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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가상자산 이용자 권익 보호 위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대표발의
3일 국회 정무위원회 김현정 의원은 가상자산 이용자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현행법은 가상자산사업자가 이용자 자산을 보호하도록 여러 규정을 두고 있지만, 전산장애나 해킹 등 경영상황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 발생 시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거나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없다.또한, 가상자산사업자가 보관 중인 가상자산에 대해 이용자가 우선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는 법적 권한도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용자 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건조한 날씨로 연초 산불 12건..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 엄중 처벌한다
지난해 12월 전국 평균 누적 강수량은 6.5mm로 평년 대비 22.7% 수준에 그쳐 전국적으로 건조한 날씨가 지속됨에 따라 산불 발생 위험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올해 지난 1일부터 3일까지 3일간 총 12건의 산불이 발생했으며 12건의 산불 중 과실로 인한 산불은 무려 6건으로 밝혀졌다.산불발생 원인으로는 쓰레기 소각 3건, 화목보일러 재처리 부주의 1건, 담뱃불 실화 1건, 영농부산물 소각 1건 등으로 확인됐다.이처럼 올 들어 지난 3일간 산불 12건이 발생하자 산림청이 불법소각 등 산불발생 원인자를 엄중 처벌하겠다고 밝혔다.산
용인 플라스틱 공장 창고서 불…인명피해 없어
3일 오후 6시52분쯤 용인시 처인구 한 플라스틱 제조공장 창고에서 불이 났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당국은 인명피해 확산 우려에 따라 대응 1단계를 발령, 펌프차 등 장비 31대와 인력 84명을 동원해 불길을 진압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완전히 끄는대로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 새 길을 열었다.
정부가 철송·해운 연계 국제복합운송 시범사업을 성공적으로 마치며 중앙아시아 물류 수출의 새 길을 열었다. 국토교통부와 한국철도공사는 12월 10일
탄핵 정국...제주 공공기관 수장 '인사 스톱'
탄핵 정국 속에 제주지역 공공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가 전면 중단됐다.이 뿐만이 아니라 경찰 총경급 승진·전보 등 경찰 정기 인사도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 이후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2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에 따르면 2022년 3월 취임한 양영철 이사장이 오는 3월 7일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JDC는 지난해 12월 10일 차기 이사장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했지만, 후보자 추천 등 추가 인선작업을 못하고 있다.이는 탄핵 정국으로 상급기관인 국토교통부마저 고위 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지 못한 것과 맞물려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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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C 파리바게뜨,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와 공식 파트너십
SPC그룹 파리바게뜨가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홋스퍼와 공식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글로벌 스포츠 마케팅을 확대한다고 8일 밝혔다.토트넘 홋스퍼는 런던을 연고로 1882년 창단된 축구 구단이다. 팀 주장을 맡고 있는 한국 국가대표 손흥민과 최근 입단한 신예 양민혁을 비롯해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세브스키, 루카스 베리발, 아치 그레이 등 스타 선수가 뛰고 있다.파리바게뜨는 토트넘 홋스퍼와 파트너십으로 토트넘 구단과 선수, 경기장에 대한 지식재산권 사용권을 통해 국내외에서 다양
완주-전주통합 혼란 가중 법적절차 진행여부 조속한 결론 내려야
완주-전주 통합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2025년 연초부터 전북특별자치도와 전주시, 완주군을 중심으로 완주-전주 통합문제가 뜨겁게 달아오르면서 내년도 차기 ...
용인시의회 김병민 의원,통학로 문제 개선 앞장
용인특례시의회 김병민 의원은 지난 6일 학부모, 녹색어머니회 회원, 용인시 관계자 등과 구성초등학교 인근 통학로의 안전을 위협하는 문제를 살펴보기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이번 현장 점검은 학부모들이 제기한 통학로의 안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구성초등학교 동측에 위치한 도시계획도로의 도로 모퉁이의 길이가 법적 기준에 미치지 못해 차량이 교차로를 회전할 때 운전자의 시야를 가릴 수 있어 오래 전부터 학생들의 통학 안전 문제가 제기되어 온 바 있다.구성초등학교 정문
진주시 내동면민들"쓰레기 매립장 등 혐오시설 설치 안돼"
경남 진주시가 추진하는 쓰레기 소각장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와 관련해 마을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내동면 비상대책위원회가 8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
전북평생교육장학진흥원 '2024 찾아가는 디지털 문해교육' 만족도 99% 성료
전북특별자치도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지난 한해 동안 국비를 지원받아 진행한 디지털 문해교육 프로그램이 높은 만족도를 기록하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