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명강 경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11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이 2023년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상담지원 현황 및 피해지원 욕구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88%가 2차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김만식 기자 = 황명강 경상북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6월
경북도의회 황명강 의원은 제356회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개정조례안은 인공지능 기술을 악용한 딥페이크 등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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