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평구가 오는 24일부터 미니태양광 보급사업을 진행한다. 시민 주도형 친환경 에너지 생산체계 구축 및 탄소중립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대상은 공동·단독주택, 경비실, 일반건축물의 베란다 난간 및 옥상 등이다. 이곳에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할 경우 부평구와 인천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며, 약 100여 곳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미니태양광 설치비는 모듈 용량 및 설치 위치에 따라 100만원에서 220만원 사이의 비용이 들어가게 된다. 보조금을 지원 받을 경우 20만원에서 44만원만
- 대법원 2024.12.26. 선고 2022두49984, 2022두49991 판결 - 1. 대상판결의 사실관계원고는 정보통신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이에 원고의 이동통신서비스를 일정기간 이용할 것을 약정하는 경우 이용자의 선택에 따라 이동통신단말장치 구입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이동통신서비스 이용요금 일부를 할인해 주고, 만약 이용자가 약정기간 내에 그 약정을 중도 해지할 경우에는 위 보조금 또는 할인금 범위
인천시가 올해 노후택시 666대의 대·폐차를 지원한다.시는 19일 ‘2025년 노후택시 대·폐차 보조금 지원사업 공고’를 냈다.10억원을 투입해 대·폐차하는 노후택시 666대에 대당 150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내용이다.지원 대상은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가입 차량 ▲보조금을 신청하는 택시운송사업자가 1년 이상 소유한 차량 ▲차령이 법인택시는 3년 이상이고 개인택시는 6년 이상, 교통사고로 폐차하는 차량 ▲기존 차량을 말소하고 신
대전시가 2025년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을 4월 말까지 추진한다.이 사업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노후 자동차를 폐차하면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으로, 폐차 후 차량별 세부 요건에 적합한 차량을 구매하면 보조금을 추가 지원한다.올해 총 2811대 규모로 1인당 1대 지원이 원칙이다.지원 대상은 자동차 배출가스 4등급 경유차, 5등급 자동차와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도로용 건설기계이며, 지게차·굴착기도 포함된다.신청 차량은 현재 대전시에 등록돼
충남 서산시가 청정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 노후차량 조기폐차 지원사업 신청자를 접수한다고 27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운행할 수 있는 노후차량을 조기에 폐차하는 경우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4등급 경유자동차와 5등급 자동차, 2009년 8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2004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으로 제작된 지게차·굴착기 등이다. 단, 보조금을 지원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한 5등급 경유차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조건은 신청일 기준 차량
용인특례시는 올해 조기폐차 보조금 지원 신청을 2월 24일부터 3월 14일까지 받는다고 19일 밝혔다.대상 차량은 작년까지는 배출가스 4, 5등급 경유차만 해당됐으나 올해부터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이라면 경유차는 물론이고 휘발유나 가스차에 이르기까지 전 유종 차량이 포함된다. 시는 미세먼지 주요 발생 원인인 자동차 배출가스를 줄이기 위해 운행가능한 차량이나 건설기계 조기 폐차 때 조기폐차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조기폐차 보조금을 받으려면 일정 기준을 갖춰야 하는데, 총중량 3.5톤 미만 차량과 건설기계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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