 549곳을 통해 진료 지원, 진료비 할인적용, 예방접종, 감염병 예방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이 사업은 단순한 응급연계 차원을 넘어, 교사가 의료적
경콘진, 찾아가는 상담 통해 게입 과몰입 해소 나서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운영하는 경기게임문화센터는 '2025년 게임 과몰입 상담치유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도내 상담 협력기관이 없는 11개 시군에 ‘찾아가는 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대상 지역은 ▲ 군포시 ▲ 양주시 ▲ 오산시 ▲ 이천시 ▲ 안성시 ▲ 구리시 ▲ 양평군 ▲ 여주시 ▲ 동두천시 ▲ 가평군 ▲ 연천군 등 총 11곳이다.이들 지역은 현재까지 게임 과몰입 상담 협력기관이 설치되지 않아 전문적인 상담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경콘진은 지역 간 상담 격차를 해소하고자 거주 지역 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