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도' 난립...제주특별차치도 '일반자치도 될라'
22대 국회가 개원하면서 각 지자체마다 ‘특별도’와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됐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최근 전남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추진되는 등 ‘특별도 난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메리트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 이래, 2012년 세종특별자치시가 설치됐고, 강원도와 전라북도는 각각 지난해 6월과 지난 1월 특별법을 통해 특별자치도로 전환했다.
최근 전남특별자치도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출범이 추진되는 등 ‘특별도 난립’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력과 메리트가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됐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전남특별자치도를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
전남도는 지난달 8일 당선인들과 예산정책협의회를...
제주 관광청 설립을 법률로 규정하는 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지 귀추가 주목된다.김한규 국회의원은 제주 관광청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이 법안은 문화체육관광부 내 관광정책국을 분리해 독립 외청인 ‘한국관광진흥청’을 설립하고, 관광사무에 대한 목적과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김 의원은 “우리나라 관광산업은 국가 경쟁력과 한류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있는 국가 전략산업”이라며 “관광 사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행할 컨트롤타워를 만들기 위해 법
제주특별자치도는 청년들의 학자금 대출 부담을 덜기 위해 오는 7월 1일부터 ‘2024년 하반기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사업’ 신청을 받는다.신청 대상은 도내 고등학교 졸업자나 공고일 6개월 이전 제주도에 주민등록을 한 자로, 국내 대학 재학생과 휴학생, 졸업 후 10년 이내 미취업자 등이다.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하며, 올해 상반기 발생 이자가 지원된다.지원 내역은 12월 지급 확정 시점에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신청 기간은 7월 1일 오전 10시부터 9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제주특별자치도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이달 중 한국철도기술연구원과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조사 용역에 따른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30일 밝혔다.도는 7억원을 투입하는 용역 결과가 내년 말에 나오면 ▲수소트램 타당성 분석과 노선 확정 ▲다른 교통수단과의 연계 ▲환승센터 설치 및 버스노선 조정 ▲자금조달 방안 ▲예비타당성조사 사전 검증·평가에 활용할 방침이다.앞서 도는 지난 4월 트램 예상 경유지역은 일도1동·삼도2동·용담1·2동·연동·노형동에서 주민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서는 주민 의견 80건에 제시됐다.김
학교폭력 이력이 있는 학생은 앞으로 제주대학교 입학이 힘들어진다.제주대학교는 최근 발표한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통해 학교폭력 가해 이력이 있는 경우 수시, 정시, 추가 등 모든 전형에서 감점 처리한다고 공지했다.시행계획에는 2026학년도 입학 전형에 ‘학교폭력 조치 사항’이 의무적으로 반영됐다.이에 따라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관련 조치사항이 기록된 수험생은 불이익을 면하지 못한다.현재 학교폭력 가해자에 대한 징계 조치는 1호, 2호, 3호, 4호, 5
신생기업은 지역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하지만 제주지역에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해 매출을 내거나, 상용근로자를 고용한 신생기업 3곳 중 1곳은 1년도 버티지 못하고 폐업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제주지역 사업체가 창업비용을 회수하려면 적어도 3년 이상 기업을 운영해야 하지만, 이를 넘기지 못하고 폐업하는 경우가 절반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의 ‘신생기업 생존율’ 통계자료를 보면, 2021년 기준 제주 기업의 1년 생존율은 64.3%, 2년 생존율은 52.9%,
제주특별자치도는 올해산 노지감귤 가격안정관리제 계획을 확정, 지역 농·감협을 통해 오는 9월 20일까지 사업 신청서를 접수한다고 30일 밝혔다.이 제도는 노지감귤 주 출하기 전국 9대 도매시장 월별 평균 시장가격이 목표관리 기준가격 이하로 하락하면 그 차액의 90%를 제주도가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신청 대상은 도내 주소를 주고, 농업경영체와 감귤재배실태관리시스템이 등록돼 있으며, 감귤의무자조금을 납부한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제주도는 의무자조금 납부 여부 등 자격요건 확인 후 10월 중 최종 사업 대상자를 확정
군포시청소년재단은 지난 18일부터 21일까지 전 직원이 참여하는 직급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재단 내부의 소통채널을 강화하고 직급별·직무별 추진방향과 발전방향, 과제에 관한 의견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전 직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총 4회에 걸쳐 진행했다.전략경영팀 담당자는 ‘하나 되는 군포시청소년재단’을 슬로건으로 신임 대표이사 취임 후 재단 운영과 방향성을 정립하기 위한 행사였다며 기획 의도를 설명했다. 간담회에서 직원들은 급여체계 개선과 직원 복지향상 등을 건의했고, 재단 내 소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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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낙동미로(美路)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개최
상주시에서는 지난 6월 22일 북천시민공원 일원에서 시민, 학생 등 1천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2024 낙동미로 릴레이 자전거축제 및 제14회 ‘상주시민 녹색자전거 대행진’ 행사를 개최했다.이날 행사는 오전 9시부터 여성댄스팀 ‘에이션’의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개회식, 자전거 안전하게 타기 퍼포먼스, 시민 녹색자전거대행진, 축하공연 순으로 진행됐다.
