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 차량등록사업소 특별사법경찰팀은 지난해 무보험 운행차량 사건 314건을 검찰에 송치했다.116건에 대해서는 4800만원의 범칙금을 부과했다.지난해 11월부터 무보험 운행 자동차 단속 정보 범위가 기존 경찰청 교통법규 위반 정보에서 한국도로공사 고속도로 통행 정보, 한국환경공단 배출가스 단속 정보까지 확대되면서 월평균 적발 건수가 약 2배가량 증가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자동차를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운행할 경우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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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가격제' 현장서 안 먹히나… 화성시, 주유소 불시 점검 나서
30년 만에 시행된 '석유 최고가격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커지고 있다. 정부가 휘발유·경유 가격 상한선을 정했지만, 일부 주유소에서는 여
서울 강북 소형 아파트값 '8억 시대'... 대출 규제 속 '확정분양가' 민간임대 주목
서울 부동산 시장의 지형도가 급변하고 있다. 최근 강남 3구와 용산 등 이른바 ‘상급지’의 상승세가 대출 규제와 가격 피로감으로 주춤한 사이, 상대적으로 자금 조달이 용이하고 진입 장벽이 낮은 서울 외곽 지역으로 수요가 쏠리는 ‘양극화’ 및 ‘갭 메우기’ 현상이 가속화되는 양상이다.이러한 흐름을 뒷받침하듯 KB부동산의 최신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강북 14개 구의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 1,458만 원을 기록하며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8억 원 선을 돌파했다. 이는 불과 1년 전과 비교해 16
의성 다인면 산림 인접 화재 1시간 만에 진화…헬기 10대 긴급 투입
14일 오후 경북 의성군 다인면 덕지리에서 발생한 산림 인접 화재가 약 1시간 만에 진화됐다.경북소방본부와 의성군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4시 18분쯤 다인면 덕지리 인근 수로 주변에서 연기가 보인다는 신고가 119에 접수됐다.신고를 받은 소방과 산림 당국은 헬기와 차량, 인력을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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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조폭 연루설'을 퍼뜨린 장영하 변호사의 유죄 확정 소식을 알리면서 "이재명 대통령은 억울하다"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14일 페이스북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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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동 걸렸던 남천마리나 이전안, 시의회 기재위 통과
부산시의회 기획재경위원회가 남천마리나 소유권을 부산관광공사로 넘기는 안건을 승인했다. 수영만 요트경기장 재개발로 계류·해양 관광 기반이 흔들린 상황에서 남천마리나를 공공관리체...
'검사 수사권 차단' 공소청법 가결…중수청법 처리 절차 돌입
검사의 직무 권한을 대폭 축소한 공소청 설치법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22일까지 차례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과 '정치검찰 조작 기소 ...
HUG, 한국디벨로퍼협회와 상생협력 간담회 개최
주택도시보증공사’)는 한국디벨로퍼협회 회장단과 20일 서울 강남구 소재 협회 사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부동산 개발 업계의 활력 제고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한 상생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이번 간담회는 지난 12일 한국리츠협회, 13일 한국주택건설협회와의 만남에 이은 릴레이 현장경영 행보의 일환이다. 주택공급의 시작점인 '디벨로퍼'들의 애로사항을 직접 듣고 실질적인 금융지원책을 모색해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 마련됐다.허그 최인호
부산시,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에 물량 탄력 조정
부산시가 전기차 보조금 신청 급증에 대응해 차종별 물량을 조정하는 등 보급 사업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제유가 변동과 전기차 가격 인하 등의 영향으로 수요가 빠르게 ...
김이탁 국토부 1차관, 국토교통분야 비상대응 지시··· “국민 불편·시장 충격 최소화 총력”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오늘 주요 산하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중동 정세 관련 비상대책 논의를 위한 영상 회의를 개최, 국제정세 불안에 따른 국토교통 분야 영향을 점검, 대응방향을 논의했다.이날 회의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철도공사, 한국부동산원, 주택도시보증공사, 에스알, 국가철도공단, 한국교통안전공단, 국토안전관리원, 한국국토정보공사,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 해외건설협회 등 산하기관이 참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