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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서 `잔술' 판매 허용

28일부터 식당에서 술을 병째가 아닌 잔에 따라 `잔술'로 판매하는 것이 가능해졌다.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됐다.

개정안에는 `주류를 술잔 등 빈 용기에 나누어 담아 판매하는 경우'를 주류 판매업 면허 취소의 예외 사유로 명시했다.

그 동안 소주나 막걸리 등을 잔에 나눠 담아 팔았다가 적발되면 주류 판매를 못하게 될 수도 있었다.

국세청 기본통칙 해석상 실제 면허 취소로 이어지는 사례는 드물었지만 이제는 술을 잔에 나눠 판매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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