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북구청은 악성민원 위법행위 발생 시, 피해공무원을 법적으로 지원할 변호사를 채용한다.대구 북구청은 기획예산과에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변호사를 1명 채용한다고 밝혔다.이번 채용은 계약기간 2년이며, 최대 5년까지 임기 연장이 가능하다.담당업무는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 법적대응 전담 지원 △구정현안 등 주요 업무 법률 해석 및 검토 등이다.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되지 않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으로 관련 법령에 의해 응시
대구 북구가 악성민원 위법행위 발생 때 피해 공무원을 법적으로 도울 변호사를 찾는다. 19일 북구에 따르면 기획예산과 소속으로 근무할 지방시간선택제임기제 가급 변호사 1명을 공개 채용한다. 응시 자격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지 않고, ‘변호사법’ 제4조에 의한 변호사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관련 법령에 의거 응시 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이다. 담당 업무는 △악성민원 피해를 입은 공무원의 법적 대응 전담 지원 △구정 현안 등 주요 업무 법률 해석 및 검토 등이다. 채용 기간은 2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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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장과 강준현 정무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주최하고 , 국토교통부와 한국부동산개발협회가 주관하는 '부동산 PF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가 열린다 2월 20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국내 부동산 PF 시장은 시행사의 자기 자본 비율이 3% 에 불과한 반면 주요 선진국은 30~40%대를 유지하고 있어 저자본 - 고보증 구조가 부실한 사업성 평가와 무분별한 투자로 이어져 대출 리스크를 증가시키는 구조적 결함을 안고 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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