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관련 내국인에게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 간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특정외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말 현재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보다 중간외국법인의 결손이 큰 경우에는 특정외국법인의 배당 가능한 유보소득은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에 따른 ‘내국인에게 귀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尹체포 '첩첩산중'…공수처, 재정비후 주말 집행 재시도할듯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으나 대통령 경호처·군 인력에 가로막혀 빈손으로 철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영장 집행 재시도 시점을 두고 고심 중이다. 공수처는 내부적으로 대통령 경호인력 대응책 등을 재정비할 시간을 가진 뒤 주말 중 영장 재집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지만, 2차 시도마저 불발될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적지 않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유효기간인 오는 6일 전까지 영장 집행을 재시도하는 방안을 경찰 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공수처가 이날 영장 집행 불발 이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경호처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딜로이트 글로벌 경제 리뷰] 트럼프 2기 행정부 관세 정책ㆍUSMCA 재검토 전망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출범 즉시 멕시코와 캐나다 수입제품에 대한 25%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중국산 수입제품에 대해서는 기존 관세에 10% 추가 관세 부과 명령을 내릴 것을 예고했다. 또한, 품목과 관계없이 모든 국가 수입품을 대상으로 10~20% 수준의 보편관세(Universal
수협 "내년 기후변화로 수산물 생산량 불확실성 확대"
기후변화로 인한 수온 상승, 어황 변화 등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계속 이어짐에 따라 수산물 총생산량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전망됐다.
경기도, '토양오염실태조사' 통해 토양 안전성 확인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지난해 4월부터 12월까지 산업단지와 공장지역 등 토양오염 우려지역 299개를 대상으로 토양오염실태조사를 추진한 결과, 98.9% 토양이 기준치 이내 안전한 것으로 확인됐다.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지역은 총 3곳으로, 고양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 관련 1개 지점에서 아연이 기준치를 초과한 652.1mg/kg 검출됐다. 또한 2곳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의 기준치를 초과해 양주시 산업단지 및 공장 지역 1개 지점에서 5,487mg/kg,
최신기사
옛 익산시의회청사 살리자고?…"민원인 위해 주변도로 확장 필요 철거 불가피"
"전북특별자치도 옛 익산시의회 4층 단독건물은 살려보면 어떨까?" 익산시가 지난해 10월 남중동에 있는 낡은 옛 청사에서 벗어나 신청사로 입주하면서 바로 옆에 있는 익산시의회...
중국·독일·미국 전기차 소비자 성향 조사해보니
딜로이트의 2025년 글로벌 자동차 소비자 연구 보고서에서 중국, 독일, 미국 전기차 시장 간의 몇 가지 차이점이 눈길을 근다. 8일 전기차 매체 클린테크니카에 따르면 중국에서 약 50% 더 많은 응답자가 독일이나 미국에 비해 직장을 선호하는 충전 장소로 선택했다.각 나라에서 공공 충전소에서 전기차 충전이 얼마나 빨리 이뤄질 것으로 예상하는지를 살펴보면, 중국 응답자의 3%만이 1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 예상했고, 27%가 20분 이하로 충전될 것으로
LH, 올해 신축 매입임대 5만호 이상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주택공급 확대와 전월세 시장 안정을 위해 올해 신축 매입임대주택을 5만 호 이상 매입한다고 9일 밝혔다.지난해 8월 정부가 발표한 ‘국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에 따라, LH는 증가한 매입목표 달성을 위해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사업자를 위한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그 결과, 매입물량이 집중된 수도권 지역의 경우 매입목표 3만 9,492호의 87% 수준인 3만 4,301호의 매입 실적을 달성했다.LH는 지난 2일 올해 신축매입임대 공고를 시행했다. 이는 지난해보다 사업착수 시기를 2개월 앞당
진안군, 재난안전 대책본부 24시간 가동…전춘성 진안군수 한파 대비 적극 대응 당부
전춘성 진안군수는 군 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내린 것과 관련해 적극적인 재난 대응을 당부하고 나섰다. 9일 오전 진안군에는 한파주의보가 발효된 상황이며, 급격하게 기온이 떨어...
전종덕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78% 최저임금 수준 미달"
재가방문요양보호사의 78% 가량이 최저임금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임금을 받으면서 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진보당 전종덕 국회의원과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돌봄서비스노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