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6일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하였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 8천만 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하여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
국유지의 점유·사용 여부, 구체적으로 점유한 면적 및 기간 등이 입증되거나 특정되지 않음에도 공공기관에서 변상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ㄱ씨가 손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무단으로 점유·사용했다며 한국자산관리공사가 ㄱ씨에게 부과한 1억8천만원의 변상금을 취소했다.ㄱ씨 부부는 국유지와 인접한 사유지를 임차해 손 세차장을 운영해 왔다.공사는 ㄱ씨가 세차장을 운영하면서 국유지를 5년간 차량 진출입로 및 주차장 부지로 무
상주시는 5월 23일, 시립도서관 상상홀에서 공유재산 담당 공무원 55여 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공유재산 실무교육’을 실시했다.이번 교육은 공유재산 담당자들의 전문성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소속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공유재산 법령의 이해, 공유재산 실태 조사와 변상금 부과 등 공유재산 실무 전반에 대한 내용을 교육하였다.특히 담당자가 숙지해야 할 법령과 제도, 업무 처리 요령 등을 실무현장의 다양한 사례 중심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여 참석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신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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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법정 민원 단축 처리율 92% 달성
광주시가 추진 중인 민원 신속 처리 정책이 본격적인 성과를 나타내고 있다.28일 시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처리기간 5일 이상인 단순·복합민원의 단축 처리율이 92%로 집계됐다. 이는 2025년 1월 기록한 80% 대비 12%포인트 상승한 수치로 광주시가 민원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추진한 각종 정책의 뚜렷한 성과로 평가된다.‘단축 처리율’이란 전체 민원 처리 건수 중 보완이나 보정 절차 없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신속히 처리한 비율을 의미하며 민원 단축 처리율의 상승은 시민 만족도 제고는 물론, 지역사회 내 행정
[포커스24] '부산 시내버스' 총파업 돌입...147개 노선 운행 중단
김용광 기자 = 부산 시내버스가 노사의 올해 임금 인상 협상 타결 실패로 결국 멈춰섰다. 시민들은 출근길 불편을 피할 수 ...
허위자료로 보조금 '슬쩍'...경기도 사회복지시설 3곳 적발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광명지역신문> 조작한 자료를 근거로 보조금을 타낸 뒤 이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사회복지시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이들이 본래 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금액은 모두 4,789만 원에 달한다.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제보와 탐문 등을 바탕으로 사회복지시설들의 위법 여부를 집중 수사한 결과, 보조금의 목적 외 용도 사용 3건을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구체적 비리 유형을 살펴보면, A사단법인 센터장은 시설에 지원되는 스쿨존안전지킴이나 경로당도우미 등의 일자리 보조금을 실제
토종닭 산업 활성화 위해 국회–생산자단체 손잡았다
한국토종닭협회가 지난 28일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총괄선대위 부본부장이자 정책총괄본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본부장을 맡고 있는 정희용 국회의원과 함께 토종닭 산업 활성화를 위한 상생 협력 정책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대한민국 고유 가축자원인 토종닭의 지속가능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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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대선] 민주 "내란저지" vs 국힘 "독재저지"... 투표일 마지막 호소...
더불어민주당·국민의힘 양당이 제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일인 3일 유권자의 한 표가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다며 한목소리로 투표를 독려했다.민주당은 '내란 종식'과 '헌정 회복'을 앞세워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고, 국민의힘은 '정권 견제'와 '독재 저지’를 전면에 내세워 보수층의 결집을 호소했다.민주당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중앙선대위 회의를 열고 이번 대선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때문에 치러진다는 점을 막판까지 부각하며 투표로 '내란 종식' 심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박찬대 상임총괄선대위원장은 "
금융감독원, 불법대부계약 원리금 전액 반환 소송 지원
금융감독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지난 ’23.12월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피해자들의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 소송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금감원 등에 따르면 소송 지원사례 중 초고금리 이자 강탈 및 나체사진을 매개로 한 성착취 추심행위에 대한 판결이 5.29. 광주지방법원에서 선고되었다.재판부는 피해자가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지급한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도록 했고, 추심과정의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도 피해자 청구대로 모두 인용했다고 밝혔다.동 판결은 "반사회적 불법대부계약에 대한 적극적인 소송 지원 결과 원리금을 전액 반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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