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13일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 납입을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소비자경보 2026 - 12호 이다.금감원에 따르면 매매예약금은 사인 간 계약에 근거하는 것으로 임대보증금에 해당되지 않고, ｢임대차보호법｣등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한편, 국토부에서도 매매예약 사례가 없도록 권고한 만큼, 금융회사의 대출을 이용해 매매예약금을 납입하는 것은 상당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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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 충북도회, 충북개발공사와 간담회 개최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는 지난 10일 충북개발공사와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형모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감정을 견디는 사람의 느린 태도
좋은땅출판사가 ‘그리움에게 먹이를 주지 않기로 했다’를 펴냈다. 박종한 시인의 이번 시집은 사랑 이후에도 남아 있는 감정, 특히 ‘그리움’을 어떻게 바라보고 다뤄야 하는지를 담아낸 작품이다. 일상과 자연, 관계 속에서 길어 올린 언어를 통해 감정을 덜어내는 과정과 삶을 견디는 태도를 시적으로 풀어냈다. 대한시문학협회 회원이자 문화부
[주말 날씨] 전국 대체로 맑다가 오후부터 구름...내일 오후 제주도 '비'
기상청은 서해남부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영향을 받는 11일 전국이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오후부터 구름 많겠다고 예보했다.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다. 제주도 아침 최저기온은 9~11도, 낮 최고기온은 17~20도로 예상된다.당분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에는 너울에 의한 높은 물결이 백사장으로 강하게 밀려오고, 일부 지역에서는 갯바위나 방파제를 넘는 곳도 있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한편, 일요일인 12일은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면서 전국이 구름 많다가 오후부터 차차 흐
공주·서산·당진시장,서천·금산 군수선거 재대결 구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충남도내 15개 시·군 단체장 공천을 마무리한 가운데 공주와 서산·당진 시장선거와 서천·금산 군수선거가 리턴매친 선거구도로 치러지게됐다.이중 서산시장과 금산군수 선거는 전 현직 단체장의 세번째 맞대결 구도다. 10일 충남도내 기초단체장 선거 구도를 보면 공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중당의 김정섭 전 시장과 국민의힘 소속의 최원철 현 시장이 재대결을 펼치게 됐다.4년전 2022년 지방선거에서는 최 시장이 재선에 도전했던 김 전 시장을 5136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다.서산에서는 민주당 맹정호 전 시장과
위성곤 vs 문대림, 결선 첫날부터 ‘해상풍력’ 공약 정면충돌
더불어민주당 제주도지사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에서 결선에 진출한 위성곤 의원과 문대림 의원이 결선 돌입 첫 날부터 정면 충돌했다.쟁점은 위성곤 의원이 내놓은 ‘100조 해상풍력 슈퍼그리드’ 공약이다.해당 공약은 제주 해역에 총 100조 원 규모의 투자를 유치하고, 이 가운데 60조 원을 들여 10GW 규모의 해상풍력 단지를 조성·가동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위 의원은 제주가 세계적 수준의 풍황 자원을 보유하고도 계통 한계로 발전을 멈추는 상황을 지적하며, 신규 단지는 제주 전력망에 부담을 주지 않는 ‘독립 계통’으로 설계하겠다고 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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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절 대체휴일 불가 확정…근무 시 최대 2.5배 임금 지급
정부가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된 5월 1일 노동절에 대해 ‘대체휴일 적용 불가’ 원칙을 공식화하면서 사업장의 임금·노무 관리에 유의가 요구된다.특히 노동절 근무 시 최대 2.5배 수준의 임금이 발생할 수 있어 기업의 비용 부담과 법적 리스크 관리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고용노동부는 16일 노동절의 휴일 대체 가능 여부와 관련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특정일을 유급휴일로 규정한 별도의 법정휴일로 근로기준법상 공휴일과 달리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고 밝혔다.이는 현충일, 광복절 등 ‘
주택 보유세 어떻게 될까? 국제비교 논란에 “단순 비교는 왜곡” 우려
최근 서울·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이 일부 상승 분위기를 보이면서 업계에서는 주택 보유세가 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끊이지 않고 있다.부동산 보유세 강화는 정부가 밝힌 것처럼 ‘최후의 수단’으로 분류는 되고 되지만 일각에서는 최근 부동산 상황을 전반적으로 고려할 때 ‘피할 수 없는 선택’으로 받아 들이는 분위기다.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해외 주요 도시와의 보유세 비교에 관심을 보이면서 주택 보유세가 정책 쟁점으로 부상한 가운데 단순한 국제 비교는 현실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 대통령은 지난 달 뉴욕·도쿄·런던·상하이
"당신과 나 사이에 저 바다가 없었다면..." 옛 용기포항의 기억
오늘날 백령도 용기포 선착장에 도착하면 발 닿는 곳, 이곳은 용기포이지만 10여 년 전에 새로 조성한 ‘신항’이다. 북적대는 ‘신항’을 나오면서 처음 마주하는 삼거리, 정중앙에 흑룡부대의 표지석이 정면에 세워져 있다. 직진해서 모퉁이를 돌면 사곶이요, 우회전하면 진촌, 좌회전하면 최근에 조성된 상가를 지나 해안가에 맞닿는 마을 끝에 용기포 선착장이 있다.지금은 사용하고 있지 않지만, 이 항구는 어떻게 형성되었을까? 10여 년 전까지 수많은 사람이 배에 오르고 내리면서 다녔던 최북단 항구의 옛 관문인 용기포 마을과 포구, 이곳
올해 주택 보유세수 1.1조원대 증가 전망…공시가격 급등 영향
올해 서울 주택 공시가격이 공동주택을 중심으로 크게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산출되는 주택 보유세수도 1조원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16일 국회예산정책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이종욱 의원실에 제출한 '2026년 주택분 보유세수 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주택 보유세수는 8조7천803억원으로 추산됐다.이는 작년 보유세수 추계액 대비 약 15.3% 증가한 규모다.주택 보유세는 지방세인 재산세와 국세인 종합부동산세로 구성된다.재산세는 물건별 공시가격에
문경시, ‘기침 뚝! 건강 똑!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실 운영
경북 문경시보건소는 결핵 고위험군인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건강관리 역량 강화를 위해 오는 9월 18일까지 ‘기침 뚝! 건강 똑! 찾아가는 경로당 결핵 예방 교실을 운영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