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과 관련해 향후 정부와 국회 등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제주특별자치도 재정 특례를 유지하기 위한 논리 개발이 핵심적인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18일 제주특별자치도와 국회입법조사처 보고서 등에 따르면 제주도는 재정 특례로 보통교부세 특례를 비롯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별도 계정, 지방세 특례 등을 받고 있다.보통교부세 특례는 특별자치도 출범 후 안정적으로 보통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장치로 기존 제주도와 4개 시군이 받던 규모를 고려해 전체 보통교부세 총액의 3%를 받고 있다.이 같은 보통교부세는 자주 재원인
오도창 영양군수는 27일 오후 2시 영양군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되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 통계작성 설명회’에 참석한다...
울산시가 민선8기 전반기 10대 핵심성과와 후반기 10대 시정운영 방향 ‘10+10’을 발표했다. 시는 전반기 동안 역대 최대 보통교부세 확보, 개발제한구역 해제권한 확대 및 규제완화, 울산발 전기요금제 시행 등을 통해 ‘울산의 미래 60년을 바꿀 혁신과 변화’를 성공적으로 안착시켰다고 자평했다. 실제로 민선8기의 성과는 울산 시정·산업 전반에 고루 영향을 미쳤다. 울산시의 적극적이고 공세적인 정책으로 기업투자가 그 어느 때보다 활성화됐고, 지역산업 또한 눈에 띠게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울산은 그 동안 지역산업을 초토화
민선 8기 울산시정은 지난 2년간 시민들의 성원과 함께 참 많은 성과를 올렸다. 보통교부세 1조원 시대를 열었고, 20조7000억원이 넘는 투자유치와 이차전지 국가첨단산업특화단지 지정, 그린밸트 해제와 도심융합특구지정, 울산대학교 글로컬대학 지정, 도시철도 확정, 농소·강동간 순환도로 확정 등은 언론을 통해 잘 알려진 성과다.이와 함께 굵직한 성과 만큼 시민 생활 가까이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행정 분야에서도 도드라진 성과들이 많다. 민선 8기와 함께 시민고충처리위원회가 출범해 행정에 대한 불만, 생활 속의 세무, 노무,
‘새로 만드는 위대한 울산’을 기치로 출범한 민선 8기 김두겸 울산시 정부가 출범 2주년을 맞았다. 김 시장은 지난 2년 동안 21조원에 달하는 기업투자 유치를 끌어내며 울산의 부족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그간 역차별을 받아오던 보통교부세 산정 기준을 울산에 유리하게 조정해 1조원 이상 확보하는 등 탄탄한 지방 재정 기반을 구축했다.2년 전 시장 취임식에서 “정부를 설득하고 기업체와 협력하는 대한민국 최고, 비즈니스 시장이 되겠다”고 한 약속을 지킨 성과라고 평가할 수 있다.다만, 울산이 처한 현실은 녹록지 않다. 최근 수년간 저
조규일 진주시장은 13일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를 방문했다.먼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를 방문해 기초지자체 주요 재원인 보통교부세 감소에 따른 지방재정 운용의 어려움을 피력하고 지역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특별교부세 지원과 적극적인 관심을 요청했다.다음으로 방문한 재정정책과에서는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 의뢰한 사업들의 구체적인 내용과 필요성을 설명했다.이번 중앙투자심사 의뢰 사업 중 하나인 정촌 체육시설 건립의 경우, 작년 행안부를 방문해 국비 지원을 건의해 국비를 확보한 사업이며, 정촌·뿌리산업단지 입주 및 국가항공산업
행정안전부가 주관하는 2025년도 보통교부세 산정통계작성 설명회가 지난달 27~28일 양일간 영양군 문화체육센터에서 개최됐다.
이번 설명회는 광역·기초자치단체의 보통교부세 담당 공무원이 참석해 보통교부세 제도설명 및 2025년도 보통교부세 수요·수입 통계작성 기준 등을 설명하는 자리였다.
전국 지자체 담당공무원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영양군 개군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었다. 군에서는 부족한 숙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흥림산자연휴양림, 산적펜션 등을 이용하도록 행정안전부와 수차례 사전협의를 통해 전국행사를 개최할 수 있었다.
이번 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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