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시가 도로 무단점유를 이유로 특정 업체에 1억 3000여만 원 상당의 5년치 변상금을 부과했다가 행정 소송에서 패소했다.13일 통영시와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방법원 1행정단독 구민경 판사는 ㄱ 씨가 통영시장을 상대로 낸 '변상금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시에 행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
충북 옥천군과 보은군이 충북도 주관 2025년 세외수입 연구 발표대회에서 각각 최우수상과 우수상을 받았다.도내 11개 시군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세외수입 운영 혁신, 신규 수입원 발굴, 체납‧징수 관리 강화 등 3개 분야에서 우수사례를 발굴·공유함으로써 지방재정 효율성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옥천군에서는 세정과 김은정 주무관이 ‘잠자던 공유재산을 깨워 이룬 재정 혁신’을 주제로 전국 최초로 공유재산 내 선하지에 대한 손실보상금 3억원을 확보한 사례를 발표해 최우수 영예를 안았다. 불법 대부에 대한 변상금 부과
세종특별자치시가 시 소유 공유재산을 무단 사용한 한국전력공사를 대상으로 변상금과 대부료 등 약 1억3000만원을 부과했다고 23일 밝혔다.앞서 시는 송전탑과 선하지 현황을 조사한 결과 한전이 송전탑 부지 16필지와 송전선로 선하지 56필지를 허가·계약 없이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르면 송전탑과 선하지는 이를 보유한 지자체에 사용허가를 받고 관련 대부계약을 체결해야 사용할 수 있다.이에 따라 시는 관련법에 의거,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한전에 이달까지 120%에 해당하는 변상금 등을 징수하
울산지방해양수산청이 오는 30일까지 항만시설 사용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울산해수청은 울산항 내 항만시설의 불법·무단 사용을 근절하고 항만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대상은 울산항 내 전용사용 허가 항만시설로 △항만시설 무단 사용 여부 △사용 허가 조건 준수 여부 △허가시설 관리상태 등을 중점 점검하고,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즉시 현장 시정조치, 변상금 부과 및 고발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울산지방해양수산청 관계자는 “항만시설 사용 실태 일제 점검을 통해 불법·무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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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1.5℃ 기후의병’ 상표 등록 완료
광명지역신문=서인숙 기자> 광명시는 지난 10일 ‘기후의병’과 ‘1.5℃ 기후의병’ 명칭을 특허청에 상표등록을 완료해 시민주도 기후행동 공공브랜드로 자리매김했다고 밝혔다. 이번 상표 등록으로 광명시는 ‘1.5℃ 기후의병’을 탄소중립 시민 교육, 홍보, 캠페인 등 다양한 기후 정책에서 일관된 메시지를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박승원 광명시장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힘은 시민의 자발적인 실천에서 나온다”며 “‘1.5℃ 기후의병’은 그 실천을 상징하는 이름으로, 조례 제정과 상표 등록을 마친 만큼 시민과 함께 더욱 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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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햄버거병을 막아라" 경기도, 분쇄육 제품 제조업체 불법 무더기 적발
광명지역신문=이순금 기자> 냉동보존제품을 냉장 또는 상온보관하거나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는 등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업소 20곳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경기도는 지난 6월 16일부터 6월 27일까지 2주간 도 전역의 축산물가공업체 및 식육포장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수사를 펼쳐 불법이 의심되는 축산물가공업체 362개를 확인하고 20개 업소에서 총 22건의 불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15일 밝혔다.이번 수사는 여름철을 앞두고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소시지, 햄버거패티 등 햄버거병 감염 위험이 높은 분쇄육 제품을 제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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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윤철 "주택임대소득 적정 과세해야…배당 확대 세제지원 필요"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15일 "과세형평을 위해 주택임대소득에 적정 과세가 필요하다는 점에 동의한다"고 밝혔다.구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질의 서면 답변에서 주택임대소득 과세 강화에 관한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그는 "다만 추가 과세 강화 여부는 은퇴자 등 소규모 임대사업자의 세 부담 증가나 세입자 세 부담 전가 등에 따른 주택 임대 가격 상승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부연했다.배당소득 분리과세 추진에는 "자본시장을 선진화하고 국민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기업의 배당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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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소현 음악 칼럼니스트의 세 번째 책,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 출간
