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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숙박업 알면서 임대, 취득세 감면 취소....“추징 정당”
임차인이 오피스텔에서 미신고 숙박업을 운영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용인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취득세 등을 추징한 과세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임대사업자의 ‘인지 및 묵인’ 여부가 세제 혜택 유지의 핵심 기준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대법원 특별2부는 임대사업자 김모 씨가 부산 수영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사건의 쟁점은 임차인의 용도 위반 행위가 임대사업자에게까지 귀속될 수 있는지 여부였다.김 씨는
K-취업, 동남아 열풍을 넘어 세계로!
K-취업이 단순한 동남아 청년 유입 현상에 머무르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2025년 실제 채용 공고를 통해 선진국 출신 전문 인력 수요가 확대되는 추세다. 저숙련 보완을 넘어 고숙련 연구개발 인재 영입 구조로 재편되고 있는지 분석한다. 그동안 K-취업은 임금 격차 중심의 동남아 이동으로 설명돼 왔다. 그러나 2025년 공개된 삼성전자 외국인 R&D 채용 공고는 다른 흐름을 보여준다. 2025년 2월 24일부터 3월 9일까지 진행된 DS부문 채용은 회로설계, 반도체공정설계, 소프트웨어 개발, 패키지 개발 직무를 포함했다. 근무지는 화성
주낙영 예비후보 “포스트 APEC으로 경주 성장엔진 재가동… 체류형 관광도시로 전환”
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가 APEC 정상회의 성과를 기반으로 한 ‘포스트 APEC 프로젝트’를 핵심 성장전략으로 제시하며 관광·산업·국제교류를 연계한 체류형 문화관광도시 전환 구상을 밝혔다. 관광객 증가를 시민 소득과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결하는 구조를 만들고 세계 10대 문화관광도시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다.주낙영 경주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17일 출마선언과 함께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출마선언에서 제시한 ‘경주 제2의 르네상스’ 10대 공약을 분야별로 구체화하는 설명자료를 순차적으로 발표한다고 22일 밝혔다.이번 자료는 신규 공약을
박안수 예비후보 “삼화지구에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
박안수 제주도의회의원 선거 예비후보는 22일 보도자료를 내고 1호 공약으로 ‘삼화지구 생활SOC 복합문화센터 조성’을 발표했다.박 후보는 “삼화지구는 대규모 택지 개발과 주거단지 조성으로 인구가 빠르게 증가한 소도시 성장형 지역이지만,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교육시설은 상대적으로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도내 생활SOC 사업은 그동안 읍·면지역 중심으로 추진되거나 체육시설 위주로 조성된 사례가 많아 삼화지구 같은 신흥 주거지역은 상대적으로 정책 사각지대에 놓여 있
경남도, 창업성장 위해 한자리에서 힘 모으다
경남도는 20일 도청 신관 중회의실에서 창업기업의 육성과 성장지원을 위한 기관 간 밀착 협력체계를 구축을 위해 ‘경남 창업지원기관협의체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회의에는 경남도와 경남지방중소벤처기업청를 비롯해 시·군, 대학, 연구기관, 창업보육센터, 투자사 등 40개 핵심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해 경남 창업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협업방안을 모색했다.참석 기관들은 창업지원기관 간 협력 강화 방안과 공동사업 발굴 등을 논의하고, 기관 간 행정적 칸막이를 제거해 창업 성공을 위한 지원을 하나로 모으는 데 뜻을 모았다.도는 창업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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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희정 포항시장 예비후보, ‘포항 수소환원제철 부지조성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환영
더불어민주당 박희정 포항시장 예비후보는 27일 국토교통부의 포항국가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고시를 통해 포스코 수소환원제철 설비 전용부지 조성에 대한 인허가 절차가 마무리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박 예비후보는 “이번 결정은 포항 철강산업의 탄소중립 전환과 지역경제 재도약을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국가적 과제인 산업 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이재명 정부가 현장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행정절차를 신속히 정리해 사업 추진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을 의미 있게 평가한다”고 했다.또 “그동안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갈등이 컸던
수 주 내 전쟁 종료된다는 미 국무부 장관 "지상군 없이도 예정보다 모든 목표 앞서"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이 27일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이 수 주 내에 종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이날 프랑스 파리 근교에서 주요 7개국 외교장관들...
제주4.3 '민간인 학살' 함병선, '바로 세운 진실' 내걸렸다
제주4.3 당시 민간인 400여명을 집단 학살하고, 재판 없이 수 많은 민간인들을 처벌한 당시 제2연대장 함병선의 공적비 옆에 '바로 세운 진실'의 안내판이 함께 내걸렸다.제주특별자치도와 제주4･3평화재단,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28일 제주 4･3평화공원으로 함병선 장군비와 군경 공적비･충혼비를 이설하고, 제주4･3의 진실을 담은 안내판 '바로 세운 진실'을 세웠다.지난해 12월 박진경 추도비 옆에 첫 번째 안내판을 설치한 데 이은 두 번째다.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김창범 4·3유족회장 , 제주도의회 이상봉 제주도의회
포항스틸러스, 강원FC 제물로 귀중한 홈 첫승
포항스틸러스가 강원FC를 제물로 올 시즌 홈 첫 승을 올렸다. 포항은 28일 포항스틸야드에서 벌어진 K리그1 2라운드 강원FC와의 홈 경기에서 후반 70분 이호재의 결승골로 1-0 승리, 다섯 번째 경기만에 짜릿한 승리를 맛보며 승점 3점을 챙겼다. 포항의 선발은 부상에서 돌아온 조르지와 이호재가 최전방 투톱에, 미드필드엔 켄토-황서웅-김승호-김용학을 포진시키고 수비엔 전민광이 빠진 자리에 박찬용이 맡고, 좌우로 한현서-어정원-김예성을 세웠다. 골키퍼는 황인재가 맡았다. 양팀 모두 첫승이 절실한 상황에서 초반부터 강한 압박으로 맞섰
이철우 "에너지 부자 울진, 원전 기반 수소 산업 육성"
이철우 경북도지사 예비후보가 27일 울진을 찾아 "에너지 부자 울진, 원전 기반 첨단산업 도약"을 약속했다. 때마침 이날 국토교통부의 포스코 수소환원제철소 조성을 위한 포항국가산업단지 산단 계획 변경안 승인, 고시됐다. 원전 기반 청정수소 산업 육성과의 철강산업과의 시너지 효과가 가시화 되고 있다. 이 후보는 "울진은 원자력이라는 국가적 자산과 청정 자연환경을 동시에 갖춘 지역"이라며 "이를 기반으로 에너지·산업·관광·정주가 함께 도약하는 미래 성장 모델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울진군 5대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 공약의 핵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