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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 22대 국회 전반기 입법성과 민주당 10위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이 법률소비자연맹이 발표한 22대 국회 전반기 대표발의 법안 통과 실적 분석에서 더불어민주당 10위, 여야 전체 16위를 기록하며 우수한 입법 성과를 거뒀다.분석 결과에 따르면 임 의원은 대표발의 법안 94건 가운데 30건을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문화·체육 분야는 물론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다양한 법안을 실제 입법 성과로 연결하며 높은 입법 역량을 입증했다.특히 임 의원은 대한민국 문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K-컬처 5법'을 중점 추진하며 입법 성과를 이어왔다. 대
국회 법사위, '특검 수사범위·기간' 대폭 확대... 소년보호 전문기관 신설 등 3대 법안 전격 통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비롯해, 29년 만에 소년과 성인의 보호관찰을 분리하는 보호관찰법, 청년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공익법인법 등 3대 핵심 고유법안을 전격 심의·의결했다.법제사법위원회는 15일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10일 법안1소위에서 의결한 종합특검법 개정안과 당일 오전 법안1소위를 통과한 보호관찰법 및 공익법인법 개정안을 최종 의결했다고 밝혔다. 입법부의 치밀한 법안 심사가 속도감 있게 전개되며 향후 국정 전반에 걸친 굵직한 파장이 예상된다.■ 종합특검법: '감사 방해·범인도피'
유상범 의원, '장윤기 사건 방지법' 발의…수사기관 친족 범죄 은닉·증거인멸 처벌 추진
국민의힘 유상범 국회의원이 수사기관 종사자가 직무상 권한과 정보를 이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에는 친족특례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이른바 '장윤기 사건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다.유 의원은 14일, 검사와 사법경찰관리,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이 직무상 지위와 권한, 전문지식 등을 악용해 친족의 범죄를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한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현행 형법은 가족을 보호하려는 인간의 본능적 행위를 고려해 친족이 범인
“사천·진주 중심 ‘서부경제자유구역청’ 반드시 필요”
사천시와 전남 고흥군이 명실상부한 우주항공특별시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천과 진주 중심의 ‘서부경남 경제자유구역청’ 출범과 우주항공투자청, 우주항공투자펀드
서부지방산림청, 장흥 임도사업장 극한호우 대비 현장 안전점검
서부지방산림청은 지난 15일 장흥군 유치면 조양리 일원에 추진중인 임도사업현장을 직접 방문해, 극한호우 대비 작업장 안전점검 및 근로자 온열질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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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 불법채취 잇따라
제주해양경찰서는 지난 19일 오후 6시43분께 제주시 백포포구 인근에서 뿔소라 23미를 채취한 후 일부를 현장에서 삶던 20대 남성을 수산자원관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해경은 앞서 17일에도 오후 5시32분께 제주시 월정리 해안에서 뿔소라 72미를 채취한 70대 남성과 여성 등 2명을 적발했다.또 지난 4일에는 오후 10시39분께 제주시 금능포구 인근 해안에서 뿔소라 29마리를 채취한 50대 여성이 현장에서 붙잡혔다.해경에 따르면 제주 본섬에서는 6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추자도에서는 7월 1일부터 8월 31
경북도, ‘경제 원팀’ 가동…22개 시·군 맞춤형 성장전략 본격화
민선 9기 경북도가 시·군과 함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원팀’ 체제를 본격 가동했다.단순한 예산 지원을 넘어 정책금융과 민간투자를 결합한 새로운 지역 성장 모델을 앞세워 22개 시·군의 산업 경쟁력 강화에 나선 것이다.경북도는 21일 경산시청에서 양금희 경제부지사와 조현일 경
'가습기살균제' 유족에 6억3000만원 배상 화해권고
법원이 '와이즐렉 가습기살균제' 피해 유족들이 제조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6억3000만원을 공동 배상하라는 취지의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2
중소기업 경기전망 ‘온기’…원자재·내수 부진은 여전
중소기업들이 올해 하반기 경기 상황에 대해 상반기보다 다소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았지만, 원자재 가격 상승과 내수 부진을 비롯한 구조적인 경영 애로는 여전히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씩 살아나는 동시에 비용 부담과 소비 위축을 우려하는 시선이 공존하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 어느덧 ‘창립 27년’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남지회가 창립 27년을 맞았다.경남지회는 21일 오후 그랜드 머큐어 앰배서더 창원 그랜드볼룸에서 ‘제5회 여성기업 주간 및 창립 27주년 기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