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실관계원고는 2000년 5월 9일 취득한 A주택을 소유하던 중, 해당 주택이 재개발정비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로 인해 2017년 8월 25일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되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3월 31일 이 사건 입주권을 9억5000만원에 양도했으나, 이를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으로 판단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았다.그러나 원고의 배우자는 2005년 2월 18일 부친의 사망으로 인하여 B주택의 소수 지분을 상속받은 상태였다. 이 사건 상속주택에 대한 원고 배우자 명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문대림.송재호 의원, 민주당 제주도지사 공천경쟁 연대 공식화
6·3 지방선거에서 제주도지사 출마 결심을 굳힌 것으로 알려진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국회의원과 송재호 전 국회의원이 12일 당내 경선을 앞두고 현직인 오영훈 제주도지사에 맞선 선거연대를 공식화했다.‘회복과 성장을 위한 제주혁신포럼’은 12일 오후 6시 30분 제주상공회의소 5층 대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겸한 토크콘서트를 열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포럼 고문을 맡은 김태석 전 제주도의회 의장과 좌남수 전 의장, 제12대 제주도의회 전반기 의장을 역임한 김경학 의원 등 고문들과,
제주에도 ‘K-패스 정액권’ 도입…월 5만5천원 내면 버스 무제한
올해부터 제주에도 대중교통 정액권이 도입돼 본격 시행되고 있다.한 달에 15회 이상 버스를 탄 일반 도민의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월 5만5000원이 넘으면 이후엔 요금을 내지 않아도 무제한 탑승이 가능해졌다.1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산하 대도시권광역위원회가 추진하는 대중교통 육성 국가 지원 정책의 하나인 ‘K-패스 정액권’이 올해부터 제주에도 도입됐다.기존에 제주에서는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일반은 20%,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다자녀는 2명 30%에서 3명 50%를
인제군, 임업인 소득 높인다... 산림소득 지원사업 본격 추진
인제군이 임업인의 소득 증대와 산림자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2026년 산림소득 지원사업을 추진한다.이번 사업은 임산물 생산과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 부담을 줄이고, 백두대간 보호구역이 포함된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임산물 생산·가공·유통 기반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과 '2027년 백두대간 주민소득 지원사업'을 병행 추진한다.'임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은 관내에서 임산물을 직접 생산해 택배로 판매하는 임업인과 생산자 단체를 대상으로, 택배 판매 과정에서 실제 발생한 택배비 일부를 지원하는
2026 복권기금 7320만원, 취약층 아동 야간보호에 활용
울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지난 9일 사무처 회의실에서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 전달식 및 수행안내교육을 진행했다고 11일 밝혔다. 2026년 복권기금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복권위원회의 지원을 받아 진행하는 사업이다. 수행기관 2곳에 7320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아동·청소년 야간보호사업은 야간에 방임되는 아동들의 야간보호를 통한 저소득층 가정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데 목적이 있다. 야간 방임 아동·청소년들의 학습 및 문화체험 프로그램비, 인건비, 급
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최우수상 수상
인천 동구의회 김종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동구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활성화에 관한 조례’가 지난 9일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11일 밝혔다.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공공성과 실효성을 갖춘 조례 제정과 정책 추진을 통해
최신기사
상주시, 기능성 토착미생물 ‘SJ07’ 맞춤형 공급 본격화
상주시 농업기술센터는 지역 토양에서 분리한 기능성 토착미생물 ‘SJ07’을 농가별 재배면적에 맞춰 공급하는 맞춤형 공급체계를 본격 시행한다고 16일 밝혔다.이는 기존 일률적 배분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농가 이용 여건을 반영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됐다.SJ07은 상주시 토양 환경에서 분리·
봉화군, 2026학년도 향토·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생 모집
봉화군은 2026학년도 향토생활관 및 수도권 행복기숙사 입사생을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모집 인원은 총 60명으로, 대구·경북 지역 4개 대학 향토생활관 입사생 50명과 서울 지역 행복기숙사 입사생 10명이다.신청 자격은 공고일인 14일 기준으로 본인
의성군 도리원 상점가, 자율상권구역 지정 절차 본격화
자율상권구역 지정을 둘러싼 행정 절차가 봉양면 도리원 상점가를 대상으로 본격화됐다.의성군은 지난 15일 오후 3시 봉양면사무소 회의실에서 봉양면 도리원 상점가의 자율상권구역 지정 여부를 논의하기 위한 공청회를 열었다.공청회에는 상권 전문가와 지역 상인, 임대인 등 30여
정헌율 시장 "죄의 무게·민주주의 상처 생각하면 5년이 과연 충분한가?"
정헌율 전북자치도 익산시장이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사건에 대한 1심 판결과 관련해 "징역 5년 형량은 과연 충분한가라는 안타까움이 있다"며 "나머지 재판은 법...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새 얼굴 9명과 함께 힘찬 출발
문경시청 실업선수단이 신규 선수 9명을 영입하며 국내를 넘어 아시아 무대를 향한 새로운 도약에 나섰다. 문경시는 15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실업선수단 신규 선수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하고, 체육 명문 도시로서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천명했다.이날 수여식에는 문경시청 실업선수단 지도자와 선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