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공작원의 지령을 받고 간첩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청주간첩단’의 마지막 조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는 12일 국가보안법 위반,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기소된 ‘충북동지회’ 소속 박모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5년과 자격정지 5년을 선고했다. 박씨 등 4명은 2017년 북한 문화교류국 공작원 지령에 따라 지하조직 충북동지회를 결성하고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공작원과 지령문·보고문 수십건을 암호화 파일 형태로 주고받으면서 충북지역
제주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 강광보씨가 지난 25일 서울 민주화운동기념관에서 열린 UN 국제 고문 피해자 지원의 날 기념행사에서 감사패를 받았다.제주시 화북동에서 태어난 강광보 씨는 1962년 일자리를 찾아 일본으로 밀항해 여러 공장에서 일하다 1979년 귀향했다.그러다 강 씨는 1986년 1월 제주도 보안사령부로 끌려가 고문을 받다가 허위자백으로 국가보안법 피의자가 돼 7년 동안 옥고를 치렀다. 강 씨는 이후 재심을 청구해 2017년 무죄판결을 받았다. 무죄판결을 받은 후 수령한
이란 사법당국이 25일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와 연계된 혐의로 기소된 3명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처형은 북서부 우르미예 교도소에서 이뤄졌으며, 대상은 에드리스 알리, 아자드 쇼자이, 라술 아흐마드 라술 등 3명이다.이들은 모사드 요원과 접촉해 암살 장비를 술병으로 위장해 들여온 혐의로 체포됐다.당국은 "국가안보를 심각하게 해친 중대 범죄"라며, 이들에게 이란 형법상 ‘신에 대한 전쟁’과 ‘지구를 부패하게 한 죄’가 적용됐다고 밝혔다.이란은 6월 중순 이후 모사드와 연루된 간첩 혐의로
이복형에게 속아 납북됐다가 간첩으로 몰려 사형을 당한 제주 출신 고 오경무씨가 재심을 통해 58년 만에 무죄를 확정 받았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는 지난달 29일 국가보안법·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경무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오씨 가족의 비극은 6·25전쟁 당시 사라진 이복형 오경지가 1966년 6월 서귀포시 예례동에서 감귤 농사를 짓던 오씨 가족을 찾아오며 시작됐다.8살 위 이복형인 오경지는 오경무씨의 남동생인 오경대씨에게 ‘며칠 동안 관광도 하고 무역일도 배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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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지명 철회 "청문회 해명 지켜봐야"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지도부를 초청해 1시간 45분간 오찬 회동을 가졌다. 이날 자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 송언석 원내대표가 참석했으며, 대통령실에서는 강훈식 비서실장과 우상호 정무수석이 배석했다. 오찬 메뉴로는 통합의 의미를 담은 오색국수가 제공됐다.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저는 가능하면 빨리 뵙고 싶었다”며 “다른 야당들도 한꺼번에 보자는 요구들이 있지만, 밀도 있게 말씀을 들으려면 따로
경북도, 국내 물류비 지원으로 지역기업 경영 회복 지원
경북도가 물가 상승과 내수 둔화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중소기업의 물류비 부담과 경영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25 경북 중소기업 국내 물류비 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올해는 기존 지원의 틀을 유지하면서도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선정 절차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한 번도 선정되지 않은 기업에 가점을 부여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도내 21개 시군 제조 중소기업 중 총 400여 개 사를 선정할 계획이며, 선정된 기업에는 전년도인 2024년 표준재무제표상 운반비 합산 금액의 10%를
한라산 중산간도로에 '태양광 가로등' 설치한다
제주도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중산간 도로인 5.16도로와 1100도로 2곳에 태양광 가로등이 설치된다.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2026년부터 026년부터 전기 미공급 지역인 1100도로 및 516도로 일원에 친환경 태양광 가로등 170주를 연차적으로 설치한다고 24일 밝혔다.조도 제어가 가능한 디밍 시스템을 적용해 빛공해 방지와 야간 생태계 보호를 동시에 실현할 계획이다.우선 올해 제주도는 3억 2000만원을 투입해 전기 미공급 지역에 태양광 가로등 42주를 설치할 계획이다.앞서 제주도는 지난 2023년 1억
하남시, 의료급여 신규수급자 180명 대상 맞춤형 교육 실시
하남시는 오는 23일까지 2025년 상반기 의료급여 신규 수급자 180명을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와 병·의원 이용 방법, 연장승인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이번 교육은 신규 수급자가 제도 이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혼란을 최소화하고, 의료급여 과·오용을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인 안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특히 오는 10월부터 달라지는 본인부담금 기준, 연장승인 절차, 선택 의료급여기관 제도 폐지 등 주요 제도 개편사항도 자세히 설명할 예정이다.교육은 신장2동을 시작으로 7개 동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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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건설, 강북구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사업 수주
현대건설과 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이 서울 강북구 미아9-2구역 재건축사업을 수주했다.현대건설은 미아9-2구역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지난 28일 열린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현대건설·HDC현대산업개발 컨소시엄의 단독 입찰에 대한 찬반 투표를 열어 시공사를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이는 미아동 137-72번지 일대 10만2천371.6㎡ 부지에 지하 6층∼지상 25층 1천759가구를 재건축하는 사업이다. 공사 기간은 착공 후 40개월이며, 공사비는 6358억 원 규모다. 단지는 서울 지하철 4호선 미아역과
용인특례시, 충전 인센티브 6→7% 상향
용인특례시가 7월 1일부터 지역화폐인 용인와이페이의 충전 인센티브를 기존 6%에서 7%로 올린다고 29일 밝혔다.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월 충전 한도도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확대해 50만원을 충전하면 총 53만 5000원이 충전된다.용인와이페이는 연 매출 12억원 이하의 가맹점과 연 매출 30억원 이하의 병·의원과 약국,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등 가맹점 2만 6000여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삼성페이’ 사용자는 앱에 등록하면 실물 카드 없이 모바일 간편결제 서비스로도 이용할 수 있다. 가맹점은 경기지역화폐
남구,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 공동 대응 위한 MOU
울산 남구는 지난 27일 남구청에서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와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문제에 공동 대응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인구구조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사회 조성을 위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협약 내용은 △저출생 및 고령화 대응 위한 상호 협력 △일·가정 양립으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협력 △인구 활력 증진 시책 발굴 및 상호협력체계 구축 △주민 인식 개선 위한 홍보, 교육, 캠페인 추진 등이다.남구는 인구보건복지협회 울산지회와 함께 인구감소 문제 해결
용인특례시,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 개관식과 ‘용인특례시장배 클라이밍대회’ 개최
용인특례시는 28일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에서 시설 개관식과 ‘용인특례시장배 클라이밍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일 시장을 비롯해 용인시산악연맹 관계자 200여명이 참석해 클라이밍을 즐길 수 있는 새로운 시설의 개장을 축하했다. 처인구 마평동 703번지에 마련한 ‘용인시스포츠클라이밍장’은 총 사업비 19억원을 들여 올해 5월 준공한 시설이다. 높이 16m 규모의 리드윌과 실내 볼더링 존을 갖춘 복합 인공암벽시설로 초보자부터 전문 선수까지 폭넓게 이용할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