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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금체불 계절근로자 재입국, 가해 농장주 추천 필요 없어"
법무부가 임금체불 피해를 입은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재입국과 관련해 제기된 논란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법무부는 16일 경향신문의 '임금 떼인 필리핀 계절노동자 90명 재입국 요청에 농장주 추천받아 들어오라는 법무부' 보도와 관련해 “임금체불 농장주의 추천을 받아야 재입국이 가능하다고 안내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보도에 따르면 피해 계절근로자들이 재입국을 요청하자 법무부가 임금체불을 한 기존 고용주의 추천을 받아오라고 답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으나, 법무부는 이는 민원 답변 취지가 왜곡된 것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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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현대백화점 판교점서 소상공인 팝업 행사
KB국민은행이 소상공인을 응원하기 위한 팝업 행사를 연다.KB국민은행은 16일부터 22일까지 일주일간 현대백화점 판교점에서 ‘소상공인 POP-UP FESTA’를 개최한다고 밝혔다.이번 행사는 KB금융그룹과 현대백화점그룹이 지난해 10월 체결한 금융·유통 협력 강화 업무협약의 후속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행사는 현대백화점 판교점 지하 1층 행사장에서 진행되며, 상품 경쟁력과 아이디어를 갖춘 소상공인들이 백화점 고객을 직접 만나 제품을 선보일 수 있도록 마련됐다. 이를 통해 오프라인 유통 경험이 부족한 소상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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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측, '체포방해' 징역 5년 구형에··· "사라진 법리·붕괴된 법치"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전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체포방해 혐의 등 사건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대해 “사라진 법리에 붕괴된 법치, 오로지 정치 논리”라며 반발했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17일 입장문을 통해 “법관은 자신의 결정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파장을 인식하되, 그 인식이 판단 기준을 바꾸는 이유가 돼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가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자 항소하겠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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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장 '셀프연임' 뿌리 뽑겠다... "8대 지주 특별점검"
금융위원회가 오는 3월까지 금융권 지배구조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CEO 선임절차, 성과보수 체계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금융회사의 낡고 불합리한 지배구조를 적극 개선할 계획이다.금융위는 16일 권대영 부위원장의 주재로 금감원·연구원·학계·법조계 등이 참여하는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 첫 회의를 개최했다.이번 TF 가동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지주 회장의 장기 연임과 관련해 '부패한 이너서클'이라고 비판한 이후 후속 조치로 출범했다. TF는 이사회의 독립성 제고, CEO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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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제주도
이사관급 승진▲ 의회사무처장 조상범이사관급 전보▲ 제주도 강동원부이사관급 승진▲ 교통항공국장 김삼용 ▲ 농축산식품국장 김영준 ▲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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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서 지역사 기반 평생학습 특강 성료
부산 동구는 안용복기념부산포개항문화관에서 지역 특성을 살린 평생학습 특강을 성황리에 마쳤다고 22일 밝혔다.이번 특강은 부산포와 안용복의 역사를 주제로 지역의 장소성과 스토리를 평생학습으로 확장해 주민들의 역사 인식 제고와 생활권 평생학습 공간 활용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특히 이번 강좌는 '부산포의 향, 바다를 닮은 캔들'을 주제로 운영되며, 부산포의 이미지와 이야기를 향과 색으로 표현하는 체험형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단순한 강의 형식을 넘어 지역의 역사적 의미를 일상 속 문화 활동으로 풀어낸 점에서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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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문화재단,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공모 접수
경기 안산문화재단은 다음 달 13일까지 ‘2026년도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문화예술 활동 지원사업’은 지역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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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서] 안양농수산물시장 청과동 멈춰버린 1년
2024년 11월 28일 낮 12시 2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 한편에 놓여있는 멈춰버린 시계가 그날의 아찔했던 순간을 떠올리게 한다. 기록적인 폭설로 안양농수산물시장 청과동이 붕괴된 그 시각, 매장 안에는 300여 명이 오갔으나 안양시의 신속한 대응으로 인명피해 없이 상황이 수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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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천노동공제회 출범에 거는 기대
인천에서 전국 첫 광역 단위 노동공제회가 출범한다. 노동공제회는 배달 라이더, 프리랜서 등 노동조합 가입이 어렵거나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이 공동 기금을 조성해 퇴직금·긴급생활비 등 최소한의 안전망을 함께 마련하는 조직이다. 노동공제회는 노동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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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물밀물] 트럼프 만행에 흔들리는 국제법과 질서
2026년 1월,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의 니콜라스 마두로 대통령을 납치한 군사 작전은 단순한 법 집행이나 국제 정의 실현이 아니라, 주권 국가를 무력으로 제압한 명백한 제국주의적 행위로 기록될 것이다. 뉴욕타임스, 가디언, 르 몽드 등 세계 주요 언론은 이번 사건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