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21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구조와 자율규제 한계를 지적하며 "제도권 금융이 일정 부분 참여해야 제대로 된 경쟁체제가 작동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 원장은 이날 "가상자산 시장의 독과점 폐해가 계속 나타나고 있다"며 "이 상태에서 스테이블코인이나 증권형토큰 등 디지털금융이 제도화되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독과점을 방지하려면 제도권 내에서 이미 감독을 받고 있는 기존 금융이 가상자산 거래소 시장에 일정 부분
지역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들의 독과점 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흘러나왔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반해 황금 알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역 공공금고에 대해 은행의 독과점이 심해지고 있자 이에 대해 경종을 울리려고 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취하는 것은 물론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 혹은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게끔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불리는 지방 공공금고에 대한 시중은행의 독과점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가계대출 규제와 부동산 담보 대출 부실로 지역 상호금융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일부 시중은행의 독과점 현상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협은행과 신한은행의 독과점은 갈수록 심각한 걸로 밝혀져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이에 따라 농협 상호금융 독립 법인 설립과 같은 조치를 통해 지역 상호금융이 시·군 특별회계나 기금의 금고로 선정될 수 있도록 한 현행 지방회계법의 취지를 살려야 한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에 따른 구조적 시정조치의 일환으로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의 독과점 항공노선 중 10개 노선을 다른 항공사에 이전하기 위한 절차가 개시될 예정이다.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 이행감독위원회는 2025년 10월 20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10개 노선 이전을 위한 절차를 개시하기로 했다.2024년 12월 공정위는 대한항공-아시아나 기업결합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경쟁제한 우려가 있는 34개 노선에서 대한항공 등이 대체 항공사에 공항 슬롯 및 운수권을 이전하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 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 당국의 계란 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에까지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국회 농해수위 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14일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 2분기 기준 소매유통 유형별 계란 가격은 농협하나로마트 285원, 개인슈퍼 297원, 대형마트 309원, 체인슈퍼 337원, 편의점 339원 순서로 높았다. 유통 대기업이 운영하는 대형마트, 체인슈퍼, 편의점이
울산 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정책 연구회는 13일 관내 한 식당에서 ‘지역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 활성화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에는 연구회 소속 정재환·이명녀·안영호 의원이 참석해 박상수 중구상인연합회 회장을 비롯한 지역 소상공인들 30여명과 공공배달앱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향후 정책 방향성 등을 논의했다. 울산에는 ‘울산페달’이라는 공공배달앱이 운영 중이지만 이용률이 20% 수준에 머물며 사실상 민간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가 이어지는 모양새다. 이 때문에 지역 상인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주관의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이 소수 상위업체에만 이익이 몰리고 있고, 그중 일부 기업은 중국산 제품까지 유통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스마트상점 기술 보급사업은 소상공인 스마트화 지원을 위해 상점 내 키오스크, 테이블 오더 등의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사업이다. 2020년 당시 16억원이던 사업 본예산에 추경으로만 5배 이상인 84억원을 추가 편성해 논란이 된 바 있다.이후 스마트상점 기술보급 사업 예산은 급격히 증가해 △2021년 204억원 △202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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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개인 투자자에게 너무 비싸졌다"…강세장 종료 위기
비트코인은이 일반 투자자에게 점점 더 비싸지면서, 이번 상승장이 기존 4년 주기를 넘어서 지속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28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암호화폐 시장 분석업체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개인 투자자가 지속적으로 매수하기엔 너무 비싼 자산이 됐다"며 "이번 강세장이 연장될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10x리서치는 "비트코인은 점차 수익률 감소에 시달리고 있다"며 "많은 투자자들은 이를 자산 성숙의 자연스러운 과정으로 보고 있으
본격적인 수확철 맞아 단감 수확 일손돕기 나서
