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확정되지 않은 형사사건의 판결서 열람을 허용하고, 사이버 범죄 대응을 위한 전자증거 보전요청 제도를 신설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국회는 12일 제43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60인 전원 찬성으로 가결했다. 이는 전날 송언석 의원 외 107인의 무제한토론 요구에 따라 실시된 토론 이후, 무기명 투표로 진행된 표결 결과다. 또한 같은 날 본회의에서는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서도 무제한토론이 이어졌다.이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산정할 때 각종 법정 비용을 포함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이 내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의결만을 남긴 상태다. 금융소비자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되나 은행권에서는 벌써부터 비용 부담 증가를 우려하는 분위기다.이번 은행법 개정안의 핵심은 대출금리 산정 과정에서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지급준비금, 예금보험료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그동안 은행들은 금융당국이 의무적으로 부과하는 출연금과 준비금 부담을 대출금리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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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뮤직장애인예술단, 2025 화성메세나 지원사업 성공리 종료
툴뮤직장애인예술단이 2025년 화성 메세나 지원사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지역 기반 장애 예술 지원의 새로운 사례를 만들어냈다. 이번 프로젝트를 통해 정규 1집 ‘HARMONY : 화성’을 발매하고 쇼케이스 공연을 진행했으며, 화성시와 화성시문화관광재단의 지원 속에서 장애 예술인의 음악을 널리 알리는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특히 이번 사업은 ‘창작-기록-공연-확장’이라는 선순환 구조를 구현하며 지역 문화예술 사업의 새로운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정규앨범 ‘HARMONY : 화성’은 장애 예술인의 음악성과 이야기를 기록하는 데
청도군, 반시 가격안정 대책 간담회 개최
청도군은 지난 5일, 농업기술센터 대회의실에서 최근 반시 가격 하락과 생산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재배농가를 돕기 위해 반시 재배농가, 농협, 유통·가공 관계자 등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청도반시 유통·가격안정 대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반시 산업 전반의 문제를 직접 듣고 실질적인 대책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자리가 마련되었다.이날 간담회에서는 올해 반시 작황이 장기간 이어진 장마·이상고온·탄저병 확산으로 크게 악화되었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병해충 밀도가 예년보다 높았고, 고령화된
농협,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 18개 기관 선정…6년 연속 인증 달성
농협이 2025년 지역사회공헌인정제에서 총 18개 계열 기관이 인증을 받으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조직으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특히 농협중앙회는 6년 연속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11일 농협은 보건복지부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공동 주관한 ‘2025년 지역사회공헌 인정제’에서 농협중앙회를 비롯한 전국 농협 계열사 및 지역 농축협 등 총 18개 기관이 사회공헌 실천기관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지역사회공헌 인정제’는 2019년 첫 시행 이후 지역사회 협력과 취약계층 지원, 상생 활동 등을 꾸
이달의 시네마·공연
부조가 먼저다감독: 권용재 / 출연: 강말금, 봉태규, 장리우, 정순범, 양말복 / 개봉 12월 10일뇌사 상태의 아버지를 돌보던 간호사 ‘선영’. 아버지의 임종이 임박했다는 소식에 사채업자에게 쫓겨 도망 다니던 남동생 ‘일회’의 가족이 나타난다. 일회의 아내 ‘효연’의 실수로 미리 작성해 놓았던 부고 문자가 발송되고, 조카 ‘동호’의 의대 등록금이 급한 가족들은 아주 조금! 일찍! 아버지의 장례식을 준비하게 된다. 답이 보이지 않는 불행 속, 이 가족에게 두 번 다시 오지 않을 기회가 찾아오는데…” 섬뜩
의정부 호원동 아파트 8층 화재⋯25명 대피
의정부시 호원동의 한 22층짜리 아파트 8층에서 불이 나 주민 25명이 대피했다. 8일 오후 4시34분쯤 입주민이 베란다에서 불꽃을 목격해 신고했다. 소방 당국은 장비 31대와 인력 85명을 투입해 약 22분 만에 불을 껐다. 인명피해는 없었으나 단순 연기 흡입자 5명 중 9층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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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고] 유창희(전 전북특별자치도 정무수석)씨 빙모상
◆유창숙씨 별세, 최동규씨 부인상, 손란주·최영주씨 모친상, 유창희씨 빙모상, 유수정씨 외조모상=13일 별세, 전주효자장례타운 301호, 발인 15일 오전 7시30분, 장지 전주승화원, 063-228-4441.
“어기면 회사가 망할 정도로” 이대통령, 개인정보 유출 기업에 초강력 경제제재 주문
이재명 대통령이 기업의 개인정보 보호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현행보다 훨씬 강력한 경제적 제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12일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경제적 제재가 약하다 보니 규정 위반이 반복되고 있다”며 “앞으로는 법을 어겨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기업이 존립 자체를 걱정할 정도의 제재가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원래 개인정보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위반해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다”며 기업들의 안
인천 구석구석 ‘풍경’ 한눈에
코리아인천어반스케치회 창립 10주년 기념 ‘선의 채움과 여백의 드로잉 전’이 오는 17~20일 나흘간 인천 수봉문화회관 1전시실에서 펼쳐진다.인천의 도시 풍경을 담은 어반스케치 작품 100여 점이 선보인다.인천 시내 곳곳의 골목길, 섬, 포구, 생활 공간 등 지역의 문화와 정서를
효 문화 확산 묘안 대토론
‘제8회 2025 인천효학술대회’가 지난 12일 인천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각계 인사와 시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 주최, 인천시 효행장려지원센터 주관, 인천시교육청과 고령친화HYO인성포럼 후원으로 열렸다.박희원 인천시 효행장려지원센터장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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