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제2차 임시 회의에서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금지를 위반한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행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조치를 의결했다.금번 조치는 자본시장 3대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과징금이 부과되는 사례이다.과징금 제도는 기존 장기간 소요되는 형사절차에 따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자본시장에서 불공정거래를 통해 획득한 불법 이득을 신속히 환수하고 주가 조작의 유인을 제거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과징금 부과는 금융당국과 검찰간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
매매계약 체결 당시 토지의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에 근거한 증여세 추가는 부당토지 거래 후 몇 개월이 지나 산정된 감정평가액을 매매 당시 시가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과세처분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거래 시점과 국세당국이 감정평가 시점 사이에 해당 토지는 임야에서 공장용지로 형질이 변경됐으며 거래가액과 감정가액 사이에는 차이가 컸다. 법원의 판단은 현황이 달라져 동일한 시가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A씨 등 3명이 서초세무서장과 강남세무서장을
울산 유아 대상 영어학원 24곳 가운데 12곳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17개 시도교육청과 함께 지난 5월부터 7월까지 전국 유아 대상 영어학원 728곳을 전수조사한 결과 260곳에서 총 384건의 법령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4일 밝혔다. 울산의 경우 24곳을 점검한 결과 14건의 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위반 사유별로 교습비 게시 위반이 5건으로 가장 많았고, 교습비 초과징수 등 4건, 학원 명칭 표시 위반 4건, 등록 외 교습 과정 운영 1건이었다. 시정명령은 14건, 과태료 부과는 10건(총 6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발동한 긴급 관세 조치가 위헌이라는 판결이 내려지자, “미국이 믿을 수 없을 만큼 가난해질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그는 3일 성명을 통해 대법원에 사건을 신속히 인수해 줄 것을 촉구하며, “이 판결이 철회되지 않으면 우리나라가 제3세계 국가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이번 사안은 연방 항소법원이 지난달 말, 트럼프 행정부가 1977년 제정된 국제비상경제권한법을 근거로 부과한 고율 관세가 헌법상 의회의 권한을 침해했다고 판단하면서 불거졌다. 관세 부과는 사실상 세금 부과와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 항공기, 선박등이 과세대상인 7월과 달리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 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중복 부과는 아니다.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주택, 항공기, 선박등이 과세대상인 7월과 달리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모든 토지 및 주택을 대상으로 재산세가 부과된다.주택분의 경우 7월에 이미 납부했는데 9월에 또 납부를 해야 하는지 의문이 들 수 있는데, 이는 납세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납부세액이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1/2의 금액이 7월에 ‘1기분’으로, 나머지 1/2 금액이 9월에 ‘2기분’으로 부과가 되는 것으로 중복 부과는 아니다.또한, 하나의 재산을 여러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각자의 소유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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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현대 대구–대구간송미술관, 광복 80주년 특별전 연계 문화상생 협약
대구 지역의 대표적인 백화점과 미술관이 문화 협력을 통한 지역사회 상생 모델을 구축한다.더현대 대구와 대구간송미술관은 최근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광복 80주년 기념 특별전시와 연계한 프로모션을 공동 진행한다고 26일 밝혔다.김강진 더현대 대구 점장
이제는 옷을 갈아 입을 때다
어느덧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가을이다. 가로수는 녹음 위로 갈색 터치를 시작하고 다양한 색으로 새로운 계절을 맞이하려 한다. 가을은 단순히 계절의 변화를 넘어, 낡은 옷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옷으로 갈아입어야 할 때라는 메시지를 던져준다. 지금 우리는 전례 없는 격동의 시대를 지나고 있다. 러우, 이스라엘 전쟁의 포성이 끊이지 않고, 예측 불가능한 지정학적 갈등은 연일 국제 정세를 불안하게 만든다. 특히 글로벌 경제의 불확실성이 더욱 증폭되고 있으며, 한국과 기업들의 생존 환경을 가혹하게 만들고 있다.이러한 환경에 맞춰 자신을 변화
