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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 앞 국회 '세제손질' 돌입…선심성 조세지출 눈덩이되나
이달부터 각종 세제를 심사하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가동되는 가운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조세지출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2일 정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오는 13일부터 열리는 조세소위에서는 세액공제와 감면 등 각종 조세지출 항목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조세소위는 세법 개정안과 각종 조세 관련 법안을 실질적으로 심사·조정하는 기구로, 기재위 전체회의와 본회의 논의에 앞선 1차 관문 역할을 한다.조세지출은 한시적으로 정부가 세금을 면제하거나 깎아주는 방식으로 세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다. 예산을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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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인사] 실장급
◇ 실장급 인사▲차관보 강기룡▲재정관리관 강영규▲대변인 유수영▲기획조정실장 황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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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형' 샘 뱅크먼-프리드, 항소심 돌입…FTX 파산 판결 뒤집을까
19년형을 선고받은 샘 뱅크먼 프리드 전 FTX 최고경영자의 항소심이 시작됐다. 4일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SBF 측 변호인단은 미국 제2순회항소법원에서 구두 변론을 진행할 예정으로, 이들은 지난 9월 제출한 항소장 초안에서 법원이 암호화폐 거래소 FTX의 실제 지급 능력과 관련된 정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판결 취소 또는 감형을 요구했다.변호인단은 처음부터 ‘무죄 추정’이 존중되지 않았으며, FTX의 지급 능력을 입증할 기회를 박탈당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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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5회 정기연주회 개최
충남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오는 13일 오후 7시 30분 금산다락원 대공연장에서 제15회 정기연주회를 개최한다.이번 공연은 군민을 위한 특별한 음악회로 예약 없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특히 ‘팝스 콘서트’를 주제로 대중에게 친숙한 팝 음악들과 함께 클래식, 영화음악 등을 오케스트라의 웅장하고 힘 있는 연주로 선보여 깊어 가는 가을을 아름다운 선율로 풍성하게 만들 예정이다.지난 2010년 창단한 금산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금산세계인삼축제 개막연주를 비롯해 군의 주요 문화행사에 꾸준히 참여하며 금산을 알리는 문화사절단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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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17 축구 백기태호, 멕시코 꺾고 월드컵 첫 승전보
한국 17세 이하 대표팀이 멕시코를 꺾고 FIFA U-17 월드컵 첫 경기를 승리로 열었다.백기태 감독이 이끄는 한국 대표팀은 4일 카타르 도하 어스파이어 존에서 열린 조별리그 F조 1차전에서 멕시코를 2대1로 제압했다.이날 승리로 한국은 조 선두로 올라섰다. 이번 대회는 4개 팀씩 12개 조로 나뉘어 진행되며 각 조 1, 2위와 성적이 좋은 3위 8개 팀이 32강에 진출한다. 한국은 8일 새벽 스위스와 2차전을 치른다.전반 19분 한국의 선제골은 운과 집중력이 만든 결과였다. 코너킥 상황에서 올라온 공이 주장 구현빈의 얼굴에 맞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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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시 충청남도 드론 조종 경진대회 정밀 조종 분야 1위
충남 논산시는 지난 5일 열린 ‘충청남도 공무원 드론 조종 경진대회’에서 정밀 조종 분야 1위를 차지하며 그 역량을 입증했다.논산시의 드론 행정은 기술 활용을 통해 행정의 신속성과 정확성을 높이는 혁신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그동안 논산시는 신기술의 등장에 조직 차원에서 대응하며 체계적으로 드론 역량을 다져왔다. 시는 지난 2019년부터 직원들의 드론 조종 자격증 취득을 지원하며 총 21명의 실무 인력을 육성하는 한편, 2024년 신설된 ‘드론공간정보팀’을 중심으로 드론 운영, 장비 관리, 시스템 구축 등 드론 행정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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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백화점, 20일까지 고객 참여형 친환경 캠페인 '365 리사이클 캠페인'
현대백화점이 오는 11일부터 20일까지 서울 강남 압구정본점 등 전국 백화점 점포에서 재판매 가능한 의류와 잡화를 기부받는 '365 리사이클 캠페인-의류 수명 연장하기'를 한다고 9일 밝혔다.이 캠페인은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의류·신발·가방 등 재판매 가능한 품목을 현대백화점에 기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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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 송산면 새마을지도자 협의회·부녀회, 사랑의 김장 나눔
충남 당진시 송산면은 새마을지도자 송산면협의회·부녀회가 7일 송산면행정복지센터에서 취약계층 50가구를 위한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송산면 새마을지도자와 부녀회원 40여 명이 참여한 이번 나눔 행사는 회원들이 정성껏 배추를 절이고 양념을 버무리며 온정을 나눴다.최덕영 협의회·하만순 부녀회장은“이웃들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김장 나눔을 준비했다. 정성껏 담는 김치가 어려운 이웃들의 밥상에 작은 행복이 되길 바란다”며 소감을 전했다. 홍경표 송산면장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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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산 행복문화대학 3개월 배움 여정 마무리
충남 논산시 시민이 배우고 성장하는 평생학습의 장인 ‘행복문화대학’이 올해 과정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논산시는 6일 건양대학교 명곡정보관에서 ‘2025 행복문화대학’ 수료식을 열고 3개월간 배움 여정을 함께한 수료생 91명을 축하했다.올해 행복문화대학은 논산시가 지원하고 건양대학교 평생교육원이 주관해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운영됐다. 이날 수료식에는 김영관 논산시 부시장과 홍영기 건양대학교 대외협력부총장 등 내빈과 수료생들이 참석해 배움의 성과를 함께 축하했다.또 행복대학 마지막 과정인 ‘건강과 행복을 부르는 생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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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곳곳이 ‘사각지대’…임시 버스정류장·의료·아동보호·노동인권·교통비까지
광주광역시 전역에서 시민 안전과 복지 관련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임시 버스정류장의 안전시설 미비부터 공공의료·노동 인프라, 아동 보호, 교통복지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됐다.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 구간에 마련된 일부 임시 버스정류장에는 안전펜스나 방호벽, 그늘막 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일부 정류장은 버스 도착 안내기가 설치되지 않아 시민 불편이 지속된다는 의견이 나왔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공사장 인근 정류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