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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훈·유공자 심사의 투명성을 높이고, 5·18민주화운동 외국인 공헌자 예우 근거를 마련하는 3건의 법률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박 의원이 낸 ‘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과 공적 심사, 서훈 취소 사유
국가보훈부가 제주4.3 학살로 이어지게 한 강경진압을 지휘한 박진경 대령을 국가유공자로 지정해 큰 파문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은 12일 상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상훈법 개정안은 서훈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서훈 추천의 적정성·공적 심사와 서훈 취소 사유 검토까지 담당하도록 하고, 심사기준과 회의록 공개를 의무화해 심사의 투명성과 정당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고 있다.박찬대 의원은 서훈 심사의 비공개 관행이 공정성을 저해해 왔다며, 대표적으로 독립운동가이자 이승만 정권의 사법살인 피해자인 조봉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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