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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여지 가격감소분과 잔여지 수용청구에 대한 소고
잔여지 가격감소분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었으나 일부만 편입된 경우에 나머지 잔여지의 가격이 감소가 되거나 통로·도랑·담장등이 신설이나 그 밖에 공사가 필요한 경우에 보상하여 주는 개념이고, 잔여지의 수용청구는 잔여지를 종래에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로써 개념, 요건, 보상방법, 제척기간등에 대해서 아는 것이 향후 보상에 적절한 대비책이 될 수 있겠다.1. 법적성질토지보상법 제74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는 잔여지 수용청구권은 손실보상의 일환으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되는 권리로서 그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잔여지를 수용하는
전국 지역별 오늘의 날씨 및 주말날씨,내일까지 전국 강추위, 강풍 및 풍랑 유의,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 유의!
금요일인 12월 26일 오전 7시 30분 현재 제주도를 비롯해 일부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전라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 영양군에 3년 연속 고향사랑기부금 기탁
영양군은 권성규 봉화 해성병원 이사장과 김주현 재안동향우회 고문이 12월 24일 영양군청을 방문하여 고향사랑기부금을 각각 200만원씩 기탁했다고 밝혔다. 특히 두 기탁자는 고향사랑기부제가 시행된 이후부터 올해까지 3년 연속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이번 기탁을 포함해 두 사람의 누적 기부액은 각각 700만원에 달한
이개호 의원 “전남 의대 골든타임 사수해야”… 즉각 대책 촉구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둘러싼 위기 국면에서 즉각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이개호 국회의원은 순천대학교와 목포대학교 통합이 학생 투표로 부결된 사태와 관련해 “전남 의대 설립의 골든타임을 반드시 사수해야 한다”며 전라남도와 대학 당국의 신속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이 의원은 24일 입장문을 통해 “전남 국립의대 설립의 전제조건이었던 대학 통합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그는 국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 전남 의대 설립을 누구보다 앞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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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2025년 12월 관세인에 박진영 주무관 선정
관세청은 12월 30일 2025년 12월의 관세인 및 업무 분야별 유공자와 2025년 4분기 핵심가치상 수상자를 선정해 시상했다고 밝혔다.관세인에 선정된 대구세관 박진영 주무관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한국-베트남 간 약 7만8천회에 걸쳐 9200억원 상당을 불법 송금·영수 대행한 환치기 국제조직을 적발한 공로를 인정받았다.관세청은 이날 업무 분야별로 뛰어난 성과를 창출한 유공 직원들도 함께 시상했다.AI를 활용해 관세청 최초의 마약 검사 지침서 ‘마약 검사 백문백답’을 제작한 부산세관 이아름 주무관을 ‘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사업자의 국내대리인 지정을 의무화하고, 동의의결 제도를 도입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법률안은 온라인 중고거래와 해외 직구의 확대, 이용후기의 영향력 증대와 같은 디지털 거래 환경 변화에 대응, 기존 법체계에 존재하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권익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현행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소비자 간 거래 위주로 설계되어 있어 최근 급성장한 개인 간
트로트 가수 숙행, 상간 소송 관련 사과문 공개…출연 프로그램 하차
트로트 가수 숙행이 상간 혐의 소송에 연루된 논란과 관련해 공식 입장을 밝히며, 모든 방송 활동에서 물러나겠다고 선언했다. 숙행은 30일 자신의 SNS에 자필 사과문을 올리고, 논란으로 인해 심려를 끼친 점을 사과했다.숙행은 “출연 중이던 프로그램에서는 하차해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며, “경연에 최선을 다해 임하고 있는 동료들과 제작진에게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전했다. 또한, 사실 관계는 법적 절차를 통해 밝히겠다는 입장도 함께 밝혔다. ◆숙행 입장문 주요 내용 요약 구분 내용
디에이피 자회사 에어로케이홀딩스, 302억7435만원 금전대여 결정
PCB 제조 기업 디에이피가 12월 30일 공시를 통해 자회사 에어로케이홀딩스에 302억7435만원을 대여한다고 밝혔다. 대여금은 종속회사의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운영자금으로 사용되며, 대여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다.대여금의 이율은 4.6%로, 디에이피의 자기자본 대비 비율은 66.8%에 해당한다. 이번 대여는 종속회사의 운영자금 대여로, 대여금 일부 상환 및 만기 1년 연장이 포함된다.에어로케이홀딩스는 디에이피의 종속회사로, 디에이피가 70.08%의
'광주교육감' 출마 김용태 "방학 중 비근무자 365일 상시근무 전환"
내년 광주시교육감 선거 출마를 선언한 김용태 전 노무현재단 광주지역위원회 시민학교장이 30일 '방학 중 비근무자의 365일 상시근무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노동 존중' 공약을 발표했다.
김용태 전 교장은 "노동 존중의 교육행정은 공공기관이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책무"라며 "노동기본권을 무시하는 행정으로는 학교 현장의 협력과 안정성을 기대할 수 없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