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eature-top

정준호 의원, 증언녹취제(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 '민사소송법' 대표발의

민사소송에서 핵심 증인을 상대로 사실관계 확인 등 소송 관련 신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한국형 디스커버리제도 도입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민사소송의 양 당사자가 소송에 필요한 사실이나 자료 검증을 위해 법원의 결정으로 진술인을 정해 상호 신문할 수 있도록 하는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 민사소송에서는 당사자가 직접 증거를 수집⋅제출해야만 하고 법원도 원칙적으로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를 기초로 해 판결을 내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대기업을...
회사가 세금을 내지 못할 때 특별한 예외 사유가 없으면 회사 주식을 50% 이상 가지고 경영에 관여하는 과점주주가 세금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최근 A씨가 과세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송파세무서장에게 낸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한 철근콘크리트 전문 건설업을 하는 회사의 주식 총 1만500주를 보유한 주주로 등재돼 있다.이 회사는 2017년 7월경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체납해왔는데 이에 송파세무서장은 A씨가 이 회사의 과점주주에 해당해
세무사의 윤리규정 및 세무사법 위반 혐의 유무를 확인하는 업무정화조사위원회의 비위 조사에 ‘경찰수사 기법’이 도입돼 정화조사 과정의 체계화와 함께 공정성이 확보될 전망이다.서울지방세무사회는 지난 19일 서초동 세무사회관 브리핑룸에서 경찰수사연수원 경제범죄수사학과 박수만 경위를 강사로 초빙, ‘업무정화조사 직무능력 향상’ 특별교육을 실시했다.경찰수사연수원은 형사들을 대상으로 수사관련 전문교육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경찰뿐 아니라 관공서, 공공기관, 감사부서 및 특별사법경찰관 등에게 첨단 수사기법을 교육하는 곳이다.세무사의
금융감독원이 20일 공개한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 현황에 따르면 ’24.7월말 국내은행의 원화대출 연체율은 0.47%로 전월말 대비 0.05%p 상승했다. ’24.7월중 신규연체 발생액은 전월 대비 0.4조원 증가했으며, 연체채권 정리규모는 전월 대비 2.9조원 감소했다고 한다.’24.7월중 신규연체율은 0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 강준현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간편결제 서비스 사고 발생 현황' 자료에 따르면 페이코, 010PAY 등 부정결제 사고금액이 큰 상위 5개 업체의 최근 5년간 사고금액이 약 1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간편결제 서비스 일평균 이용금액은 2019년에는 3200억원 정도였지만 올해 1분기는 9200억원으로 약 3배가 증가했다.이처럼 간편결제 서비스 이용이 증가하며 ▲개인정보 도용 ▲문자스미싱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지인 도용 ▲해킹 등을 통한 부
20일 장 종료 기준 공매도 거래대금은 전일 대비 약 195억원 증가한 553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거래대금 대비 약 0.27%에 해당하는 수치다.이날 코스피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 종목은 포스코홀딩스·HD현대일렉트릭·LG화학·삼성바이오로직스·셀트리온순이었고, HD현대일렉트릭과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는 전일대비 각 5.36·1.05% 상승 마감했다.코스닥 종목 중 공매도 거래대금 상위종목은 알테오젠·HLB
CJ푸드빌이 운영하는 뚜레쥬르가 브랜드 모델로 배우 김수현을 전격 발탁하고 브랜드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20일 밝혔다.CJ푸드빌은 모델 김수현과의 인연이 2015년 이후 두 번째라며, 배우로서 탄탄한 연기력을 바탕으로 TV·스크린을 넘나들며 본인만의 영역을 넓혀온 김수현과 베이커리의 기본은 지키면서도 끝없는 변화와 도전을 거치며 성장해온 뚜레쥬르의 이미지가 잘 부합한다고 판단해 10년 만에 다시 모델로 선정하게 됐다고 전했다.뚜레쥬르는 김수현과 함께한 광고 영상을 오는 26일 공개하며 본격적인 캠페인 활동을 이어나간다는 계획이다.‘좋
2030년 열릴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 개최국으로 대한민국이 선정됐다.해양수산부와 극지연구소는 23일 6년 뒤 열릴 '남북극 통합 극지 학술대회'의 개최국으로 한국이 선정됐다고 발표했다. 남극연구과학위원회와 국제북극과학위원회가 주관하는 이 학술대회는 남극과 북극의 연구자들이 모여 공동 연구와 국제협력을 촉진하는 행사이다.이 학술대회는 지난 2018년 스위스 다보스에서 처음으로 개최된 이후 다가오는 '제5차 세계 극지의 해'를 앞두고 더욱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2022년 12월부터 시작된 개최지 선정 과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홍천 서석면코스모스축제가 서석면체육공원 일원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홍천 서석면 코스모스축제위원회는 올해의 축제 주제를 ‘어울림’으로 정하고 청명한 가을 정취와의 어울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 계절근로자와의 어울림, 도시민과의 어울림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관내 초중고 학생과 지역주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노래자랑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참여할
