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발생한 제주도 우도 천진항 승합차 돌진 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승합차 운전자 ㄱ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 관계자 "사안의 중대성과 도주, 증거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차량 RPM이 갑자기 올라갔고 그대로 차량이 앞으로 갔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그러나, 경찰이 확보한 블랙박스와 CCTV 영상 등에는 승합차량 브레이크
직무유기와 국정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이 12일 구속되면서 내란 수사가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조 전 원장의 영장실질심사 후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내란특별검사팀은 지난 7일 조 전 원장에 대해 정치 관여 금지 의무 위반, 직무유기, 위증, 증거인멸,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국회 증언감정 관련 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조 전 원장은
우도에서 승합차 몰다 13명의 사상자를 낸 운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제주동부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한 승합차 운전자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경찰은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이씨는 24일 2시48분께 제주시 우도면 천진항 도항선 대합실 인근에서 승합차를 몰다 보행자들을 들이받는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이 사고로 렌터카에 타고 있던 60대 여성 1명과 길을 걷던 70대 남성 1명, 60대 남성 1명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승객 267명을 태운 대형 여객선 좌초 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이 일등항해사와 조타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목포해양경찰서는 21일 여객선을 좌초시켜 탑승객들을 다치게한 혐의로 긴급체포한 퀸제누비아2호 일등항해사 40대 A씨·인도네시아 국적 조타수 40대 B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다.두 사람은 지난 19일 오후 8시17분 전남 신안군 해상에서 무인도인 '족도'와 충돌하기 1600m 거리 전 여객선의 방향을 변경하지 못하거나, 조타를 제대로 안 한 과실로좌초 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조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12일 내란선동 혐의로 체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특검팀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금일 오후 6시50분께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해 내란선동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황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선포한 비상계엄의 위법성을 인지하고도 작년 12월 3일 페이스북에 계엄을 지지하는 게시물을 올려 내란 선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다.해당 게시글에는 "나라를 망가뜨린 종북주사파 세력과 부정선거 세력을 이번에 반드시 척결해야 한다
‘12·3 비상계엄’ 사건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 한 달여 만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특검팀은 11일 오전 11시 50분쯤 박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9일 첫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위법성 인식이나 조치의 위법성에 대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이를 기각한 바 있다.박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실·국장 회의를 소집하고, 합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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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도매시장 우수사례···서울시공사·서울청과·안산농산물(주) ‘최우수’ 영예
중앙·대아·대구·인천·익산·안동 등 6곳 ‘우수상’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26~2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개최한 ‘2025 농산물도매시장 발전방안 워크숍’에서 2025년 공영도매시장 우수 조직이 최종 선정됐다. 농식품부와 aT는 10월 23일부터 11월 7일까지 접수된 총 45건의 사례를 심사해 9개 우수사례를 확정했다.최우수상은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안산농산물㈜ 등이 수상했다.우수상
법무부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 ‘토크 콘서트’ 참가
범죄 피해자에 대한 범국민적인 이해와 관심을 제고하고자 ‘범죄 피해자 인권 주간’을 맞아 법무부와 전국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 피해자 학회 및 동아일보가 후원하는 ‘제18회 범죄 피해자 인권 대회’가 2025년 11월 24일 14:00 삼성동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열렸다.* 1985. 11. 29. UN ‘범죄 피해자 및 권력 남용 피해자에 관한 사법의 기본 원칙 선언’을 기념해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매년 11월 29일이 포함된 1주간 신설* 범죄 피해자 참여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하고,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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