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또는 분양권을 양도하고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면 양도자와 양수자 모두 양도소득세의 비과세·감면 규정을 적용 받을 수 없다.국세청이 2025년 거짓계약서 작성시 불이익 내용을 안내했다.부동산 등을 매매하는 거래당사자가 거짓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이 있다.다운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낮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이고, 업계약서는 실제 매매계약보다 높은 가격에 작성한 계약서를 말한다.먼저 비과세·감면 규정 적용이 배제되어 양도소득세과 부과된다.양도자의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8년 자경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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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제정안 의결
제22차 금융위원회 정례회의에서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제정되었다. 이 규정은 17일부터 시행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은 국정과제의 실천과제 중 하나인 ‘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를 설치하기 위한 것으로, 민·관 합동으로 구성되는 정책평가위원회와 민간위원만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의 구성, 운영방안 및 업무범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금융소비자보호 정책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정책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 2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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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학성동 일원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 순항
원주시 학성동 일원에서 진행 중인 한국반도체교육원 건립공사가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다. 공사에는 국·도비 317억 원을 포함한 총 459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다. 강원특별자치도와 원주시가 발주해 강원개발공사가 시공하고 있다.지난 4월 착공해 기초공사를 거쳤으며, 현재 1층 벽체 골조공사가 진행 중이다. 12월 중순 현재 공정률은 10% 수준이지만 전체 과정 중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기초공사가 끝났기에 내년 말 준공 일정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한국반도체교육원은 대지면적 2,860㎡, 연면적 2,768㎡ 규모로 지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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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흔에 암에 걸린 어머니의 고백 "입양으로 사랑을 못 배웠다"
저는 38세 로비야이고, 세 딸의 엄마이자 '명'의 딸입니다. 제 어머니는 1970년에 네덜란드로 입양되었고, 국제 입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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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vs 한일 연합군...유리기판 패권 전쟁
AI 반도체 수요가 폭증하면서 차세대 패키징 소재로 주목받던 유리기판 시장이 마침내 개화를 앞두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욜그룹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활용한 첨단 패키징 시장은 2026년부터 연평균 50% 이상 성장하며 2030년까지 830억달러 규모로 확대될 전망이다. 실리콘 대비 열팽창이 적고 신호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어 고성능 AI칩 구현에 필수적이라는 평가다.유리기판이 주목받는 이유는 AI칩의 물리적 한계를 돌파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GPU와 고대역폭메모리를 연결하는 인터포저 소재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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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우유자조금 성과
우유자조금관리위원회는 팬데믹 이후 변화한 소비습관, 가격 상승, 원유수급불균형 속에서도 국산 신선우유의 우수한 가치 전달이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홍보활동에 전념했다. 특히, 올해 슬로건을 ‘우유는 신선식품입니다’로 정하고 2026년 우유 및 유제품 관세철폐에 대응해 소비자들에게 국산 신선우유의 가치를 더욱 강력하게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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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부동산원-젠스타메이트, 업무협약 체결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는 22일 ㈜젠스타메이트와 상업용 부동산 동향조사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업무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공공·민간 간 정보교류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국내 상업용 부동산 시장 관련 정보 교류 및 공동 연구 ▲임대차 정보 기반 자문 구조 구축 등에 대해 상호협력하고 점진적으로 교류를 확대·추진할 계획이다.박행규 한국부동산원 서울지역본부장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의 전문성이 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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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창소방서–평창보건의료원, 지역 응급의료 협력 강화 나서
평창소방서는 응급실 미수용 문제 개선과 응급환자 이송체계 강화를 위해 23일 오전 10시, 평창보건의료원에서 응급의료 협력 구축을 위한 실무협의를 진행했다.이날 회의에는 평창소방서에서 서장을 비롯해 대응총괄과장, 구조구급팀장, 구급담당 등 4명이 참석했으며, 평창보건의료원에서는 보건의료원장과 의료지원과장, 진료운영팀장이 함께했다.양 기관은 응급실 운영 실정과 환자 수용 현황을 공유하고, 입원실 미운영으로 인한 응급환자 수용의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또한 응급환자 이송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점검하고, 원활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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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운영·유지관리(O&M) 사업 참여
한국도로공사는 22일 튀르키예 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운영·유지관리 사업 참여를 위한 확약서를 체결했다.크날르∼말카라 고속도로 투자사업은 튀르키예의 경제 수도 이스탄불과 서부 지역인 차나칼레를 잇는 구간 중 일부이며, 총길이 106km의 왕복 6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는 총사업비 2.6조원 규모의 민관협력사업이다.공사는 해당 노선의 건설 기간 동안 사전 운영 컨설팅을 제공하고, 개통 후 10년 동안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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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경찰서, 2025년 하반기 경찰발전협의회 정기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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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5년도 종합청렴도 평가 도내 18개 시군 '최고 등급'
춘천시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2025년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등급’을 달성, 도내 18개 시군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았다.종합청렴도는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매년 전국 공공기관의 청렴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이번 평가는 전국 709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인, 공직자 설문조사 결과가 반영된 ’청렴체감도‘와 부패방지 노력을 평가하는 ’청렴노력도‘, 부패사건 발생 현황인 ’부패실태 평가‘를 합산해 이뤄졌다.춘천시는 지난해 3등급 대비 한 단계 상승하면서 2022년 종합청렴도 평가제도 전면 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