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는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소장에서 내란죄를 삭제했다. 팥빵이라고 팔았는데, 팥이 하나도 없는 팥빵을 판 격이다! 이게 바로 대국민 사기다. 국회 다수당의 폐악질은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한덕수대통령 권한대행조차도 탄핵시켰다.
현재 대한민국은 마치 무정부 상태인 것 같다. 대통령 공석, 국무총리 공석, 법무부 장관 공석, 국방부장관 공석, 행안부장관 공석, 방통위원장 공석, 중앙지검장 공석, 중앙지검차장 공석, 중앙지검반부패부장 공석, 경찰청장 공석, 서울경찰청장 공석, 육군참모총장 공석, 방첨사령관 공석, 수방사령관 공석,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노상원 전 국군 정보사령관 등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의 고위 관련자들 재판이 이번 주 본격적으로 시작된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는 오는 6일 조 청장을 비롯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명의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재판부는 오전 10시 조 청장과 김 전 서울청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 뒤 오후 2시부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3군사령부 헌병대장 출신 김용군 전 대령의 첫 준비기일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2회 공
정부가 5일 경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첫 승진 인사다.5일 경찰에 따르면 새 치안정감 승진자로 박현수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이 내정됐다. 박 국장은 차기 서울경찰청장으로 유력하게 거론되는 것으로 전해졌다. 치안정감 승진 전까지는 서울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을 가능성이 있다.서울경찰청장은 현재 김봉식 전 서울청장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조지호 경찰청장과 함께 구속 기소되면서 공석 상태다.대전 출신인 박 국장은 경찰대 10기로 경찰청 치안정보국장, 경찰청 위기관리센터장, 서울 광진경찰서장 등을
12·3 비상계엄 사태 당일 국군방첩사령부로부터 체포조 지원을 요청받았던 경찰 국가수사본부가 체포 대상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로부터 전달받은 정황이 검찰 공소장에 담긴 것으로 16일 확인됐다.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95쪽 분량의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서울경찰청장 공소장에는 이현일 국수본 수사기획계장이 당일 밤 11시 32분부터 20분간 구인회 방첩사 수사조정과장과 두 차례 나눈 통화 내용이 적시됐다.구 과장은 “경찰 인력 100명과 호송차 20대를 지원해달라”며 “방첩사 5명, 경찰 5명, 군사경찰 5명 이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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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개혁신당 허은아 대표를 물러나게 한 당원소환 투표의 효력을 유지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51부는 8일 허 대표가 개혁신당을 상대로 "당원소환 투표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재판부는 허 대표가 지난달 10일 이주영 정책위의장의 후임을 임명한 것을 당헌 위반행위로 보고 무효로 판단했다.또한 재판부는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가 지난달 21일 허 대표에 대한 당원소환을 의결한 게 실체적, 절차적 요건을 갖췄다고 판단했다.재판부는 "허 대표의 당헌 위반행위와 정당의 자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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