글로벌 과학기업 3M이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녹색 일자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 회사는 오늘 파라스파라 서울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글로벌 다큐 시리즈 ‘그린 웍스’ 세미나를 열고,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 방안에 대해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그린 웍스’ 다큐 시리즈는 녹색 전환을 위한 더 많은 인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3M에서 기획 및 제작한 글로벌 다큐 시리즈다.재생 에너지, 전기 자동차, 기후 교육, 재삼림화, 지속 가능한 패션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이들의
“SBS드라마 ”주군의 태양“ 모티브 베스트셀러 동화를 뮤지컬로 만나다 ”일시 : 2024.10.9.~11.30 /토,일 공휴일 오후 2시 / 수,목,금 오전11시뮤지컬 ‘폭풍우 치는 밤에’는 2023년 7월 에 초연을 시작으로 벌써 3번째 관객과 만나는 무대이다. 오는 10월 9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학로 그라운드 씬에서 공연한다. 극단 포에버프렌즈는 일본 최고의 아동문학 작가 ‘기무라 유이치’ 30주년 기념작의 전 세계 첫 라이선스 뮤지컬을 선보이고자 한다. 아동문학상 수상 원작을 바탕으로 한 탄탄한 스토리가 어린이
2시간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 등 연이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은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
KBS스포츠예술과학원이 ‘언론정보미디어 전문가 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과정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기자, 인플루언서 등 미디어 전문가를 꿈꾸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 과정으로 주목된다.AI 시대, 기자는 어떻게 변해야 할까? 최신 트렌드 교육, 맞춤형 교육 제공AI시대 예비 언론인들의 필수 코스로 주목받는 이 교육과정은 단순히 지식 전달에 그치지 않고, ‘참언론인’으로서의 사명감과 윤리의식을 함양하는 데 중점을 둔다.또한 급변하는 미디어 트렌드에 발맞춰 팩트체크, AI 활용 기사 작성, 탐사 저널리즘 등 최신 기술
무료 ‘자연숲 치유’ 체험 과정이 개설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제주선한병원 제주산림치유연구소 관광 치유농원 파파빌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자연치유 체험 과정이다.조천읍 남조로길 위치한 파파빌레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웰니스 관광지 자연치유부분 으로 인증 받았다.피피빌레는 현무암 숲에서 방출되는 자연 원적선과 음이온 치유와 특히 용암층 숨골 음이온 공기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경산소방서는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이 9월 20일 경산소방서 중앙119안전센터를 방문해 최근 비상의료체계 상황에 고전분투하는 구급대원들과 추석연휴기간 특별경계근무를 무사히 수행한 일선 대원들을 격려하였다.특히 구급대원들로부터는 도내 1위의 출동량과 Pre-KTAS에 따른 환자분류, 이송병원 선정과정, 재이송 현황 등을 듣고 노고에 깊은 공감을 표시하였으며, 직원들의 근무 중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며 직원들과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이날 박근오 경북소방본부장은 “중앙119안전센터 구급대는 도내 147개 구급대 중 최고의 구
창원NC파크에서 도보 거리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엔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김: 시즌 막바지 관전 포인트죠. 골든글러브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NC가 골든글러브 후보가 꽤 있습니다.이: 우선은 하트 데이비슨 박민우 선수가 골든글러브 후보로 있습니다. 먼저 하
삼성디스플레이가 베트남에 2조4000억원을 투자해 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공장을 세운다.23일 로이터 통신과 현지 매체 VN익스프레스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베트남과 베트남 북부 박닌성 당국은 이 같은 내용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보도했다.신규 삼성디스플레이 공장은 박닌성 옌퐁 공단 인근에 들어선다. 해당 공단에는 삼성전자 공장이 있다. 이번 투자로 삼성 그룹의 박닌성 지역 누적 투자 규모는 11조원으로 늘게 됐다.삼성은 베트남 내 최대 외국인 직접투자 기업으로,
인기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명절 확찐자 맞춤 기획" 쿠팡, '식단 관리 기획전' 열어
쿠팡이 오는 30일까지 식단 관리 상품을 할인하는 '식단 관리 기획전'을 연다고 20일 밝혔다.식단 관리 기획전은 추석 명절 이후 본격적으로 다이어트에 나선 고객을 위해 마련됐다. 최근 즐겁게 건강을 관리하는 '헬시플레저' 트렌드에 맞춰 고객이 자주 찾
Generic placeholder image
일, 교토타워에 휘영청 뜬 '보름달'
16일 일본 쿄토타워 위로 뜬 보름달   © 뉴스다임 16일 쿄토타워 위로 휘영청 보름달이 떠 있다.  © 뉴스다임 한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하루 앞둔 1
Generic placeholder image
‘공간이음 북구’ 지역정보화 우수사례 발표회서 총리상
