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인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 약국 등으로부터 환수가 결정된 건강보험 재정이 올해 2000억원을 넘어섰지만 징수율은 1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7월 불법 개설 기관 30곳을 대상으로 한 환수 결정 금액은 2033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이 중 사무장병원 등 불법 의료기관 28곳의 환수 결정액이 1313억3300만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 약국 2곳이 820억4400만원이었다.반면 건보공단이 7월까지 징수한 금액은 152억67
영업활동과 무관한 외국기업의 연락사무소가 사실상 사업장으로 활용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과세 회피 우려가 커지고 있다.과세당국은 세원 관리를 위해 연락사무소 현황 명세서 제출을 의무화했지만, 제출률은 절반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 있는 제재 수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국세청이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귀속 현황명세서를 제출한 외국법인은 496곳으로 전체의 45.2% 수준이었다.2022년 귀속분에 이어 2년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외국법인 연락사무소는 업무
2022년 제주도민 1인당 가처분소득이 2200만원대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년 사이에 100만원 가량 늘었으나 전국 평균에는 10% 밑도는 최하위 수준에 머물렀다.5일 통계청이 경제구조변화와 분류체계 개정 내용 등을 반영해 지역소득통계를 2020년 기준으로 개편한 결과를 보면, 2022년 제주지역의 1인당 개인소득은 2248만원으로 1년전보다 108만원이 늘었다. 소득이 늘긴 했지만 전국 평균에는 훨씬 못미쳤다. 같은 기간 전국의 1인당 개인소득 평균은 2497만원으로 전년 대비 125만원 증
기업공개 대어로 주목 받았던 시프트업 주가가 상장 두달이 지난 현재 공모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언제 반등할 것인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10일 시프트업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0.34% 상승한 5만 8000원에 거래를 시작했다. 개장 초반 잠시 오름세를 기록하기도 했으나 곧 내림세로 전환해 오전 중 5만 6400원까지 떨어졌다.상장한지 두 달도 안돼 공모가 미만으로 가격이 떨어진 것이다. 지난 8월에도 잠시 공모가를 밑돌았으나 이달 중순 들어 현재 가격대가 굳어지고 있다는 평가다. 이 회사에 대해
올해 6월 제주지역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4·5·6월 세 달 연속 출생아 증가 흐름이 이어졌지만, 올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역대 최저치를 보였다. 2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6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 6월 도내 출생아 수는 269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5.9% 늘었다. 출생아 수는 지난 4월과 5월 각각 1.1%, 13.4% 늘었는데, 6월 들어서도 증가 흐름을 이어갔다. 하지만 올 상반기 누적 출생아 수는 1650명으로 1년 전 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부산연구원은 9월 23일 BDI 정책포커스 “사업전환 성공 요인과 제조업 부흥을 위한 부산시의 역할”을 발간하고, 부산시가 제조업 부흥을 위해 중소기업벤처부가 시행한 사업전환제도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4가지 지원 방안을 제시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부산지역 제조업은 경기침체, 산업 패러다임의 변화, 수도권으로의 기업 이전, 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다. 특히 ‘부산지역 제조업 경기전망지수’는 최근 5분기 연속으로 기준치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보고서는 사업전환제도를 통해 다수의 성공사례를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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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석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 30일까지 사천 우주미술관
사천 우주미술관은 오는 30일까지 이성석 작가의 개인전 ‘Avant Garde of the Color’을 개최한다. 이번 전시는 이성석 작가가 최근 몇 년간 선보인 전시 시리즈 중 4번째로, 그의 예술적 여정을 계속 이어가는 전시다.이번 전시에서는 ‘Avant Garde of the Color:혁신적이고 도전적인 색감의 표현’을 주제로, 지난 40년 동안 발전시켜 온 이 작가의 색감과 형태를 탐구할 수 있다. 색상이 단순한 시각적 요소를 넘어서 감정, 철학, 그리고 실험적인 시도를 담아낸 작품들이다.이 작가는 색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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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아이언디바이스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3일 오전 9시 서울사옥 홍보관에서 혼성신호 SoC 반도체 기획·설계 사업을 영위하는 시스템반도체 팹리스 회사인 아이언디바이스의 코스닥시장 상장기념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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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딥페이크 성범죄 등 150건 법안 상정·토론...박상용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
국회 법사위가 23일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 법안 등 고유법안 150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하고 토론했다. 아울러 박상용 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는 내달 2일 실시하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영상물의 삭제·차단 등 응급조치의무를 도입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간첩죄의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 등'으로 확대하는 「형법」 개정안 등 미상정 고유법안 150건을 상정하고 대체토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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