창녕군 창녕읍은 지난 28일 본격적인 수확기를 맞아 퇴천리 단감 재배 농가를 방문해 일손돕기 활동을 펼쳤다고 밝혔다.이번 활동은 농촌 지역의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고령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창녕읍행정복지센터, 행정과, 행복나눔과, 창녕읍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총 35명이 참여해 단감 수확에 힘을 보탰다.김인구 창녕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농촌의 인력난이 날로 심각해지는 가운데,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이렇게 도움이 될 수 있어 매우 뜻깊다”며 “앞으로도 농촌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과 다양한 봉사 활동에
신미숙 의원 "한미 소공인들, 글로벌 시장서도 성장하는 장 열리길 기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은 지난 27일 경기도를 방문한 미국 조지아주 경제사절단을 만나 경기도 내 소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제 활성화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신미숙 의원은 경제사절단을 직접 접견하고 동탄전자부품소공인복합지원센터 및 소공인 기업 현장을 함께 둘러보며 경기도 소공인의 우수제품 사례를 공유했다.신 의원은 “이번 방문은 지난해 경기도 소공인박람회에서 소개된 제품이 조지아주로 수출되며, 우리 소공인들의 기술력과 품질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것을 계기로 이루어진 뜻깊은 만남”이라며 사절단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 제안
양구군은 29일, 김포시 애기봉평화생태공원에서 열린 2025년 하반기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에서 ‘댐 주변지역 수익의 공정한 환원체계 구축’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상류지역의 규제와 피해에 비해 극히 제한적인 혜택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서흥원 양구군수는 “양구는 소양강댐·화천댐·평화의댐으로 둘러싸인 상류 지역으로, 수십 년간 수몰과 교통단절, 환경규제 등으로 발전이 제약돼 왔다”며 “상류의 희생이 하류의 안전과 편익으로 이어진 만큼, 이제는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환원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민통선 북상과
민주노총, 경주서 트럼프 방한 반대 결의대회..."경제 수탈 막아내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9일 오후 경북 경주문화관에서 '경제 수탈, 일자리 파괴! 트럼프 방한 반대 민주노총 결의대회'를 열고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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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직영사업단, 노인일자리 및 어르신 대상 문화활동 개최
강릉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직영사업단 어르신을 대상으로 문화향유의 기회를 제공하고, 어르신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11월 3일부터 오는 13일까지 9일간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영화관람 행사 문화활동을 개최한다.이번 행사는 강릉시 직영사업단 소속 2,487명의 어르신을 대상으로 9일간 진행되며 매일 약 250여 명의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된다.어르신들은 오랜만에 영화관을 찾아 대형스크린에서 영화를 관람하고, 영화관람 후에는 점심식사를 함께하며
원주시, 2025년 공영장례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 '최우수상'
원주시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공영장례 지자체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이번 공모전은 전국 243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지난 7월부터 9월까지 진행됐으며, 지난해와 비교해 개선된 공영장례 추진 성과 및 우수사례를 평가해 우수 지자체를 선정했다.원주시는 ‘존엄한 삶의 마무리를 위한 통합형 공영장례’ 사례를통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기존 공영장례에 더해 유품 정리 서비스와 종교의식을 연계함으로써, 고인의 존엄을 세심하게 지킨 선도적인 사례로 주목받았다.원강수 원주시장은 “공영장례는 사회적 약
영월군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프로그램 온기한첩(溫氣一帖) 운영
영월군보건소는 11월 한 달간 갱년기 전후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의약 건강증진 프로그램 ‘온기한첩’을 운영한다.이번 프로그램은 갱년기 전후 여성의 신체적·정신적 변화를 한의약 접근으로 관리하고, 건강수명을 연장하기 위해 마련됐다. ‘온기한첩’은 따뜻한 기운을 더해 몸과 마음의 균형을 회복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총 8회 과정으로 진행된다.프로그램은 ▲한의약 건강상담 및 탕약 제공 ▲기공체조 ▲파워 댄스를 통한 기혈 순환 ▲감초·연비차 만들기 체험 ▲영양·양생 교육 및 약선요리 체험 ▲체성분 측정 ▲우울증·스트레스
정하용 의원 "교복지원제도, 학교 자율성·학생 선택권 보장하도록 전환돼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이 4일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제도가 근본적으로 개선돼야 한다고 밝혔다.정하용 의원은 "2018년 제정된 '경기도 학교 교복 지원 조례'를 근거로 시작된 '경기도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 통합 지원' 사업이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교복 지원 과정에서 과도한 행정 업무가 발생하고 품질 불만과 업체 담합 의혹까지 제기된다"면서 "현행 학교 주관 교복구매 방식의 분명한 관계를 드러내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횡성 3.1공원, 산림청 주관 '모범도시숲' 최종 선정
횡성군은 산림청에서 주관하는 ‘2025 모범도시숲’에 횡성 3.1공원이 선정됐다고 4일, 밝혔다. '모범도시숲'은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치 △규모 △유지관리 △주민 만족도 등 6개 항목을 종합 평가해 인증하는 제도로, 전국 27곳을 대상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6곳이 선정됐다. 횡성 3.1공원은 이번에 선정된 전국 모범도시숲 중 강원특별자치도에서 유일하게 선정되었다.횡성 3.1공원은 건강 증진형의 대표적인 도시숲으로, 도심 접근성이 뛰어나며, 맨발 황토길, 생태연못, 체육시설을 설치해 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