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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앞두고 정부 해석 지침…‘구조적 통제’ 기준 제시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장에서 적용할 해석 지침을 내놨다.고용노동부는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개정 노동조합법 해석 지침’을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다.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 사용자 개념은 ‘근로자
도립대 2곳 통합 국립창원대, 전국 첫 ‘다층학사제’ 도입
내년 경남도립거창대학과 도립남해대학을 통합하는 국립창원대학교가 교육부 규제 특례를 적용받아 전국 최초로 ‘다층학사제’를 도입한다.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
영종 첫 특수학교 용지 확보... 2028년 3월 개교 예정
인천 영종국제도시 첫 특수학교 용지를 최종 확보함에 따라 사업이 본격화한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29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을 승인·고시했다.이 변경안에는 중구 운서동 3076-2 일원 1만4911.3㎡를 교육지원시설용지에서 특수학교 용지로 용도를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번 변경으로 영종하늘도시 학교시설 계획은 기존 25개소에서 26개소로 늘었고, 학교용지 총면적도 42만460.6㎡에서 43만5371.9㎡로 확대했다.영종에는 특수학교가 한 곳도 없어 학부모들이 2018년부터 특수학교 설
완전보장이라더니 … 카셰어링 면책금 폭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차량을 대여·반납하는 카셰어링 이용이 늘면서 차량손해면책제도와 관련한 소비자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접수된 카셰어링 피해구제 신청은 342건으로 이 중 수리비·면책금·휴차료 과다 청구 등 사고 관련 분쟁이 38.9%, 계약해제·위약금 과다 등 계약 관련 분쟁이 37.1%를 차지했다.특히 사고 관련 분쟁 가운데 면책처리 거부가 47.3%, 수리비·면책금 과다 청구가 42.9%(57건
이재명 대통령, 1월4일~7일 중국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이 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월 4일부터 7일까지 3박 4일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30일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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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정·최남기 밀양시의원,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
경남 밀양시의회 정희정·최남기 의원이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한 헌신적인 의정활동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두 의원은 시민과의 소통을...
동해시, 2026 병오년 시무식 열고 본격 업무 시작
동해시는 2일, 시청 본관 4층 대회의실에서 2026년 시무식을 열고 새해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이날 시무식에 앞서 심규언 동해시장과 간부 공무원들은 현충탑을 참배하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뜻을 기리며 헌화와 분향을 통해 새해 시정 운영에 대한 각오를 다졌다.오전 9시에 열린 시무식에서 심규언 시장은 신년사를 통해 “2026년은 민선시장으로서 남은 임기를 마무리하는 해이자, 동해시의 미래를 이어갈 새로운 선택이 이뤄지는 중요한 시기”라며 “지금까지 그래왔듯 시민을 중심에 둔 책임 행정을 끝까지 이어가겠다”고 밝혔다.동해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 개최고용노동부와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은 ‘2025년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우수사례 공모전’을 개최한다. 이번 공모전은 국민취업지원제도 운영 현장에서 발굴된 다양한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확산함으로써, 제도의 성과를 제고하고 현장 중심의 고용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되었다.응모 분야는 ▲직업상담 ▲사례관리 코칭 ▲청년취업지원 모델 구축 ▲연계·협업 총 4개 분야이며, 응모 자격은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수행 중인 민간위탁기관 종사자, 고용센터 담당자, 연계·협업기
강원대 정재연 총장, 2026 병오년 '충렬탑 참배'로 새해 업무 시작
강원대학교는 2026년 병오년 새해 업무를 시작하며, 2일 오전 10시, 춘천시 신사우동 우두산 충렬탑을 참배했다.이날 참배에는 정재연 총장을 비롯해 임의영 교학부총장, 이득찬 산학연구부총장 등 주요 보직자 50여 명이 참석해,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렸다.정재연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은 참배를 통해 새해 대학의 발전과 새로운 도약을 위한 각오를 다졌으며, 강원대학교로 복귀해 2025년도 시무식에 참석해 공식적인 업무를 시작했다.정재연 총장은 “순국선열의 고귀한 희
[2026.01.01 이재명 대통령] 병오년 새해 첫 일정으로 국립서울현충원 참배
이재명 대통령이 2026년 병오년 새해 첫날, 국립서울현충원 참배로 공식 일정을 시작했다.이날 참배식에는 김민석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장관들과, 강훈식 대통령비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