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신항 건설이 제대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지정돼야 한다는 지적이다.정부 예산이 효과적으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이다.제주항은 1968년 무역항으로 지정됐으나 2006년 제주도가 특별자치도로 전환되면서 지방관리 무역항으로 바뀌었다. 국가 특별행정기관인 제주지방해운수산청이 제주도로 이관된 데 따른 것이다. 제주지방국토관리청이 제주도로 이관되면서 예전의 국도가 지방도로 바뀐 것과 같은 논리다.국가관리항은 정부가 개별적으로 국비가 지원하지만 지방관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의해 총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기 때문에 전
제주신항 건설을 위해서는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 전환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1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제주신항 건설의 선결 조건으로 지방관리 무역항인 제주항의 국가관리 무역항으로 전환돼야 국비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2035년 개항을 목표로 한 제주신항은 국비 2조5253억원, 민자 1조3025억원 등 총 3조8278억원이 투입된다.해수부에 따르면 제주항과 연결된 제주신항이 국가관리항으로 전환 시 정부의 교통시설특별회계를 통해 연차적으로 국비를 지원받게 된다.반면, 제주도가 관할하는 지방관리항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적용돼
해양수산부는 ‘무역항 요트 계류시설 사용에 관한 규정’을 일부 개정해 고시했다고 19일 밝혔다.이번 고시는 항만법 제41조와 제42조에 따라 무역항 내 요트 계류시설의 사용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개정은 항만법 등 상위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요트 계류시설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주요 개정 내용은 ▲지방관리 무역항의 계류시설 사용료 결정권을 지방이양, ▲계류시설 사용료 감면 대상에 다자녀 가구 포함, ▲항만법 등 상위법령 현행화 등이다.이에 따라 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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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완근 제주시장, 컨테이너 거주 독거어르신 안부 살펴
김완근 제주시장은 지난 18일 컨테이너에 거주하는 독거어르신 가구를 직접 방문해 안부를 살폈다.이번 방문은 겨울철 취약한 주거 환경에서 홀로 거주하는 가구의 건강 상태와 안전을 확인하고, 생활상의 어려움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김 시장은 제주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후원으로 일상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을 전달했다. 또한 한국에너지공사가 지원한 전기매트도 함께 제공하며 홀로 사는 주거취약가구가 보다 건강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힘을 보탰다.제주시는 주거취약 17가구를 대상으로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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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 연말연시, 취약계층에겐 더 가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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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음과 선물이 가득한 크리스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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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교육청, 종합청렴도 2등급
울산시교육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2025년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유일하게 두 단계 상승하며 종합청렴도 2등급을 받았다고 23일 밝혔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이날 발표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내부 직원과 외부 시민 평가가 반영되는 ‘청렴체감도’ 부문에서 최상위인 1등급을 기록했다. 특히 과거 부패 취약 분야로 꼽혔던 학교운동부와 방과후학교 운영 영역에서 부패 경험 사례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현장 운영의 투명성이 크게 높아졌다는 평가를 받았다. 시교육청은 이번 상승 배경으로 ‘예방 중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