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법률구조공단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미가입 주택 임대차 사건에서 공단의 소송대리를 통해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판결을 이끌어냈다. 쟁점은 공인중개사가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 여부를 확인·설명하지 않은 행위에 과실이 인정되는지 여부였다. 임차인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와 임대인 측 공인중개사 C씨의 중개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여부를 수차례 문의했다. 이에 대해 공인중개사들은 보증서 등 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임대인의 말을 근거로 ‘가입돼 있다’고 설명했고, 해당 내
골프 카트를 운전하던 캐디의 과실로 승객이 추락해 골절상을 입은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캐디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형사19단독 설일영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골프장 캐디 A 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A 씨는 2023년 3월 15일, 골프장 17번 홀 인근 경사진 카트 길에서 50대 여성 이용객 B 씨를 태우고 카트를 운행하던 중 사고를 냈다.조사 결과 A 씨는 18번 홀 방향으로 이동하던 중 각도가 큰 커브 구간에서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않은 채 가속하며 좌회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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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군은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와 안정적인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 5일부터 12월까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
대구 모먼트웨딩박람회, 1월 17일~18일까지 첫 공식 웨딩박람회 인터불고호텔서 개최
웨딩모먼트가 브랜드 런칭을 기념해 오는 1월 17일부터 18일까지 양일간 대구 엑스코 인터불고 호텔에서 첫 공식 웨딩박람회인 ‘모먼트웨딩박람회’를 개최한다.이번 대구웨딩박람회 행사는 웨딩모먼트가 그동안 현장에서 축적해 온 실무 경험과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결혼 준비 전 과정을 하나의 흐름으로 정리해 선보이는 자리다. 결혼을 준비하는 예비부부가 웨딩홀 선택부터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허니문까지 준비 과정을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행사 기간 동안 현장에는 웨딩모먼트 소속
인천교통공사, 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LTE-R) 구축 착수
인천교통공사가 도시철도 통신 인프라 개선사업에 착수했다.인천교통공사는 9일 인천도시철도 1·2호선 철도통합무선망 구축을 위한 착수보고회를 열었다고 밝혔다총사업비는 382억원, 준공 예정일은 2027년 12월이고 안정화 기간을 거쳐 2029년 1월부터 LTE-R을 본격 운영하게 된다.시행사는 KT컨소시엄이다.LTE-R(Long Term Evoulution-Railway
윤건영 충북교육감 “방학기간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 주문
윤건영 충북도교육감은 지난 9일 겨울방학과 중·고등학교 배정 결과가 발표되는 시기를 맞아 학습 공백 최소화 및 안정적 진급 지원 강화를 주문했다. 윤 교육감은 이날 열린 기획회의에서 “배움과 성장을 준비하는 중요한 시간인 만큼 학생 한 명 한 명을 세심하게 살피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학이 학습 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교육청의 책무”라며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겨울방학 학력도약 교실’과 ‘방학 중 실력다짐 기초학력 보장 프로그램’, 중학생 대상의 ‘학습사다리 교실’ 운영을 차질 없이
“반드시 이기겠다”던 이민성호… 레바논에 4-2 드라마급 역전승
한국 U-23 축구대표팀이 레바논을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며 6년 만의 아시아 정상 탈환을 향해 본격 시동을 걸었다.이민성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 대표팀은 10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알샤바브 클럽 스타디움에서 열린 2026 아시아축구연맹 U-23 아시안컵 조별리그 C조 2차전에서 레바논을 4-2로 꺾었다.조별리그 첫 경기에서 이란과 비겼던 한국은 이날 승리로 1승 1무, 승점 4를 기록했다. 아직 2차전을 치르지 않은 우즈베키스탄과 이란을 앞서며 조 선두로 올라섰고, 레바논은 2패로 최하위에 머물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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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는 15일 인천환경공단에서 2026년도 주요 업무와 현안을 공유하고, 현장 근무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방문에는 유정복 시장과...
성기선 "초등 1학년부터 학급당 인원 10명 이하로"… 경기교육감 도전 1호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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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인재 양성’ 위한 AI 특목고 4개 신설도 약속
오는 6월 치러지는 제19대 경기도교육감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성기선 전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이 첫 정책 공약을 제시했다.
성 전 위원장은 15일 경기도교육청 출입기자단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학급당 학생 수를 연차적으로 10명
안양시,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 3년 연속 최우수
경기 안양시는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 성과 평가에서 3년 연속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며 규제혁신 선도 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15일 안양시에 따르면 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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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화순군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잠정햇살마을 타운하우스' 미분양 세대 입주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농어촌뉴타운 잠정햇살마을은 농촌지역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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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이 최근 이란에서 발생한 민주화 시위에 대한 이란 정부의 무차별 강경진압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을 오는 16일 발의하기로 했다. 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