신한은행, 위드콘서트(WithConcert) 개최
신한은행이 25일 서울시 마포구에 위치한 마포아트센터 아트홀맥에서 신한음악상 수상자 6인과 하트하트오케스트라가 함께하는 ‘위드콘서트, 기억의 울림’을 개최했다고 26일 밝혔다.‘위드콘서트’는 발달장애인 연주자로 구성된 하트하트오케스트라와 멘토 연주자들이 협연하는 공연으로 음악을 통해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장애 연주자들의 자립을 돕고자 2013년부터 시작했다. 신한은행은 2018년부터 신한음악상 수상자들과 함께 지금까지 70여회의 크고 작은 ‘위드콘서트’를 개최해 왔다.이번 ‘위드콘서트, 기억의
"(3일 전망)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전국 장맛비, 매우 강하고 많은 비 유의"
※ 06월 28일부터 06월 30일까지의 전망입니다. < 중점 사항 > ○ 내일부터 모레 사이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또한, 모레 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습니다. ○ 오늘은 전국 대부분 지역, 내일은 중부지방과 경북권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30도 이상, 최고
연명의료중단 시기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자
연명의료중단등 결정 및 이행 시기를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연명의료결정법 개정이 추진된다.27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등 15명의 의원들은 이와 같은 내용의 「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우리나라는 내년에 전체 인구 중 노인 인구 비중이 20%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전망”이라면서 “초고령사회를 대응하여 국민이 존엄한 삶의 마무리와 자기결정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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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무원 신제품" 캐시워크 돈버는퀴즈 문제+정답!
캐시워크 돈버는퀴즈에서 "풀무원 신제품"관련 퀴즈를 제시했다.월요일인 7월 1일 낮 12시경 제시된 '풀무원 신제품'관련 문제는 "풀무원 신제품 브랜드 이름은 무엇일까요? "다.정답은 '풀무원건강식물원'이다.다음 새로운 퀴즈는 오후 1시경 제시될 예정이다.캐시워크 돈버는퀴즈란 누구나 퀴즈를 풀고 상금의 일부를 랜덤하게 캐시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한 퀴즈의 정답을 반복적으로 수차례 입력한 경우, 부정한 방법을 사용해 당첨금을 중복으로 수령하거나 이를 악용한 경우엔 당첨금
카카오페이, 우체국에 결제 서비스 제공
카카오페이가 우체국에 오프라인 결제 서비스를 제공한다.1일 카카오페이에 따르면 우체국에 방문한 카카오페이 사용자들은 현금이나 카드가 없어도 우편요금·소포상자·봉투요금·팩스·복사 등 우체국의 다양한 서비스를 카카오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카카오페이 결제 서비스는 카카오페이앱 또는 카카오톡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머니 또는 카카오페이에 미리 등록해둔 신용카드·체크카드 중 원하는 방식으로 결제하면 된다. 전국 모든 우체국에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우체국에서도 오프라인 결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8월 11일
오영훈 지사 "제2공항 법적 절차에 따라 대책 마련할 것"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1일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이달 중 기본계획 고시가 예상되는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해 "차분히 법적 관련 절차를 숙지하며 대책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오 지사는 "국토부가 7월중 고시할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와의 총사업비 협의가 마무리됐고, 몇가지 절차만 남았다"며 "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 용역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환경영향평가 위원회가 제주도에 설치돼야 하고, 관련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이어 "다만 환경영향평가 용역은 4계절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실시 이후 최소 1년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
JB 금융그룹, 정읍시에 통합연수원 ‘아우름캠퍼스’ 개원
JB금융그룹이 지난달 29일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에 그룹 통합연수원인 ‘아우름캠퍼스’를 개원하고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아우름캠퍼스는 약 2만여 평의 부지에 지상 7층, 지하 1층 규모로 2021년 10월에 착공해 올해 6월에 준공을 마쳤다. 주요 시설로 528석 규모의 강의실, 300석 규모의 다목적홀, 216석 규모의 대강당 등 교육시설과 110실 규모의 숙박시설, 대식당, 스터디카페 및 체육시설 등을 갖췄다.향후 아우름캠퍼스는 핵심 인재 인큐베이터, 그룹 계열사 임직원들의 소통과 화합을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를 아시나요
출생통보제 및 보호출산제가 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가족관계 등록 사무처리와 관련된 제도의 취지 및 절차 등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안내하고자 한다.출생통보제의 도입 취지는 2023년 6월 감사원의 미신고 영유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수원 냉장고 영아 시신’사건을 계기로 영유아에 대한 출생신고 누락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어 의료기관에서 출생한 아동의 출생정보를 국가가 관리하여 모든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었다.진행절차는 의료기관의 장은 의료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