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을 지키지 않고 영업을 하는 공인중개사가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이다. 위법 중개인이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은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각종 부동산 사기사건이 확인될 때마다 위법 공인중개사의 개입행위가 뒤따라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제기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못하다. 문제는 일부 위법행위를 하는 공인중개
술에 취해 길에서 자던 중 자신을 깨웠다며 경찰을 폭행한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방법원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경남 양산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해 누워있던 중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깨우자, 욕하며 뺨을 때리는 등 경찰을 폭행했다. 재판부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국가의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피고인의 성행과 직업, 환경,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국세청 종합청렴도 평가 뒷걸음....한 단계 내려간 4등급
국민권익위원회의 올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국세청 종합청렴도가 지난해보다 한 단계 내려간 '4등급'을 기록했다.국세청은 최하위가 5등급인 평가에서 4등급을 기록한 것이다. 23개 차관급 중앙행정기관에서 5등급은 경찰청이 유일했다.국세청은 이번 평가에서 세부지표인 청렴체감도가 민원인과 내부공직자에게 낮은 평가를 받으며 작년보다 2등급 급락한 최하위를 기록했다.또한 기관의 개선의지를 나타내는 청렴노력도도 작년보다 한 등급 하락한 3등급에 머물며 전반적인 지표가 후퇴했다.반면, 관세청 종합청렴도는 3등급으로
해수청 민원인 공간인데…직원 없이는 발도 못들여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민원인 편의를 돕겠다며 수천만원을 들여 청사 별관을 고쳤지만, 정작 민원인은 이용하기 어렵고 직원들의 회의실로만 쓰이는 등 ‘반쪽짜리 운영’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22일 지역 항만업계에 따르면, 울산해수청은 지난 2022년 국비 약 3600만원을 투입해 청사 정문 앞 건물을 리모델링했다. 당시 해수청은 공사 목적을 ‘방문 민원인 접견실 및 소회의실 활용’이라고 명시했다. 본관 사무실이 포화 상태인 데다, 보안상 출입이 까다로운 점을 고려해 외부인이 편하게 업무를 볼 수 있는 소통 공간을 만들겠다는 취
경기도의회 새 홍보대사 '유승민·장재영·한현민·키니'
MC 겸 배우 유승민, 개그맨 장재영·한현민, 가수 키니가 도의회 홍보대사로 위촉됐다.의회 '홍보대사 심의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발된 이들은 앞으로 2년간 도의회 홍보물 제작, 주요 행사 참여 등을 통해 도의회 의정활동을 홍보하게 된다.이번 위촉으로 의회 홍보대사는 배우 안재모, 개
김태규 전무이사, 딥노이드 주식 보유 현황 공시
의료 AI 기업 딥노이드의 전무이사 김태규가 2025년 12월 22일 공시를 통해 주식 보유 현황을 밝혔다. 김태규 전무이사는 이번 보고 기준일인 2025년 12월 22일 기준으로 딥노이드의 주식 308만4155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는 10.5%의 지분율에 해당한다.12월 22일 공시에 따르면, 직전 보고일인 2025년 11월 18일에는 특정증권등의 수가 308만4155주로, 지분율은 13.63%였다. 이번 보고일 기준으로 주식 수는 동일하지만, 지분율은 10.5%로 감소했다. 이는
진안군, '토지정보행정' 전국 최고 수준…'최우수기관' 선정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이 도내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토지정보업무 종합평가'에서 군부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며 토지행정 분야의 독보적인 역량을 입증했다. ...
최신기사
신성희 경산시상가발전협의회 회장 취임 “소상공인 혜택 극대화할 것”
경산지역 경제의 풀뿌리 조직인 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가 새로운 리더십을 세우며 지역 상권 활성화를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디뎠다.경산시 상가발전협의회는 지난 26일 오후 6시 30분, 경산 해내다CC 연회장에서 ‘회장 이·취임식 및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서는 지난 2년
“내 하루의 시작이었던 너를, 오늘은 하늘로 보냅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말 한마디 하지 않아도 먼저 꼬리를 흔들며 다가오던 아이.현관문 여는 소리만 들어도 발걸음을 알아채고 문 앞에서 기다리던 아이. 내가 아플 때는 말없이 곁에 누워 나를 지켜주고,잠들지 못한 밤에는 숨이 고를 때까지 곁을 지켜주던 아이. 그 아이는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내 하루의 시작이었고, 내 하루의 끝이었으
경산시의회 강수명 부위원장,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경산시의회 강수명 산업건설부위원장이 지역 발전과 시민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전국 기초의회 차원의 최고 영예를 안았다.경산시의회는 강수명 부위원장이 2025년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번
경북전문대–서울메트로9호선, 철도인재 양성 맞손
철도산업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전문 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과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손을 맞잡았다.경북전문대학교 철도전기기관사과가 서울시메트로9호선과 산학협력 협약을 체결하며 실무 중심 철도교육 강화에 나섰다.경북전문대학교는 지난 26일 서울시메트로9호선 종합관리동에서 철
나경원 “서해 공무원 피살 은폐 무죄 판결… 사법부, 정치 압박에 굴복한 역사 될 것”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한 1심 무죄 판결에 대해 “정치 권력의 사법 파괴 압박에 굴복한 사법부의 굴욕의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나 의원은 27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것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강한 유감을 표했다.그는 “국방부와 국정원이 관련 첩보와 보고서를 5000건 이상 삭제한 사실이 검찰 수사에서 드러났음에도 이런 판결이 나왔다는 건 상식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