울산 북구는 민원지적과 김효정 주무관의 ‘장소와 사람을 잇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이 제41회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 발표대회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다고 19일 밝혔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10~11일 강원도 강릉에서 지자체 정보화담당 공무원이 모인 가운데 지역정보화 우수 사례를 발표하고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총 10건의 우수 사례를 소개하고 전문가 심사와 현장 투표를 거쳐 대통령상과 국무총리상, 행안부 장관상 등을 선정했다. 북구는 다양한 공공데이터를 시각화된 자료로 표현해 정책에 활용하는 공간이음 북구 정책을 지난 2021년부
Generic placeholder image
스킨1004, 美 올리브영 ‘울타뷰티’ 입점
원료주의 스킨케어 브랜드 스킨1004가 K-뷰티 브랜드 최초로 미국 최대 규모 화장품 유통업체 ‘울타뷰티’의 온오프라인 매장에 대규모 입점했다.울타뷰티는 미국 내 1400여 개 매장을 보유한 로컬 뷰티 전문 스토어로 미국판 올리브영으로 불린다. 스킨1004는 온라인 런칭과 동시에 전체 오프라인 매장 중 절반가량인 653개 매장에 입점을 확정했다.특히 입점과 동시에 대부분의 제품이 품절되는 등 현지 소비자들의 폭발적인 반응이 잇따르자 내년 초 739개 매장에 추가 입점이 확정됐다.기존 K-뷰티 브랜드가 평균 10개가량의 매
Generic placeholder image
영천시의회,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 서약
20일 영천시의회는 의회 간담회장에서 시의원 전체와 의회사무국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청렴교육을 실시해 투명하고 청렴한 의정활동 추진을 다짐했다.이번 교육은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에서 주관하는 지방의회 청렴연수과정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성공적인 의정활동의 원천! 청렴!”의 주제로 청탁금지법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 등을 중심으로 교육했다.이날 시의원들은 청렴 동영상 시청 후 청렴연수원 전문강사의 이해충돌방지법,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등에 대한 강의를 수강하였다. 또한
최신기사
Generic placeholder image
N번방·딥페이크 논란에도…2030 남성만 심각성 인식darr;
2시간전
텔레그램 N번방 성착취 사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반포 행위 등 연이은 디지털 성착취 사건으로 국민 10명 중 9명은 성범죄 및 디지털 성범죄 문제를 '심각하다'고 인식하...
Generic placeholder image
춘천도시공사, 고객의 소리 '불만ZERO 콜센터' 운영 개시
춘천도시공사는 23일, 고객의 소리를 더욱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반영하기 위해 ‘불만ZERO 콜센터’를 운영한다고 발표했다. 불만ZERO 콜센터는 각 시설에 흩어져 있던 민원 사항들을 본사에서 직접 관리하는 원스톱 민원처리 서비스이다. 공사는 콜센터 운영을 통해 고객의 불편⋅개선사항을 전사적 차원에서 집중 관리, 고객 만족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예정이다. 운영시간은 평일 09:00 ~ 18:00으로 운영한다.홍영 춘천도시공사 사장은 “우리공사를 이용하는 고객의 목소리를 더욱 가까이에서 직접 듣고, 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무료 ‘자연숲 치유’ 체험 과정, 참가자 모집
무료 ‘자연숲 치유’ 체험 과정이 개설돼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다.제주선한병원 제주산림치유연구소 관광 치유농원 파파빌레가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과정은 사회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진행하는 제주도민을 대상으로 한 무료 자연치유 체험 과정이다.조천읍 남조로길 위치한 파파빌레는 제주관광공사에서 웰니스 관광지 자연치유부분 으로 인증 받았다.피피빌레는 현무암 숲에서 방출되는 자연 원적선과 음이온 치유와 특히 용암층 숨골 음이온 공기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이
Generic placeholder image
경남 거제시 갤러리 예술섬 개관전 ‘나는 예술섬이다’ 개최
자연환경이 명품인 해양문화관광도시, 경상남도 거제시의 일운면에 ‘지상 최후의 명품이라는 미술품’이라는 표어 아래 아트 아일랜드를 지향하는 갤러리 예술섬이 개관한다. 글로벌 경쟁력 조각가, 한국 중견화가 등 왕성하게 활동하는 5인 초대전으로 ‘거제도 예술여행, 부울경 문화관광’을 여는 의미 있는 작은 시작이다.기획전 ‘나는 예술섬이다’전은 2024년 9월 25일부터 11월 30일까지 갤러리 예술섬에서 전시하며, 갤러리 예술섬 주최, 예술법인 가
Generic placeholder image
제7회 서석면코스모스축제, 10월 4일부터 3일간 개최
올해로 7회를 맞이하는 홍천 서석면코스모스축제가 서석면체육공원 일원에서 오는 10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홍천 서석면 코스모스축제위원회는 올해의 축제 주제를 ‘어울림’으로 정하고 청명한 가을 정취와의 어울림, 지역주민과의 어울림, 계절근로자와의 어울림, 도시민과의 어울림을 위한 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특히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남녀노소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기획됐다. 관내 초중고 학생과 지역주민, 관광객이 참여하는 노래자랑을 계획하고 있는데, 이 노래자랑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도 참여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