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그리고 친윤계가 반대 명분으로 내세운 북한인권재단은 여야 논의가 8년째 겉돌고 있는 사안이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수석비서관 이상 대통령실 공무원을 감찰하는 기구다. 박근혜 정부 때 도입됐으나, 초대 이
국민의힘이 현직 대통령 친인척 비위 등을 감시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사안을 집중 논의하기 위한 의원총회를 연다는 방침이다. 금주 의총 개최 가능성이 거론된다.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감찰관 조기 선임을 위해 북한인권재단 이사와 별도로 추천해야 한다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요구한 바 있고, 윤 대통령은 원내 사안인 데다 국회 협의가 우선이라며 유보적 입장을 취한 바 있다. 다만 지난 7일 윤 대통령이 전격 대국민 담화 및 기자회견에 나서면서 기류가 바뀌기 시작했다. 윤 대통령은 회견에서 “국회가 추천하면 즉
김용태 국회의원이 11월 13일 북한인권재단 정상화를 위한 ‘북한인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의 실...
국민의힘이 19일 국회 추천이 없어도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당론 발의했다.앞서 국민의힘은 지난 14일 의원총회에서 북한 인권 문제의 시급성과 중요성을 고려해 본 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북한인권재단 출범 협조 촉구 서한'을 발송한 바 있다.북한 인권 실태를 조사하고 정책을 개발하는 북한인권재단은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면서 설치 근거가 마련됐으나 민주당의 비협조로 8년간 출범하지 못했다.이는 통일부가 2016년부터 국회에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제282차 화요집회에 참석, 북한인권 문제를 외면하는 민주당과 우원식 국회의장을 규탄하며, 북한인권재단 이사의 조속한 추천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명백한 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계속 이사추천을 미룬다면 명백한 직무유기에 해당한다”며 “더 이상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고 법에 따라 조속한 임명절차에 돌입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역시 늘 인권이 중요하다고 하지만 정작 이사추천을 거부하는 것은 북한 주민들에게는 인권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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