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선 의원,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지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발의
파주시의회는 24일 열린 제254회 임시회에서 이익선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무연고 사망자 등의 장례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자치행정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조례안을 발의...
이번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개정 및 시행에 따라 시장 등이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의식을 수행하고 장례 비용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지자체별 공영 장례 지원 수준에 편차가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 장례 표준안’을 반영하여 마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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