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5.7.3. 선고 2022두33637 판결 - 1. 사실관계원고는 구 지방공기업법 및 서울특별시 도시개발공사 설치 조례에 따라 원고 보조참가인이 전액 출자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이다. 원고는 2002.1.1. 원고 보조참가인과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업무 위·수탁협약을 체결했다. 그 후 원고는 서울 양천구에 집단에너지사업단을 설치하여 위탁받은 집단에너지 공급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면서 2006년부터 2012년까지 원고 보조참가인으로부터 사업비(재료비, 인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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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깨·들깨, 이제 논에서 기계로 재배한다
경남도농업기술원은 4일 진주시 명석면에서 ‘2025년 참깨 논 재배 기계수확 연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경남농업기술원과 국립식량과학원, 진주시농업기술센터, 한국참깨 산업연구회가 공동 주관했으며, 농촌진흥청과 도내 관계 기관, 농업인 등 40여명이 참석했다.연시회에서는 논재배를 위한 기계화 적합 참깨·들깨 신품종과 참깨 전 과정 일관 재배 기술을 소개하고, 범용콤바인 활용한 참깨 수확 시연도 진행됐다. 또한 진주시에서 추진하는 참깨·들깨 GACP 재배단지 조성 사업을 공유하며, 지역 그린바이오 산업의 기반 마련 방안도
[포커스문화] 제주현대미술관서 미리 만나는 '가을'
신홍관 기자 = 제주현대미술관은 9월 9일부터 내년 3월 1일까지 미술관 분관에서 박광진 화백의 가을·겨울 풍...
김포시, ‘야간연장 어린이집 및 시간제보육서비스’ 확대
아이낳고 키우기 좋은 김포시가 부모와 아이가 모두 만족하는 안심보육환경 조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9월 1일부터 야간연장 어린이집 2개소 및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2개소를 추가 지정해 확대 운영한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김포시의 야간연장 어린이집은 114개소,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은 14개소 15반이다.공공돌봄서비스 기반 확대는 김병수 김포시장의 공약으로,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보건복지부 시간제보육서비스 시범사업에 꾸준히 참여하며 안심보육환경조성에 적극적으로 나서 왔다
(해외환경뉴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본 기사는 ENN이 전하는 최신 환경뉴스입니다. 앞으로 본지는 ENN은 물론 전세계 환경전문 언론에서 전하는 세계 환경문제도 함께 전달, 보도할 예정입니다. 기온 상승으로 유럽에서 '슈퍼셀 뇌우' 심화 슈퍼셀은 뇌운의 한 종류이며 메소사이클론의 중심부에서 큰 기둥 형태로 존재한다. 슈퍼셀은 하나 이상의 토네이도를 형성해 폭우와 강풍을 함께 동반한다,베른 대학교와 취리히 연방 공과대학교의 연구진은 획기적인 연구를 통해 기후 변화가 유럽의 슈퍼셀 폭풍을 어떻게 강화하
대전시 특별사법경찰, 악취 불법 사업장 무더기 적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나선다
대전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관내 악취배출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수사를 실시해 악취배출시설 미신고, 방지조치 미이행 등 불법 행위를 저지른 사업장 5곳을 적발했다고 5일 밝혔다.주요 위반 사례로는 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도 방지조치를 이행하지 않았고, 다른 2개 업체는 악취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하면서 신고를 하지 않아 적발됐다. 또 다른 업체는 대기배출시설을 가동하면서도 신고를 누락했고, 한 업체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대상 토목공사를 무신고로 진행하다 적발됐다.대전시 특사경은 적발된 사업장들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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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에어팟 프로3 공개 임박…건강 모니터링 기능 추가
애플이 9일 'Awe dropping'이라는 주제의 공개 행사를 앞둔 가운데, 애플 전문 애널리스트 밍치궈가 새로운 루머를 공개했다. 7일 IT매체 나인투파이브맥에 따르면 밍치궈는 당초 2026년에 출시될 것으로 예상됐던 에어팟 프로3가 이번주 아이폰17 시리즈와 함께 공개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에어팟 프로3는 심박수 모니터링 센서를 탑재해 피트니스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는 기존 파워비츠 프로 2에 적용된 기술과 유사하며, 사용자의 건강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
애플, AI 훈련에 불법 복제 책 사용 논란…저자들 소송 제기
애플이 인공지능 훈련을 위해 불법 복제된 책을 사용했다는 의혹으로 저작권 침해 소송에 휘말렸다고 6일 IT매체 엔가젯이 전했다.소설가 그레이디 헨드릭스와 제니퍼 로버슨은 애플이 무단으로 자신들의 책을 AI 모델 훈련에 사용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이들은 애플이 '섀도우 라이브러리'로 알려진 불법 도서 사이트에서 데이터를 수집했고, 이 과정에서 애플봇이 자신들의 작품까지 포함된 불법 자료를 활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이번 소송은 생성형 AI 기업들을 겨
李대통령 지지율 56%…중도층이 상승세 견인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3주 연속 상승해 50% 중반대를 회복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1∼5일 전국 18살 이상 유권자 2519...
의령 오천지구 지표수공사장 축사, 소음·진동 피해 논란
경남 의령군 지정면 마산리 '오천지구 지표수보강공사' 현장 인근의 한우 축사에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다. 축사주는 송아지...
중고 전기차 구매 가이드…배터리·충전·주행거리 필수 체크
미국에서 중고 전기차를 구매하면 최대 4000달러의 연방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배터리 상태, 주행거리, 충전방식 등 핵심 요소를 꼼꼼히 따져야 한다. 특히, 배터리 수명과 보증이 중요한데, 제조사에 차량식별번호를 문의해 보증이 승계되는지 확인해야 한다.지난 5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는 중고 전기차 구매 시 고려해야 할 핵심 요소를 분석했다. 매체에 따르면 배터리 상태는 차량 성능에 직접 영향을 미치며, 사용된 연식에 따라 주행거리가 줄어들 수 있다. 예를 들어, 제조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