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제98조는 ‘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 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에 대해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간첩죄는 외국 간첩 행위를 제대로 처벌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적국’의 범위가 북한으로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결국 북한 이외의 국가나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는 처벌할 수 없는 법적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1억6000만원을 받고 해외에서 활동 중인 ‘블랙 정보 요원’들의 신상정보를 중국에 유출한 국군정보사령부 군무
동명동부초 병설유치원는 지난 4일 강당에서 재개원을 축하하는 입학식 행사를 진행하였다. 그동안 2년 동안 원아 모집이 어려워 휴원한 상태였다. 이번 행사에는 경상북도칠곡교육지원청 구서영 교육장님께서 참석하셔서 입학생들에게 축하의 말씀과 함께 선물 증정 시간을 가졌다. 특히 학령 아동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6명의 원아를 모집하고 재개원할 수 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동명동부초등학교 총동창회에서는 입학하는 6명의 원아에게 '미래인재 장학금' 백만 원씩을 전달하며 후배들을 격려
예천군은 2026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총력전을 선언하고 본격적으로 부처별 핵심사업 예산확보 활동에 돌입한 가운데, 김학동 군수는 그 시작점으로 지난 4일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진현환 제1차관을 접견하고 뉴빌리지사업과 우리동네살리기 등 국토부 소관 핵심사업에 대한 예산지원을 건의하며, “국비예산 확보는 우리 군의 미래 발전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며, 건의한 사업들이 모두 반영될 수 있도록 직접 나서겠다”고 말했다.
군위군이 대구 군부대의 최종 이전지로 선정되며 지역 사회와 군위군민에게 큰 기쁨과 희망을 안겨주고 있다. 이번 선정은 군위군 발전의 중요한 전환점을 의미하며, 향후 군위군이 맞이할 새로운 도약의 시작을 알리고 있다. 군위군은 현재 전국에서 가장 심각한 인구 소멸 위기에 직면해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군위군의 노령화 지수는 1,033.8로 전국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평균 연령은 59.1세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이런 상황은 군위군의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로, 인구 감소와 경제 침체를 가속화할 우려가 크다. 이러한 문제를
홍성군은 지난 10일 군청 대강당에서 새로운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의 추진을 위한 2026년 국·도비 확보 전략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이날 보고회에서는 이용록 군수, 강승규 국회의원, 김덕배 의장과 군의원, 이상근·이종화 도의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총 99건의 현안사업에 대해 4,654억원의 국도비 목표액을 보고했다.이 군수는 △충청남도 RISE사업 △용봉산권역 지역상생거점 조성 △육상 김양식 테스트베드 조성(총사업비 116
산림청 한국임업진흥원은 목재산업분야의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3월24일부터 28일까지 2025년도 제1차 목재생산업 교육을 실시한다.교육생 모집기간은 3월10일부터 14일까지이며, 모집규모는 약 100명으로 목재생산업종사자, 목재제품 생산·가공 관련 전문지식 습득을 희망하는 자는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다.목재생산업 교육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1조에 따라 목재제품 생산 시 반드시 알아야 할 목재 관련 전문지식 배양을 위해 제공되는 법정교육으로
여야가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취소 결정 이후 수사기관 수장들에 대한 고발전을 벌이고 있다.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당은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을 주도한 오동운 공수처장을 검찰에, 야당은 윤 대통령 '석방'을 결정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공수처에 고발키로 했다. 국민의힘은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수사처장을 대통령 불법체포 및 직권남용,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국정조사특위 소속 여당 의원들은 "사법부가 대통령 구속취소 과정에서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없음을 명확히 지적했다"고 강
용인특례시의회 이교우 의원은 10일 제29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용인에버라인운영 회사 직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관심과 문제 해결 촉구했다.이 의원은 용인경전철은 해결해야 할 여러 문제가 있긴하나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중요한 교통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이렇게 되기까지는 운영사의 직원들의 노력이 있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그러나, 작년 용인경전철의 발전적이고 합리적인 운영을 위한 용인시 담당부서와 의회 의원과의 면담에 참석한 용인에버라인 회사 직원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경태·박덕흠·이양수·정희용·김선교·서천호·김상욱 의원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농어촌상생협력기금 활성화를 위한 국회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밝혔다.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제인협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운영의 법적 규정 마련 필요성과 기금 조성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키워드
인기기사
영주시,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 실시
영주시는 시가지 내 도로의 주행성을 개선하고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3월부터 12월까지 ‘시가지 도로 아스콘 덧씌우기 포장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남부교차로 주변을 비롯한 영주시 시가지 내 총 19개 구간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도로포장 정비를 통해 차량 주행 안전성과 도로 이용 편
평창군, 농가 부담 덜고자 농업용 면세유 구입 지원사업 추진
평창군은 국제유가 변동 불안정에 따른 농가의 부담을 덜고자 면세유 구매 비용 일부를 지원한다. 군은 유류비와 경영비를 지원해 농가의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마련하고 소득을 보전하기 위해 농업용 면세유 구매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신청은 오는 5월 31일까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접수하면 된다.지원 대상은 관내에 주소를 두고 면세유 구매 카드를 발급받은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이 대상이며, 2024년 10월부터 2025년 9월까지 사용한 농업용 면세유 구매비의 일부를 사용 실
심재국 평창군수, 국회 방문해 지역 현안사업 국비 지원 요청
심재국 평창군수가 지난 4일, 서울 국회를 방문해 지역구 유상범 국회의원에게 지역 현안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을 요청했다.
