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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 ‘할증 기준’ 두고 여야 충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농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진보당과 더불어민주당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핵심 쟁점은 자연재해 시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증을 면제하는 기준을 법률에 명시하지 않고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문제였다.

진보당은 이를 ‘거부권 법안보다 후퇴한 안’이라며 강하게 비판했고, 민주당은 ‘정부의 시행령 개정안을 보고 보완하면 된다’며 현실적인 진전임을 강조하며 맞섰다.

개정안은 병충해를 재해 범위에 포함하고,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 피해에 대해서는 보험료 할증을 적용하지 않...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수립을 앞두고 농업·농촌·먹거리 관련 단체들이 농정의 대전환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한 이재명 정부가 농업을 직접 챙기겠다고 약속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가 반영된 구체적 이행계획이 수립돼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지난 7일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정부 농정 대전환을 위한 국정과제 토론회’는 농어업농어촌먹거리대전환연대회의 주관, 이원택·문금주·문대림·서삼석·송옥주·윤준병·이병진·임미애·임호선·전종덕 국회의원과 국민과 함께하는 농민의 길,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와 SK브로드밴드㈜는 지난 3일 서울 aT센터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이번 협약은 양 기관의 전문성과 인프라를 연계해, 국민 먹거리 정책의 대국민 확산과 농어민 소득 증대, 유통단계 개선 등 ‘농어촌과 농어민이 잘사는 대한민국’ 실현을 목표로 마련됐다.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정부 정책, 기후변화에 대응한 공사 7대 혁신방향 관련 사업추진 홍보를 통한 대국민 확산 ▲생산자·구매자 간 직거래 확대와 온라인 도매거래 활성화를 통한 유
지난해 5월 윤석열 전 대통령이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지 1년여 만에 ‘한우산업 발전에 관한 법률’, 일명 ‘한우법’이 단일 품목에 관한 법으로서 국회를 통과했다. 이번 법 제정은 앞으로 양돈, 낙농, 육계 등 다른 축종에도 ‘수급조절과 산업 관리’라는 공통의 화두를 던졌다.이미 양돈업계에서는 ‘한돈산업 발전법’ 제정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상시화로 생산과 소비가 모두 불안정해진 상황에서, 수급조절과 방역체계 강화, 경영안정 대책이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낙농업도 원유가격 연동제 개편과 맞물려 제도적
한국쌀전업농중앙연합회가 최근 쌀값 상승에 대한 언론의 왜곡 보도를 강력 비판하며 올바른 정보 전달을 촉구했다. 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지난 8일 성명을 통해 “회복 중인 쌀값에 대해 잘못된 보도와 정보로 국민의 인식을 왜곡시키는 모든 매체에 엄중히 경고한다”고 밝혔다.쌀전업농중앙연합회는 현재 쌀값 상승이 2021년 이후 급락한 가격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정상적인 현상이라고 강조했다. 성명서에 따르면 쌀 생산 농가의 주요 소득지표인 벼 수매가는 2023년 7만120원(벼 40kg 기
8년만에 강릉서 개최…쌀 산업 새 방향 제시할 것고품질 쌀·직거래·연대 강조…농민 생존 해법 모색 제9회 한국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연합회 회원대회가 강릉에서 다시 열린다. 이번 대회는 과거 강릉에서 개최된 이후 8년 만에 열리는 행사다. 신승대 쌀전업농강릉시연합회장은 “8년 만에 쌀전업농강원특별자치도 회원대회를 다시 개최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며 “회원들의 축제가 될 이번 대회를 통해 강릉의 자부심과 쌀 산업의 방향을 함께 보여주고 싶다”고 강조했다.강릉 특별한 도시, 의미 남달라이번 회원대회가 강릉에서 열
농협경제지주가 지난 5일 한국화훼생산자협의회와 함께 경기 고양시 한국화훼농협에서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원예치료 체험행사를 개최했다고 최근 밝혔다.이번 행사는 일상 속 꽃 소비문화 확산과 화훼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기획된 것으로, 참가자들은 식물과 소품을 작은 유리 용기에 배치해 꾸미는 ‘테라리움’ 만들기 프로그램을 체험하며 식물의 치유적 매력을 직접 느꼈다.원예치료는 식물과 원예 활동을 통해 신체적·인지적·심리적 회복을 돕는 치료법으로, 최근 도시민의 정서 안정과 삶의 질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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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중구 신포동 임시공간에서 조경란 작가 개인전 '〈펜타포트 PENTAPORT〉'가 이달 11일부터 30일까지 열린다. ‘펜타포트’는 ‘5개의 항구’라는 뜻으로 인천공항, 인천항, 정보포트, 비즈니스포트, 레저포트 등 인천시 도시발전 전략이다.조 작가는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장소, 어디에도 없는것을 3D 프로그램을 통한 가상과 현실, 원본과 사본이 뒤섞인 현실을 사는 우리가 공간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다루었다"고 말했다. 이러한 공간 경험은 디지털 미디어와 웹을 통해 스크롤하며 소비하는 방식과 유사하다. 같은 듯 조금씩 다른 엇
LG전자의 복합형 세탁∙건조기 ‘LG 워시타워’가 美∙英 유력 매체들이 꼽은 ‘최고의 세탁∙건조기’에 연이어 선정됐다. 특히 ‘AI 코어테크’와 뛰어난 편의성 기반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는 설명이다. 15일 LG전자에 따르면 美 경제 전문지 ‘포브스’는 최근 기사에서 최고의 세탁기∙건조기 세트를 발표하며 LG 워시타워를 ‘종합 최고의 제품’으