국내 유일의 정통 음악 평론지 ‘월간리뷰’의 인기 코너 ‘박소현의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이 연재 10년 만에 한 권의 책으로 출간됐다. 매달 글을 연재해온 박소현 저자가 10년 가까이 써온 원고를 한데 모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으로 펴냈다.2016년부터 매월 ‘월간리뷰’ 지면 한켠을 지켜온 이 칼럼은 문학 작품 속에 숨어 있는 클래식 음악을 발굴하고, 그 의미를 풀어내며 많은 독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다.100번째 원고를 끝으로 오랜 시간의 결실을 단행본으로 엮어낸 이번 신간 ‘책 속에 스며든 클래식’은 작가의 애정 어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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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한 물놀이로 채운 우리들의 행복”
도평초등학교는 여름철 학생들의 즐거운 학교생활을 위하여 2025년 7월 11일, 전교생과 교직원들이 함께하는 ‘여름철 물놀이 한마당’을 실시하였다.도평초등학교는 학생들이 쾌적하게 행사를 즐길 수 있도록 행사 전날 풀장 청소 및 수질 관리, 기구 안전 점검을 마쳤다. 또한 학생들의 안전한 체험을 위해 당일에는 물놀이 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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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국내 최대 규모 '드론특별자유화구역' 본격 운영
제주특별자치도는 국토교통부 지정 전국 최대 규모의 드론 전용 규제 특구인 ‘드론특별자유화구역’ 사업을 본격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드론 규제 특례는 시험비행허가 또는 안전성인증, 비행승인, 특별비행의 승인을 말한다.제주도는 2021년 6월 1차 드론특별자유화구역으로 지정돼 2023년 6월까지 운영했다. 2022년에는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기도 했다. 이후 2차 연장에 이어 현재 3차 연장도 신청한 상태다.올해는 다양한 드론 기반 행정서비스가 도입될 예정이다.대표적으로 4시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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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선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정보 접근이 어려운 장애인을 위해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대상자 95명을 선정하고, 9월까지 보급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지난 5월 7일부터 6월 23일까지 이뤄진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사업에는 총 317명이 신청을 했는데, 장애 정도, 경제적 여건, 전문가 평가 등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발했다.보급될 기기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정보단말기, 무선신호기 등 19대 △청각·언어장애인을 위한 의사소통보조기기, 언어훈련 소프트웨어 등 76대로 총 95대다.선정 결과는 제주도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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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명문화대학교 슬로우푸드조리과 재학생이 후배 위한 500만 원 장학금 기부
▲슬로우푸드조리과 강명훈 씨가 박승호 총장에게 장학금 전달 계명문화대학교 슬로우푸드조리과에 재학 중인 강명훈 씨가 지난 7월 4일 후배들을 위해 써 달라며 장학금 500만원을 기부해 귀감이 되고 있다. 이번 장학금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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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 연내 수립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형 건물에너지 효율관리 목표제’가 올해 말 수립을 목표로 진행 중이라고 20일 밝혔다.'제주형 건물에너지효율관리 목표제’는 제주지역 특성에 맞게 건물마다 에너지 원단위 목표를 부여하고 목표 달성을 위한 개선 활동 지원방안을 제시해 자발적인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는 제도다.제주도는 한국에너지공단 제주지역본부와 공동으로 17일 제주 근로자종합복지관에서 ‘2025 제주 에너지 듀오 건물협의회’를 개최하고 정책방향과 우수 사례를 공유했다.2023년부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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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용 요금, 가게 밖에서 바로 확인하세요 
제주시는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 ‘옥외가격 표시제’ 이행 여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이·미용업소 간 가격 투명성을 확보해 공정한 영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옥외가격 표시제는 201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영업장 면적이 66㎡ 이상인 이·미용업소는 영업장 외부에서 확인 가능한 위치에 주요 서비스 가격을 게시해야 한다.현재 제주시에는 2480개의 이·미용업소가 등록돼 있다. 이 가운데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진행할 계획이다.점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