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현재의 주업종으로 주업종이 변경된 이후 사업 영위 기간이 10년에 미달하는 때에는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나왔다.기획재정부는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계속 영위하면서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대상 여부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기재부는 회신을 통해 “법인이 둘 이상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업종을 존폐 없이 계속해 영위하면서 업종 간 매출액 비중의 변동으로 인해 주업종의 구분만 변경된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6에 따른 과세특례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수산물 보호를 위해 불법 해루질 어구로 수산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에 대해 연말까지「불법 해루질 어구 제작․판매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특히, 건전한 해루질 문화 조성과 수산물 보호를 위해 온라인 쇼핑몰 중고거래 플랫폼에서 개불 펌프, 변형 갈고리등의 특정 어구 판매 행위 단속에 중점을 두고 있다.수산자원관리법에서는 “누구든지 면허․허가․승인 또는 신고된 어구와 사용이 금지된 어구를 제작․수입․보관․진열․판매 하거나 실어서는 안된다

고양시의회 김수진 의원이 3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증가’에 대한 시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 의원은 “고양시에서 발생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는 2022년 83건으로, 전년도 37건 대비 124% 급

울산 북구가 공사를 위해 보관 중인 관급자재의 사용 허가 기한이 다가오고 공사비 상승 등 재정 압박이 이어지자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공사’를 이달 중으로 재개하기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반발이 큰 상황이어서 공사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구는 이달 중 송정지구 외부관로·상부도로 개설 사업을 주민에게 통보하고 재개할 계획이라고 1일 밝혔다. 이 사업은 송정택지지구 내 재해 예방을 위해 우수유역을 분리하고 상부 공간에 도로를 개설하는 것이 골자다. 한국주택공사 분담금 35억원을 들여 송정동과 창평동

경북지역에 성인게임장과 성인 게임장과 PC방 독초처럼 퍼지고 있다. 3일 행정안전부가 제공한 지방행정 인허가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일반게임제공업으로 영업 허가를 받은 업소 수는 278곳이었다. 이 가운데 경기도가 52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북이 30곳, 광주가

최대호 안양시장이 5일‘청소년 도박 근절 릴레이 챌린지’에 동참했다.최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에 ‘청소년을 노리는 불법 사이버도박, 절대 이길 수 없는 사기범죄입니다’라는 메시지와 사진을 올렸다.그러면서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사이버 도박은 모두가 경각심을 가져야할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모두 함께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또 “안양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등 청소년안전망 연계기관과 협력해 청소년 보호 활동에 적극

수원시가 불법 주차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를 쉽게 신고할 수 있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9월 5일부터 운영한다. 국민신문고·콜센터 중심으로 진행되던 민원 처리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 불편을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수원시 공유 전동킥보드·자전거 불법주차 신고 오픈채팅방’을 마련했다. 카카오톡 오픈채팅 메뉴에서 ‘수원시공유킥보드’를 검색하거나 홍보물에 첨부된 QR코드를 스캔해 신고방에 입장할 수 있다. 채팅으로 발생일시, 장소, 내용, 현장 사진 등을 첨부해 신고하면 된다.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환경·안전·건강 중시'를 5대 경영원칙의 하나로 삼고 있는 삼성전자가 이번에는 반도체, 가전, 휴대전화 등 전 사업장에 걸쳐 근골격계 질환 '뿌리 뽑기'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 .근골격계에 부담이 가는 제조 공정을 발굴, 개선해 최소화하고, 물류 자동화 등을 통해 직원들의 육체적 부

군포시는 양성평등주간을 맞아 9월 4일 군포문화예술회관 철쭉홀에서 군포시 여성단체협의회 주관으로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를 개최하였다.매년 9월 1일부터 7일까지 지속되는 양성평등주간은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고 국민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지정된 기간이다.‘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양성평등 사회’를 주제로 열린 이번 기념행사는 여성단체와 시민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유공자 표창, 축하공연, 특강 순으로 진행됐으며, 양성평등 실현에 공헌한 유공자 7명에게 시장 표창이 수여되었다.축

의왕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공유주방은 의왕도시공사 신사옥에 설치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보도내용과 관련, 공유주방은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관리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시에서는 공유주방을 설치해 달라는 지역 주민들의 건의에 따라 그동안 설치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 왔다.특히, 일부 주민들이 공유주방 설치 장소로 요구하고 있는 도시공사 신사옥 시설은 업무시설로써 조리시설을 운영하기에는 관리주체 및 안전 문제 등의 이유로 장소에 적합하지 않다는 걱정과 우려가 많아 부곡동 주민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