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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준 변호사의 건설법률 상식-31] 집합건물 관리단·입주자대표회의와 분쟁 사례
집합건물 관리단과 입주자대표회의는 모두 ‘관리’를 담당하는 단체이지만, 적용 법률과 조직 구조, 권한 배분 방식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분쟁의 양상과 해결 방법도 상당한 차이가 있다.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오피스텔·상가·지식산업센터 등에서 관리단이 존재하면서 동시에 공동주택관리법상 입주자대표회의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거나, 관리단이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관리단 역할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 과정에서 관리 주체의 지위와 권한이 불명확해지고, 관리규약 및 회의결의의 효력이 문제되며, 공용부분 수익금 배분이나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
일자리전담반 통해 부문별 고용대책 본격 준비재정경제부 1차관과 고용노동부 차관은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 일자리전담반을 주재하여 ➊ 최근 고용상황 및 향후 일자리전담반 운영계획 ➋ 청년일자리 추가 보완과제, ➌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 등을 점검・논의하였다.5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취업자수는 전년동월대비 △4.0만명 감소해 ’24.12월 이후 17개월만에 처음으로 감소 전환했으며, 고용률도 전년동월대비 △0.5%p 하락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 건설업, 농림어업(△
드라마 「참교육」이 던진 질문
많은 질문을 받고 있다. 넷플릭스 드라마 「참교육」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학교폭력, 교권 침해, 악성 민원, 학부모와 학교의 갈등 등 우리 교육이 오랫동안 안고 있는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면서 적지 않은 공감을 얻고 있다. 작품 속 상황은 극적으로 연출되었지만, 그 배경이 되는 현실만큼은 결코 낯설지 않다.학교는 더 이상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공간만이 아니다. 학생의 인권,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참여권, 행정기관의 책임이 복잡하게 교차하는 사회의 축소판이 되었다. 디지털 환경의 변화는 학교폭력의 양상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고,
서귀포시 대정읍 신도1리,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선정
서귀포시는 대정읍 신도1리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모사업인 ‘2027년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선정됐다고 2일 밝혔다.‘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 주민의 기본적인 생활수준 보장을 위해 안전·위생 등 생활 인프라 확충, 주거환경 개선, 주민역량 강화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서귀포시에 따르면 대정읍 신도1리에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4년 동안 27억2000만원이 투입돼 노후 주택 정비, 생활 인프라 개선 등 마을 전
양계농협, 전용석 신용상임이사·김용섭 사외이사 선출
한국양계농협이 지난 6월 12일 서울올림픽파크텔에서 '2026년 제1차 임시대의원회'를 열고 신용 상임이사와 사외이사를 새로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전체 대의원 44명 중 34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신용 상임이사에 전용석 씨, 사외이사에 김용섭 씨가 각각 찬반투표를 통해 선출됐다. 신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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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현대중공업, 60조 캐나다 잠수함 사업 불발…“K방산 수출 성과 내겠다”
캐나다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에서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가 우선협상대상자로 낙점되면서 국내 방산업계가 아쉬움을 드러냈다.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은 정부와 함께 수주전에 나섰지만 최종 성과로 이어지지 못했다며 K해양 방산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계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혔다.7일 한화오션과 HD현대중공업에 따르면 두 회사는 캐나다 차기 잠수함 사업 수주 경쟁에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데 대해 각각 입장문을 내고 향후 대응 방향을 설명했다. 캐나다 정부는 독일 티센크루프마린시스템스를 캐나다 잠
제주 서귀포서 차량 3대 잇따라 충돌...1명 사망.1명 부상
제주에서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해 1명이 숨지고 1명이 다쳤다.7일 제주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지난 6일 오후 10시 4분쯤 서귀포시 서홍동 서귀포여자중학교 인근 도로에서 SUV 2대와 승용차 1대 등 차량 3대가 잇따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이 사고로 SUV 운전자 60대 남성 ㄱ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다.또, 승용차 운전자 50대 여성 ㄴ씨도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다.경찰은 ㄱ씨가 몰던 SUV가 중앙선을 침범하며 차량 2대를 잇따라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
농협은행 제주본부, 소상공인 금융지원 17억 9600만원 출연
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지역 소기업.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출연금 17억9600만원을 제주신용보증재단에 전달했다고 7일 밝혔다.출연금은 제주신용보증재단의 신용보증 재원으로 활용돼 보다 많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원활하게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뒷받침할 예정이다.NH농협은행 제주본부는 이번 출연금이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은정 NH농협은행 제주본부장은 “소기업과 소상공인은 제주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이번 출연금이 어려운 경영환경 속에서도 소상공인들
SKT·LG유플러스·KT, 통신 넘어 체험·교육 경쟁…브랜드 전략 달라졌다
통신 3사가 본업을 넘어 고객 경험과 미래 인재 확보 경쟁에 속도를 내고 있다. 세 회사의 행보는 통신 서비스를 넘어 고객 접점을 넓히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역량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선 SK텔레콤은 전국 매장을 포켓몬 팬들의 체험 공간으로 바꾸고 LG유플러스는 임직원을 실리콘밸리로 보내 일하는 방식을 바꾸는 실험에 나섰다. KT는 AI·클라우드 실무 교육으로 청년 디지털 인재 양성에 힘을 싣고 있다.7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이날부터 전국 520개 T월드 매장과 서울 성수
경기태안농협·제주남원농협,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
경기태안농협과 제주남원농협은 지난 2일 서귀포시청에서 고향사랑기부금 상호 기탁식을 가졌다.두 농협은 각각 1000만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상호 기탁하며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뜻을 모았다.고향사랑기부제는 개인이 주소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지역 특산품 등을 답례품으로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균형발전을 위한 대표적인 상생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고일학 제주남원농협 조합장은 “이번 상호 기탁은 고향사랑기부제를 통해 지역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상생협력의 의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