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신고와 납부● 집행기준 48-90-1 예정신고·납부① 사업자는 예정신고기간 종료 후 25일 이내에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납부해야 한다.② 신규사업자는 사업개시일 또는 사업개시전 등록일로부터 그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의 종료일까지를 최초의 예정신고기간으로 하여 예정신고·납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③ 예정신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해당 예정신고기간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서 영세율 등 조기환급신고시 이미 신고한 내용을 제외한다.④ 예정신고기간 및 신고기한●
과세 당국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 부과제척기간 만료가 임박한 시점에 과세 내용을 통지해 납세자가 과세 전 적부심사 기회를 박탈당한 경우 절차적 하자가 있어 세금 부과를 취소해야 한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A씨가 동작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승소 판결을 지난 5일 확정했다.A씨는 2002년 3월 취득한 서울 서초구 한 건물을 2016년 12월 16일 양도하고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 1천465만원을 신고·납
체납자의 고의적·지능적 재산은닉 수법이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국세청은 강도 높은 현장수색을 통해 이들 체납자들이 숨겨 놓은 재산을 찾아내 체납세금을 징수하고 있다. 현장에서 드러난 이들의 재산은닉 수법은 상상을 초월하는 경우가 많았다.국세청이 체납자 은닉재산을 수색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고의적·지능적 체납자 재산은닉 수법과 현장을 살펴본다.국세청은 체납자의 고성·위협에도 체납 수색을 계속 집행해 체납자의 옷 방에 있던 가방에서 현금다발 찾아내 총 1억원 징수체납자는 서울 강남구 소재 상가건물을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 후 무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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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전국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로 격상
행정안전부는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확대됨에 따라 30일 폭염 위기경보 수준을 ‘주의’ 단계에서 ‘경계’ 단계로 상향 조정했다.폭염 위기경보 단계는 관심 → 주의 → 경계 → 심각 등이다.이는 현재 전국 183개 특보구역 중 145개 구역에 폭염특보가 발령됐으며, 당분간 무더위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른 조치이다.특히 폭염 위기경보 ‘경계’ 단계는 전국 특보구역 40% 이상 지역에서 일최고 체감온도 33℃ 이상이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발령된다.한편 행정안전부는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다음과 같은 중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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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우석·아이유 ‘2025 대한민국 대표 광고모델’로 뽑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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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 학술총서 제10집 '인천의 근대지도 1883~1945'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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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립박물관이 학술총서 제10집 ‘인천 근대지도 1883~1945’를 발간했다.시립박물관은 소장하고 있는 800여점의 지도 가운데 근대에 제작한 54점을 선별한 학술총서를 펴냈다고 29일 밝혔다.인천 근대지도는 성격에 따라 ▲시가도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 ▲매립 및 시가지계획도 ▲관광안내도 ▲조감도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시가도’를 통해서는 인천 시가지의 전반적인 변화 양상, ‘인천항계획도 및 약도’에서는 인천항 건설 계획과 시설 현황을 각각 확인할 수 있다.‘매립 및 시가지계획도’에서는 인천지역의 매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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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영주문화관광재단, 번개시장 ‘문화노리터‘ 통해 지역 문화공간 활성화 본격화
영주문화관광재단은 문화특화지역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동네공간활성화 사업’을 통해 지역 내 유휴공간을 문화 거점으로 탈바꿈시키고 있다. 본 사업의 중심지는 영주시 번개시장 내 빈 상가를 리모델링한 ‘문화노리터’이며, 지난 5월 말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이달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한 비즈 팔찌 만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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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의 다양한 면면을 드러내고 소통의 길을 여는 예술가  
Q 소개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술작가 겸 활동가로 일하는 이선화이고 활동명은 ‘자청’입니다. 자청은 자청비라는 제주도 신의 이름에서 따온 것으로, 이 신은 모험을 떠나는 여성인데요, 옛 이야기라 현 시대에서 받아들이기에 동의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주체적 여성으로서의 의미가 있기도 하고 또 우리말로 된 이름이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Q 미술작가 겸 활동가, 흥미롭습니다. 어떤 일을 하시는 건가요? 활동가라 해서 대단한 일을 하는 건 아니고, 제 전공인 미술을 가지고 사회 전반의 여러 이슈들 중에서 목소리를 낼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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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상반기 상장사들, 24만5510 BTC 매입...전년 대비 375% 증가
2025년 상반기 상장사들이 비트코인을 대거 사들이며 디지털 자산을 재무 전략으로 삼는 흐름이 확산됐다.크립토슬레이트에 따르면 상반기 상장사들이 매입한 비트코인은 총 24만5510개로, 같은 기간 ETF들이 매입한 물량 대비 두 배 규모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375% 증가한 수치다.특히 스트레티지가 가장 큰 매입 주체로, 13만5600개를 확보했다. 다만 전체 상장사 중 차지하는 비중은 72%에서 55%로 줄어들었다. 이는 특정 기업 주도에서 다양한 기업들이 매입하는 쪽으로 무게 중심이 이동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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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터 틸과 기술 억만장자들이 2023년 실리콘밸리 은행 붕괴 이후 생긴 금융 공백을 기회로 삼아 새로운 금융기관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고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가 전했다. 이들은 ‘반지의 제왕’에서 영감을 얻은 이름을 붙인 금융기관을 통해 암호화폐 기업과 스타트업을 지원할 계획이다.SVB는 붕괴 전 미국 내 벤처 지원 기술 및 생명과학 기업의 절반을 담당했으나, 2023년 파산 이후 퍼스트시티즌스은행이 자산을 인수했지만 SVB의 고유한 역할을 대체할 금융기관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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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 31조 7,914억원 국회 통과…경기진작·민생안정 중점
31조 7,914억원의 2차 추경이 국회에서 의결됐다. 국회는 4일 제426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이번 추경안은 정부안보다 1조2,463억 원 증액된 총 31조7,914억 원 규모로 확정됐다.이날 추경안은 소비·투자 촉진을 통한 경기진작과 민생안정 등 어려운 경제 상황을 빠르게 회복하기 위한 목적을 담고 있다. 정부는 당초 30조5,451억 원을 편성해 제출했으며, 국회 심의 결과 2조3,271억 원을 증액하고 1조1,258억 원을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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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추경 1조 5,837억원 확정…실업급여·청년취업 지원 확대
4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소관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이 정부 제출안 그대로 총 1조 5,837억원 규모로 의결됐다. 이번 추경으로 고용노동부 총 예산은 37조 2,092억원에 달하게 됐다.이번 추경은 고용안전망 보강, 청년 일자리 확대, 체불근로자 및 저소득층 지원 등 민생 회복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전체 11개 사업 중 10개가 증액됐으며, 단 1개 사업은 감액됐다.주요 항목 중 구직급여는 건설업·제조업 중심의 실업자 증가에 대응해 1조 2,929억원이 증액돼 약 18만 7,000명의 실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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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지원 예산 248억 9,100만원 확보…추경 통해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은 4일 발달장애인 지원을 위한 248억 9,100만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이번 예산은 당초 정부 추경안에는 포함되지 않았으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예결위원회의 예산 심의 과정을 통해 증액 반영됐다. 주요 항목은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16억 700만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1 지원 23억 1,500만원 ▲24시간 개별 1:1 지원 3억 4,300만원 ▲주간 개별 1:1 지원 3억원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운영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