경남농기원, 2025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 진행
경남도농업기술원은 24일 농업기술원 회의실에서 ‘2025년 경상남도 청년농업인대학 수료식’을 진행했다.올해 청년농업인대학은 8월 6일부터 9월 24일까지 총 8회, 75시간 과정으로 운영됐다. 교육에는 청년농업인, 청년4-H회원, 영농준비생 등 37명이 참여해 농산물 유통·마케팅 실무 역량을 집중적으로 배웠다교육과정은 ▲농업 트렌드와 유통구조 분석 ▲세무 및 절세 전략 ▲상품 포장 디자인 ▲AI 기반 디지털 마케팅 콘텐츠 제작 ▲바이어 미팅 및 거래 계약서 작성 ▲마케팅 실행계획 제안서 작성 등 실무 중심으로 진행됐다
함양군 축산가족 한마음대회, 방역 결의와 화합의 장
함양군 축산인들이 악성 가축전염병의 유입을 막기 위해 철저한 방역지침 준수를 결의했다. ‘내 농장은 내가 지킨다’는 구호 아래 방역의지를 다진 이들은 깨끗하고 안전한 축산물 생산을 통해 소비자 신뢰 확보와 지속 가능한 축산업 실현을 함께 약속했다. 함양군축산단체협의회는 지난 9월 25일 고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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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강릉해경, 제251기 신임 경찰관 3명 전입 신고식 가져
강릉해양경찰서는 29일 오전, 서장실에서 제251기 신임 경찰관 3명에 대한 전입 신고식을 가졌다. 이날 전입 신고식에서는 서장과 직원이 축하하는 가운데 진행됐다.신입 경찰관 3명은 문수림, 한기하, 이창훈 경장은 지난 2024년 9월부터, 52주간의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하여 지난주 26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졸업과 동시에 임용되었다.박홍식 강릉해양경찰서장은 “강릉해양경찰서 전입을 진심으로 환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강인하고 반듯한 해양경찰관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이날 전입신고를 마친 3명은
이재준 시장 “추석 연휴 시민 안전 위한 종합대책 빈틈 없이 이행해 달라”
경기 수원시가 2025년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수립해 시행한다.수원시는 29일 시청 중회의실에서 열린 10월 확대간부회의 중 2025 추석 연휴 종합대책을 논의했다.종합대책은 ▲ 빈틈없는 안전체계 구축 ▲ 이웃사랑 실천 ▲ 주민생활 불편 최소화 ▲ 안전한 문화여가 지원 ▲ 공직기강 확립, 홍보 등으로 구성된다.오는 10월 3~9일 추석 연휴 동안 종합상황반과 24시간 재난안전상황실을 운영한다. 다중이용시설 53곳과 전통시장·대규모점포를 점검해 사고를 예방하고, 보건소는 비상진료체계를 구축한다.또 연휴 기간 노숙인 무료 급식을 운영하
경기도의료원,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통해 소외 노동자 건강체크 강화
경기도의료원이 건강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건강 안전망을 확대하고 있다.경기도의료원은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 운영 중인 '우리 회사 건강주치의 사업'을 통해 2019년부터 일반·특수건강진단 2만9000건가량을 시행했다.올해에는 수원병원·파주병원을 중심으로 검진 5000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순 검진을 넘어 위험성 평가, 안전보건교육, 보호구 지원, 예방접종, 보건실 운영을 '원스톱'으로 연계하는 것이 특징이다.이 사업은 50인 미만 사업장과 노동자,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특수 형태 종사 노동자, 이주노동자를 주요 대상으로
2025년 3분기 최고 수익률 암호화폐 톱20…알트코인 대세
암호화폐 자산운용사 그레이스케일이 2025년 3분기 동안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한 암호화폐 20개를 발표했다.지난 26일 블록체인 매체 비인크립토에 따르면 그레이스케일은 시가총액, 유동성, 기술 혁신성 등 다양한 지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3분기 최고 수익률 토큰 20개를 선정했다. 그레이스케일이 선정한 상위 20개 암호화폐에서는 BNB 체인이 가장 안정적인 수익률을 기록하며 선두를 차지했고, 프로메테우스, 아발란체, 크로노스, 벨덱스, 이더리움
“풍성한 한가위, 따뜻한 명절 음식 나눔”
부산 중구 영주1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추석 명절을 맞아 지난 9월 29일 “풍성한 한가위, 따뜻한 명절 음식 나눔 사업”을 추진하였다.추석 명절에 더욱 외로울 수 있는 독거노인, 고독사 위험이 있는 중장년층 등 정서적 지지가 필요한 40가구에 명절음식 꾸러미 세트를 만들어 전달했다.이번 명절음식 꾸러미세트는 돼지불고기, 송편, 유과, 과일 등으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이 직접 음식을 만들었으며 거동불편 어르신댁에 가정방문하여 명절인사와 함께 말벗을 해 드리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이귀남 동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