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과 직권남용 등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졌다.국가를 대표하는 행정부 수반으로 외교를 책임지는 현직 대통령의 출국금지는 극히 이례적이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9일 국회 법제사법..
3일전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이 윤석열 대통령을 피의자로 입건하고 출국금지 조치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특별수사단 관계자는 9일 서대문 경찰청에서 연 브리핑에서 윤대통령의 출국금지 가능성을 묻는 말에 "검토 단계라고 생각하면 된다. 출국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현직 대통령이라는 특수 신분상 수사를 피하기 위해 출국을 할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상정하기 어렵지만, 그럼에도 수사 주체로서 원칙적 입장에서 출국금지 조치 자체를 배제하지 않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출국금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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