김만식 기자 = 충남 홍성소방서가 화재 시 소방차량의 신속하고 원활한 현장 활동을 위해 공동주택 내 소방차 전용구역 주차금지를 당부했다.소방기
■ 농기계 임대기종 확대로 농업현장 대응력 강화영암군은 급변하는 농업 환경에 대응하고 농업인의 작업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 임대농기계 기종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기존의 기본형 농기계에서 벗어나, 작목별·현장수요 맞춤형 농기계를 중심으로 신기종을 도입하며 농업기계화율을 높여가고 있다.민선 8기 공약사항으로 2023년부터 202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추진 완료된 임대농기계 기종확대는 총 사업비 5.5억 원이 투입되어 소형트랙터, 동력운반차, 양파수확기, 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는 울산 북구 울산 서브허브에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함께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을 위한 합동 안전 캠페인을 진행했다고 15일 밝혔다.고용노동부 울산지청 지청장과 안전보건공단 경영기획이사 등은 지난 14일 오후 CLS 울산 서브허브를 방문
새마을금고는 15일 하나카드와 손잡고 간편결제에 특화된 신용카드 ‘MG+ S 하나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본 카드는 PLCC 형태로, 간편결제 및 디지털 콘텐츠 소비가 일상화된 현대 소비자의 트렌드를 반영해 기획됐다.‘MG+ S 하나카드’는 ‘Super’, ‘Simple’, ‘Smart’를 콘셉트로 하며, △간편결제 △영상 스트리밍 △디지털 멤버십 세 영역에서 강력한 청구할인 혜택을 제공한다.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 국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개헌 방안 모색“38년간 유지해 온 헌법, 시대와 괴리됐다면 바꿀 때다.”제헌절을 앞둔 14일 오후,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 ‘제헌 77주년 기념 학술대회’ 현장에서는 헌법 개정 필요성에 대한 다양한 목소리가 쏟아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유럽연합 산림전용방지법을 포함한 주요국의 녹색성장 전략 개요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오는 16일 오후 ‘제28회 이에스지 온 세미나’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산림전용방지법은 온실가스 배출 증가, 생물다양성 훼손을 일으키는 산림 파괴 활동을 막기 위해 소고기, 커피, 코코아 등 7종 품목에 대해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와 무관하다는 사실을 기업이 입증하도록 요구하는 법안이다. 최근 국제 정세 변화로 인해 미국, 유럽연합 등 주요국의 녹색성장 전략에 큰 변동이
한국피자헛이 무더운 여름을 맞아 피자와 찰떡궁합을 이루는 신제품 치킨 사이드 메뉴 4종을 출시하고, 다양한 할인 혜택과 함께 여름 한정 이벤트를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이번에 선보이는 신제품 치킨 사이드 메뉴는 ▲달콤 짭짤한 소이갈릭 소스를 입혀 오븐에 구운 ‘소이갈릭 윙봉’, ▲매콤달콤 양념과 고소한 마요소스를 더한 ‘슈프림양념 소이윙봉’, ▲양념치킨의 정석 ‘슈프림양념 순살치킨’, ▲한입 크기로 부담 없이 즐기는 ‘팝콘치킨’까지 총 4종이다. 모두 2조각, 4조각, 8조각 단위로 출시돼 식사든 간식이
IBK기업은행은 지난 14일 서울 중구 기업은행 본점에서 「IBK 쇄신 계획」 이행의 일환으로 ‘감사자문단’ 위원을 위촉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다.감사자문단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운영되는 자문기구로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시각을 통해 내부감사 활동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이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감사자문단 위원으로는 감사, 법률, 회계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외부 전문가 6명이 위촉됐다. 이들은 내부감사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강화하고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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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는 2025년 7월 정기분 재산세 28만 5,139건에 총 715억 원을 부과하고, 오는 11일부터 납세자에게 고지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한다고 9일 밝혔다.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제주시내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을 소유한 자이며, 납부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매년 7월에는 ▲주택, ▲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해 부과되며,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가 부과된다. 다만, 주택분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시는 편리한 재산세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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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직불금 다 어디로?”… 사육밀도 조정 혼란
정부 “부정수령·법적 근거 미비로 집행 어려워” 스마트화 사업자금으로 시설 개선 지원 확대 규정 지난 2017년 살충제 계란 사건을 계기로 정부가 발표했던 ‘식품안전 개선 종합대책’에서의 동물복지형 축산 전환 7년 유예기간이 막바지에 달하고 있지만 당시 약속했던 농가 보조금 및 직불금 지원이 사라져 논란이 일고 있다. 2017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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