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6.6.25. 자 2026두3062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부부 관계인 원고와 망인은 모두 미국 시민권자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비거주자이다. 망인이 2014년 사망하자, 원고는 망인 소유 국내재산을 상속재산으로 하여 상속세 약 6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한편 망인은 과거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A의 한국지점 대표자였는데, A는 그 당시 종로구 소재 건물을 매수해 취득했다. 그리고 망인은 홍콩 소재 특수목적법인 B의 설립자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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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지지율, 20·30대 이탈이 변수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취임 이래 최소 격차까지 좁혀지며 부정평가와 사실상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에너지경제신문이 여론조사 전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사례 전국에 공유
울산시교육청이 울산 중구청과 함께 구축한 ‘울산형 유보통합 협업 관리 체계’를 전국에 공유했다. 시교육청은 지난 15~16일 충북 제천에서 교육부 주최로 열린 ‘2026년 교육청과 지자체 협업 활성화를 위한 담당자 컨설팅 연수’에서 서울시교육청과 함께 우수 사례 발표기관으로 선정돼 울산 협업 사례를 발표했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중구청과 협력하며 올해 공동 실무 전담팀을 구성하고, 지역 영유아 취학·취원 수급 공동 대응과 교육·보육 자원 공동 활용 체계 구축을 추진해 왔다. 이를 통해 기관별로 분산돼 있던
“봉사도 시험 봐야”… 면접 거쳐 뽑는 ‘청온 봉사단’
면접을 거쳐 가입하고 회비를 내야 한다. 특별한 사유 없이 세 차례 이상 봉사활동에 불참하면 제적된다. 엄격한 운영 원칙을 내세운 경북 칠곡군 청온 봉사단이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는 순수 봉사로 입소문을 타고 있다.지난해 12월 12명으로 출범한 청온 봉사단은 현재 회원 26명으로 늘었고 가입 대기자도 5명에 이른다.청온 봉사단은 봉사의 손길이 닿지 않는 복지 사각지대를 찾아가자는 취지에서 출범했다.창단을 주도한 이보희 단장은 기존 봉사단체에서 활동하며 분도노인마을 등을 찾을 때마다 봉사의 손길이 부족한 복지시
[속보] 인천 서해구, 쿠팡 물류센터 붕괴 가능성에 인근 주민 대피령 내려
19일 인천 서해구는 쿠팡 물류센터 화재로 건물 붕괴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인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다.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1시로 초진 목표를 잡았지만 화재가 ...
"예산보다 일자리"… 철원군, 전국 첫 '일자리 예산' 제도화 속도
철원군이 예산 편성의 기준을 '일자리'로 바꾸는 행정 혁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7월 1일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시행을 선언한 데 이어, 이를 일회성 정책이 아닌 상시 제도로 정착시키기 위한 운영 조례 제정에 착수하면서 지방재정 운영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민선 9기 김동일 철원군수는 취임과 함께 '먹고사는 문제 해결'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모든 정책을 일자리 중심으로 재편하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 첫걸음이었던 '철원군 일자리 사전예산심사제 운영 계획'이 발표된 지 불과 보름여 만에 법적 기반 마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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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정원지원센터, 매월 반려식물 관리교실 운영
울산시는 울산정원지원센터 내 반려식물병원에서 8월부터 매월 첫째 주 토요일 ‘반려식물 관리교실’을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교육은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회차당 10명 이내로 진행되며, 반려식물에 관심 있는 울산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시민정원사가 참여자의 식물 상태에 맞춰 상담과 실습을 진행한다. 교육 내용은 식물 생육 상태 확인을 비롯해 올바른 물주기, 병해충 관리, 계절별 관리 요령, 분갈이 방법 등이다.참가자는 분갈이가 필요한 지름 30㎝ 미만 화분을 가져오면 직접 분갈이를 체험할 수 있다.신청은 24일 오전 9시부터
울산웨일즈, 두산전 주말 ‘고래밥데이’ 개최
울산웨일즈가 오리온과 손잡고 25일과 26일 문수야구장에서 열리는 두산베어스와의 홈경기에서 ‘고래밥데이’를 개최한다.이번 프로모션은 연고지 대표 문화유산인 반구천 암각화를 홍보하고, 야구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색다른 즐길 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오리온으로부터 협찬받는 고래밥 제품을 25일과 26일 주말 2연전 동안 입장 관객을 대상으로 하루 선착순 1000명씩 무료 증정한다.또 야구장 메인 광장에는 대형 고래밥 박스 모양의 구조물로 꾸며진 포토존이 설치된다. 관람객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함과 동시에, 포토존을 활용해 현장 참여를
울산교육청, 0~5세 영유아 보호자 상담 운영
울산시교육청은 0세부터 5세까지 영유아 보호자 대상으로 자녀 맞춤형 심층 상담을 지원하는 ‘제때 자람’ 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사업은 영유아기 발달 특성에 맞는 양육 방법과 맞춤형 상담을 지원해 보호자의 올바른 이해를 돕고, 자녀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고자 마련됐다.상담은 오는 10월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심층 상담으로 진행된다. 보호자의 양육 효능감을 높이고, 영유아기 양육 과정에서 겪는 스트레스 완화와 정서적 안정을 바탕으로 건강한 부모 자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상담은 회차별로 대면·비대면 방식 가운데
‘복싱 꿈나무’ 김다현·임예나·손병주·최성욱, 영종구의회 표창 수상
영종 지역 복싱 꿈나무 4명이 뛰어난 경기력과 우수한 학업 성적, 올바른 인성을 인정받아 영종구의회 표창을 받았다.체육관 ‘메이드복싱’ 소속 김다현, 임예나, 손병주, 최성욱은 전국대회 입상 실적은 물론, 학업 성적 향상과 타의
여름밤이 공방이 된다…강원도립대, 지역과 함께하는 '야간 작당 메이킹 클럽 시즌2' 운영
강원도립대학교가 여름밤을 특별한 창작의 시간으로 바꿔줄 메이커 프로그램으로 지역민과 관광객을 맞이한다. 지난해 큰 호응을 얻었던 야간 메이커 체험 프로그램이 한층 풍성해진 콘텐츠를 갖추고 돌아오면서, 올여름 강릉의 밤은 만들기의 즐거움으로 더욱 활기를 띨 전망이다.강원도립대학교는 7월 20일부터 30일까지, 대학 이노베이션센터에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하는 '2026 야간 작당 메이킹 클럽 시즌2'를 운영한다.'야간 작당 메이킹 클럽'은 지난해 첫선을 보인 이후 높은 참여율과 만족도를 기록하며 지역 대표 야간 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