경기도의회기자단, 경기해양안전체험관 현장 방문
경기도의회기자단이 6일 평택 대부도 소재 경기해양안전체험관을 방문해 해양사고 예방 교육 현장을 점검하고 홍보 확대 필요성을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 평택항만공사 김석구 사장, 체험관 조완열 관장 등이 참석해 시설 운영 현황과 과제를 공유했다.경기해양안전체험관은 2021년 7월 개관 후 해양사고 대응 훈련, 생존 수영 교육 등 80여 종의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지난해 8만 9,290명이 다녀갔으며, 도민이 전체 이용객의 88%를 차지하나 인지도는 여전히 낮은 실정이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 개막...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코리아컵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
프로와 아마추어를 통틀어 한국 축구 최강 팀을 가리는 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이 이번 주말 막을 올린다.2025 하나은행 코리아컵은 8일과 9일 양일간 열리는 1라운드 경기로 시작된다. 코리아컵은 프로와 아마추어를 총망라하여 한국 성인 축구의 챔피언을 가리는 토너먼트 대회다. 1996년 FA컵으로 창설되었고 지난해 대회부터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축구대회라는 의미로 으로 명칭이 변경됐다.올해 코리아컵에는 총 58개팀이 참가한다. K리그1
최신기사
최재형 "검찰 항고 포기는 모순…尹 탄핵 영향은 제한적"
법원의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대한 검찰의 즉시항고 포기를 두고 야권이 강력하게 반발하는 가운데, 구속취소 결정을 환영하고 있는 국민의힘 내에서도 "검찰의 태도는 좀 모순"...
[기자수첩] 조롱과 망신을 감내하는 용기
정치인이 조롱을 당하는 것은 매우 일상적인 일이라 할 수 있다. 왕정시대의 임금들도 백성들로부터 조롱을 당하곤 했지만 일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게 동요하지 않았다. 공자의 ...
바로크 걸작의 부활, 1700년대 감동 그대로 ... 르네 야콥스, 시대악기 전문 B'Rock 오케스트라와 내한
예술의전당은 오는 3월 29일 콘서트홀에서 ‘르네 야콥스와 B’Rock 오케스트라’ 공연을 개최한다.이번 공연에서는 헨델의 첫 번째 오라토리오 를 선보인다. 후기 바로크 음악의 정수를 담은 작품을 세계적인 지휘자 르네 야콥스가 이끌고, 시대악기 전문 B’Rock 오케스트라가 연주해 1700년대로의 환상적인 음악적 귀환을 예고한다.헨델의 상상력이 돋보이는 오라토리오 는 죽음과 삶, 인간의 본질을 탐색하는 바로크 시대의 철학적 담론이 담긴 작품이다. 깊은 해석을 요구하는 이 작품이 르
경북도, APEC 성공개최 위한 탄탄한 외교 네트워크 강화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10일 경북도청을 방문한 게오르기 지노비예프 주한 러시아 대사와 만나 양국 간 우호 협력 강화 및 2025년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철우 도지사는 주한 러시아대사 일행을 환영하며 “러시아는 2012년 미·중 등 주요국 정세 변화와 위기에서
광명시, 5년간 창업기업 110개에 31억 지원...85개 생존
광명지역신문=장성윤 기자> 광명시가 10일 ‘창업지원 정책 성과’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창업기업을 지원한 결과, 지원받은 110개의 기업 중 85개가 사업을 이어가 77.3%의 생존율을 보였다"며 "2024년 경기도 창업기업 생존율 45.4%와 비교할 때 1.7배 높다“고 밝혔다. 광명시는 관내 예비 창업자와 관내 본사를 둔 창업 7년 미만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1개 기업당 최대 2천500만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해왔다.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110개 팀에 지원한 금액은 31억원에 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