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1일, 비상계엄의 악용을 막기 위해 계엄법 전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12·3 내란사태와 같은 위헌적이고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방지하고, 계엄 선포 및 집행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화하며,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개정안은 먼저 계엄 선포와 해제 절차에서 국회의 권한을 명확히 했다. 계엄 선포 시 국회의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며, 계엄 해제를 위해 국회의원의 신변을 보호하고 회의 참석을 보장한다.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가 있을 경우 대통령과
허니버터아몬드, 카스 캔맥주 등 소비자 눈속임 꼼수 인상을 막을 법안이 입법 추진된다.국회 교육위원회 민주당 정을호 의원은 24일 소비자 권익 보호와 꼼수 인상 방지를 위한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25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이번 개정안은 '슈링크플레이션' 문제를 해결하고 소비자가 실질적인 가격 변동 정보를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슈링크플레이션이란 사업자가 제품 가격은 유지하면서 제품의 크기, 중량, 성분 등을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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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 운영
원주시는 여성가족부 ‘2025년 디지털성범죄 특화형 통합상담소’ 공모에 선정돼, 2025년부터 디지털 성범죄 대응과 피해자 지원 강화를 위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를 운영한다.원주시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는 강원특별자치도 첫 디지털 성범죄 특화상담소로, 공모를 통해 선정된 ‘원주 가정폭력·성폭력 통합상담소’에서 운영을 맡는다.시는 2023년부터 자체 예산을 들여 디지털 성범죄 특화프로그램을 추진해 왔으며, 내년부터는 국비 4,700만 원 등 총 9,400만 원의 예산을 추가 지원해 전담 인력을 증원하고 적극적인 디지털 성범죄
국회 오후 5시 본회의…김건희 특검법 처리 후 탄핵안 표결
국회는 7일 오후 5시 본회의를 열어 불법 비상계엄으로 군과 정보기관을 동원해 국민에게 총부리를 들이 댄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안건 처리 순서는 먼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표결한 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처리한다.김건희 여사
홍준표, 한동훈에 직격탄 "사실상 탄핵사태…너도 사퇴하라"
홍준표 대구시장인 8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향해 "그러지 말고 너도 내려와라"리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홍 시장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며 "초보 대통령과 초보 당 대표 둘이서 반목하다가 이 지경까지 오게 된 것"이라며 "네가 어떻게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무 배제할 권한이 있나"라고 적었다.홍 시장은 "그건 탄핵 절차밖에 없다"며 "탄핵은 오락가락하면서 고작 8표를 미끼로 대통령을 협박하여 국정을 쥐겠다는 게 말이 되는 소리냐?"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진 윤 대통령에
[사설] 대한민국 현대사… 세계 학계 연구대상
선진국으로 부상한 대한민국 현대사는 세계 학계의 연구대상이다. 최근 20여 년 동안 정치에서 초당파적 협치의 광경을 본 기억이 없기 때문이다. 사생결단 정쟁으로 시소게임 놀 듯 네 번 정권 교체를 이뤘을 뿐이다. 혼탁한 정치판을 볼 때마다 “나라가 아님”에도 망하..
제주도의회, 제주도.교육청 새해 예산안 '의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10일 434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내년도 제주도·제주도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제주도의 새해 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5.1％ 늘어난 7조5783억원으로 확정됐다.제주도교육청은 올해보다 0.06％ 늘어난 1조5973억원으로 결정됐다.앞서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이날 오전 제주도 예산안에서 598억원을 계수조정하고 의결했다.예결위가 감액한 주요 사업은 ▲버스 준공영제 운수업계 보조금 ▲전기차 구입보조금 ▲화물차 유류세 보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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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31일까지 제2기분 자동차세 납부하세요
안산시는 2024년 제2기분 자동차세 약 267억 5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자동차세는 자동차·건설기계·125cc를 초과한 이륜차 등의 소유자에게 연 2회 부과하는 세금이다. 이번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12월 1일 기준 자동차등록원부상 양 구청에 등록된 소유자로,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세액이 부과된다.다만, 자동차 연세액을 미리 연납한 소유자나 자동차 세액이 10만 원 이하 차량의 경우
양주,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기부 키오스크 제막식
양주시가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희망2025나눔캠페인 사랑의 온도탑·기부 키오스크 제막식’을 열었다고 밝혔다.이번 ‘희망2025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 이웃돕기 운동으로 시민들의 기부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금 목표액은 5억 원으로 12월 1일부터 2025년 1월 31일까지 62일간 추진하며 목표액의 1%가 모금될 때마다 온도탑이 1도씩 올라가 양주시를 따뜻한 기부 열기로 채울 예정이다.이날 제막식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을 비롯해 윤창철 양주시의회 의장, 이경아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
구미시의회 제282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
구미시의회는 제282회 제2차 정례회를 기간 중 12월 11일 제2차 본회의를 개의 내년도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했다.회의에 앞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김원섭 의원은 봉곡동~문성으로 이어지는 도량동 구간의 교통체증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이후 이어진 회의에서 지난 11월 26일부터 15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동의안 등과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등 23건의 안건을 처리했다.특히 집행기관에서 2025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규모인 2조 1
광주시의회, 내년 예산안 1조 4680억원 수정가결
광주시의회가 11일 제313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내년도 광주시 예산안을 수정 가결했다.예결위는 지난 10일 「2025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심의를 통해 광주시가 요구한 1조 4692억 6052만 1000원에서 12억 5320만원을 삭감하여 1조 4680억 732만 1000원으로 조정하였다.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심사에서 5개 부서 9개 사업예산에 대하여 조정하였으며, 감액된 사업으로는 △캐릭터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 사업
고양특례시, 제안 활성화 우수기관 평가 국무총리상 수상
고양특례시은 지난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4년 제안활성화 우수기관 시상식’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행정안전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을 대상으로 제안제도 운영 실적과 우수사례를 심사해 시상하고 있다.올해는 제안 채택률 및 실시율 향상, 제안 숙성 채택 건수, 채택제안의 실시에 따른 우수 성과 사례 등을 심사해 전국에서 총 6개의 우수기관을 선정했다.이번 평가에서 고양특례시는 ▲돌봄정보를 한눈에 쏙! 고양시 아동 돌봄서비스 통합플랫폼 구축 ▲방문건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